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11월인가보다.“여기는xx세관인데,외환관리법혐의가있으니정확한상호와사업자등록번호등을알려달라.”라는식의전화가가게로왔다는것이다.그런얘기를마누라로부터전언받고나는대뜸“그거신경써지마!보이스피싱이다.”라며일축해버렸다.아무리생각해도법에저촉되거나범법행위를저지른기억이없기때문이다.그뒤로도그런류(보이스피싱)의전화는보름에한번정도는오기에어떤때는일부러전화를걸어(상담원을연결해서….꼭조선족이나타난다)중국식욕을한바가지씩퍼부으면저쪽에선얼른전화를끊고는한다.
지난2월이다.뒷산(북한산)에올라시간여를보내고해장국으로점심까지먹고느긋하게귀가를하니갑자기전화가울린다.마누라다.지금가게에xx세관에서수색영장을갖고와서수색중이며또다른수색조는집앞에있으니문을열어주라는것이다.진짜잠시후인터폰이울리기에바라보니xx세관에서왔다며문을열어달란다.나라법을집행하겠다는데거절할이유도방법도없다.당연히문을열어주었고,법집행이전에수색영장을제시하며‘미란다법칙’을친절하게읊어준다.그리고홀랑뒤져서장부며영수증이며압수해갔다.물론가게의것도피할수없었다.
중국과거래를하면서그다지큰금액이아니기에신용장은엄두도못내고T/T(전신환)베이스또는가끔씩현금거래를한다.현금거래를하기위해선은행에서환전을해야하지만,금액이많을땐은행보다수수료가싼,허가를취득한사설환전소에서환전(때론한번에수십만왔다갔다하니….)하는경우가많다.외환관리법상출국시1인당1만불은신고없이도반출할수있기에그방법을활용하는경우도제법있었다.
그런데이번에알았지만,이런행위가불법행위라는것이다.사설환전소는비록허가가났더라도외국인에게만외환또는우리돈을사고팔수있고,또내국인은소지하고있는외환을사들일수는있지만팔아서는안된다는것이다.그런데이망할놈의환전소가그런걸무시하고환전한것까지는좋았는데,이놈이돈욕심이났는지중국을포함한타국과거액을소위“환치기”라는불법을저지르다잡혀들어갔는데,그동안놈과거래한명단이나오며나까지얽혀든것이다.
재수(?)없게도이명박정부들어서고나랏돈의가치가형편없이떨어지며딸라가미친년널뛰듯하는관계로푼돈(?)이나마해외유출을막겠다고이명박정부에서지시를내렸는지빨갱이시절엔용인되었던게어느날갑자기국법을앞세우며불법이라며마구패대니그냥아프기만한것이다.솔직히아픈건고사하고나자신도모르게지엄한나라법을10여년간불법을저질렀다니….이런!이렇게망극(罔極)할데가….토론방으로또다른지면상으론‘애국’을논하고‘우국’을부르짖은놈이얼마나가증하고형편없는놈인가말이다.지금이순간에도마구자괴감이드는것이다.
조사관앞에서조사를받으며내내국법에굉장히미안하고죄스러웠다.따라서숨김없이솔직히다불고선처를부탁해놓았으며두번다시나라법을어기지않겠다는내나름의맹세문(?)까지덧붙이고나머지법의집행을기다리고있는참이다.
오늘아침[사설]에이런게있다.“작년5~8월미국쇠고기수입반대촛불시위때극렬과격시위로구속된사람은44명이었다.그가운데법원판결로형이확정된19명중에서실형(實刑)을선고받은것은3명뿐이었다.나머지16명은집행유예와벌금형을받고풀려났다.”는것이다.뿐만아니라“작년7월26일밤폭력시위군중이서울경찰청1기동대2중대소속의경두명을보신각으로끌고가웃통을벗기고신발·양말까지빼앗은채20분넘게무차별폭행을가했다.돌멩이로웅크리고있던의경의얼굴을아래쪽에서위로올려쳐7바늘을꿰매는부상도입혔다.이때의집단폭행가담자는경찰에체포돼재판에넘겨졌으나법원은벌금300만원만선고하고풀어줬다.법원은작년8월9일밤명동시위에서경찰에게새총으로쇠구슬을쏜사람과염산이든박카스병을경찰에게던진사람에게도집행유예를선고하고풀어줬다.이런실례(實例)는얼마든지더들수있다.경찰버스위에올라가쇠파이프를휘두른사람,경찰버스의연료넣는곳에종이를집어넣고라이터로불을붙인사람,시위때마다망치로경찰버스를부숴’망치맨’이란별명이붙었던사람에게도집행유예2~3년을선고하고실형을살지않게해줬다.법원은전경들이시위여성을경찰버스에서성폭행하고휴대폰으로촬영했다는유언비어를인터넷에퍼뜨린인쇄소직원도집행유예로풀어줬다.”는것이다.
이게現今(현금)이나라의법집행실속이다.솔직한심정으로모르고저지른범법행위에거금의추징과벌과금이부과될때이명박정권에등을돌리고반정부운동이라도하고픈심정이었다.그러나내개인의감정에우선하여국가시책을저버린다면이것은나라도아니다.진부한얘기지만“악법도법”이라면지켜야하는게국민의도리인것이다.그런데빨갱이정권때도않던법집행의부조화가이명박정부태동이후개판이되버린느낌이다.어떤놈은만신창이가되도록얻어맞아가며잡아들여나라법을적용시켜달라고하면,어떤개자식들은나라법이저희놈들私有法(사유법)으로변질시켜제마음대로풀어주어,나라법알기를홍어거시기로알고똑같은범법을저지르며사회혼란을부추기고있는것이다.민주주의국가에서있을수도있어서도안될일들이보수정권이라는이명박정부에서자행되고있는것이다.
춘추오패중의하나였던晋(진)나라는말년에3개국으로조각이나며전국7웅중의趙(조),魏(위),韓(한)등으로거듭난다.그중조나라의시조격인조간자(趙簡子)라는인물이있었는데,하루는자신의봉토에심복되는사람을새롭게파견하려하자,이친구조간자에게묻기를“세금을무겁게할깝쇼아니면가볍게할깝쇼?”라며지시를요청한다.그러자조간자가이르기를“가볍게하지말라.또한무겁게도하지말라.세금을무겁게하면윗놈들이수지가맞고,가볍게하면백성들이잘따르지를않느니,다만그대가사리사욕에흐르지않으면되느니라.”
이대목을읽고문득法(법)도그러하겠다는생각이퍼떡든다.법이지나치게무거우면지키기힘들고소위있는놈들행세하는놈들은어떤수단을쓰서라도法網(법망)을빠져나가려들것이다.아닌게아니라요즘나라법을보노라니오죽했으면“무전유죄유전무죄”라는속어까지등장하겠는가.반면법이새털같이가벼우면일반서민은고사하고살인범.강도.도둑.조폭(깡패)도그법을지키려들지않고법을희롱하는것이다.결국법을집행하는놈들이나라법을저희들빤스고무줄처럼늘였다줄였다하지는말아야할것이다.나라의권위와紀綱(기강)을세우기위해국법이존재한다면그국법은누구에게나평등한대신또누구에게라도지엄해야할것이다.내말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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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8000 (윤 대통령에게 드리는 충언(忠言6탄))
전용수 (윤 대통령에게 드리는 충언(忠言6탄))
막일꾼 (패악(悖惡)의 시작과 발악(發惡)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