투표 이래선 안 된다.
BY ss8000 ON 4. 10, 2008
배고픈추억
10년전남미칠레산티아고로보따리장사를갔을때의일이다.장사를개시하고며칠후그나라의총선이있었던날이다.그런데모든상점이철시를하여장사를할수가없었다.결국함께간일행들은부랴사랴버스를대절하여‘발파라이소’라는미항(美港)으로여행을하기로하고,몇시간을달려그곳에도착하니마침점심시간이되었으나아무리돌아다녀도도대체영업을하는식당을찾을수없었다.이유인즉만약투표일영업을할경우벌금을문다는것이었고,그덕분에관광은커녕쫄쫄굶고허기진배를부여안고호텔로되돌아오는끔찍한일을당한경험이있다.그런데알고보니선거일은비단영업뿐만아니라개인들도특별한사유없이선거에불참할경우벌금을물린다는것이다.어디선가얼핏보니남미제국(諸國)이투표에불참하는경우그런불이익을준다는얘기를들었다.
망조가들고있다.
이거망조(亡兆)가드는게아닐까?어제는하루종일‘컴’을켜놓고모니터의오른쪽에나타나는시간대의투표율을체크하고있었다.이른아침보다는열시를전후해서오전보다는오후에는투표율이올라가겠지했지만,아무리보아도매시간평균투표율이4%정도에그치고있다.따라서계산대로라면최종투표율은48%대에서머물고말것이라는예감이들었고,불행하게도그예감이적중하고말았다.이거정말뭔가잘못되어도한참잘못되었다.민주국가의국민이라면누구나국민의의무와권리를동시에행사해야함에도참정권(參政權)이라는권리를유기(遺棄)하는사람치고국민의의무를제대로할수있을까싶다.정당한참정권을포기하는자들은국민의의무는커녕오히려엉뚱한곳에서제권리를찾아먹겠다고혈안이되는것은아닌가모르겠다.이러한즉어찌나라가아니망할손가.
정치란불가원불가근(不可遠不可近).
언제부터인가투표일비가오느냐안느냐에날씨가화창하냐아니냐에따라여야가일희일비하는웃지못할광경을보게된다.어째서날씨따라투표율이좌우되어야하는가이말이다.무수한백수와알바들이정치사이트에서토론이랍시며고주왈메주왈하며지나칠정도로정치적인것도문제가되겠지만,향후이나라를짊어지고나아갈젊은청장년들이정치와는담을쌓고,투표일이임시공휴일이란것을빌미삼아들로산으로나간다면과연이나라의앞날이어찌될것인가.과유불급도문제이겠으나지나친무관심이나수수방관도나라를망치는일일것이다.그래서정치란너무멀리해도또너무가까이해도아니되는것이다.
사설이주는의미.
오늘아침사설을보니사설역시내주장과크게빗나가지않았다.잠시인용해보겠다.18대총선투표율이사상가장낮은46%로잠정집계됐다.4년전17대총선의60.6%에서14.6%포인트나추락했다.지금까지전국규모선거의최저투표율인2002년지방선거48.9%보다도2.9%포인트낮다.는것과(중략)선관위는이번에투표인센티브제를처음도입,투표확인증을지닌사람에게박물관이나주차장요금을깎아준다고했지만아무효과가없었다.이제는근본적이고국가적인대책이필요하다.호주,스위스,벨기에등20여개국처럼투표불참자에게우리돈으로2000원에서3만원까지벌금을물리거나공직취임,은행대출,비자발급등을제한하는제도도입도공론화해볼만하다.무엇보다국민이직접정치에참여해나라의방향을잡을수있는유일한기회를포기하는것은민주국민의자격을버리는것이라는자각이절실하다는주장이다.
웃기는당국자와그대안책.
어제투표를하고나온데‘투표확인증’이라는걸한장준다.보아하니‘본증은아래시설에서면제또는2000원이내의할인혜택을받을수있습니다’라고되어있다.그리곤‘미술관,국가및시.도지정문화재,능원유적,공영주차장등국.공립유료시설’이라며친절하게안내해주었다.그런데솔직히이거어떤놈아이디언지모르지만,국민을2천원짜리로밖에안보이는안목이다.기왕대한민국전유권자를상대로하는이벤트라면좀더크게놀수없을까?도시는그렇다치고한참농번기에투표했다고하여,소문만듣던거시기할수있다는다방티켓도아닌2천원짜리티켓들고미술관으로문화유적지로달려갈사람있겠는가.이런당국자놈들을보고2천원짜리할인국밥티켓줄테니야근하라면야근하겠는가이말이다.요런아이디어낸놈은틀림없이2천원짜리인생밖에안되는놈이다.
투표를하고받은확인증상단에보니일련번호가고딕체로찍혀있다.차라리그번호를‘로또복권’대용으로했다면어땠을까.아마교통사고당했다고누워있는나이롱환자까지대그빡동여매고투표장으로나갔을것이다.내얘기가좀은비약적으로흘렀는지모르겠지만,기왕벌이는이벤트요인센티브라고한다면좀더현실감있는것으로했으면한다.인센티브를주는대신에특별한사유(입원또는중환자,해외출장등..)없이불참하는자는오늘사설이지적한바,호주,스위스,벨기에등선진20여개국처럼벌금이나과태료를물려인센티브대용의자금으로활용할수도있을것이며아닌게아니라확인증에찍혀있는일련번호를추첨을통하여금품을주는것도바람직하지않을까해서해보는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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