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순리열전(循吏列傳)’에나오는얘기로서,춘추5패의한사람인진문공때의일입니다.이리(李離)라는인물이있었습니다.어떤자료를취합해보아도역사상그리이름난사람은아니었습니다마는대쪽같은선비로서자신에게엄격했고,자신을채찍질하는데용감했으며,자신의잘못을변명하지않고또남에게전가하지않았다는점에서는그어떤역사적인인물보다두드러진인물이었습니다.그런데마침이양반의직책이오늘날의대법관격이었습니다.

한번은하급심에서증거도불충분한사건을증인의말만믿고어떤죄인에게사형을언도한뒤집행을했던것입니다.사형집행후우연한기회에이리가그재판이오심이었고사형수가무죄인것을뒤늦게알게된것입니다.

억울한생명을오심으로죽게한이리는오래생각할것도없이부하직원들에게명하여자신을구속하게한뒤사람을죽인죄를물어스스로에게사형판결을내렸습니다.이소식은곧진문공에게전해졌고깜짝놀란진문공이"관직엔귀천이있고죄에는경중이있는법,아랫사람의잘못이지그대의잘못이아니지않는가!"라며스스로를구속한이리를무죄방면해주었답니다.

그런데풀려난이리는침톤한목소리로자신을꾸짖으며"신은한부서의우두머리이지만그자리를부하들에게내준적이없었고,신은국록을가장많이받지만한번도그들에게나누어준적이없습니다.지금오심으로사람을죽여놓고그죄를부하에게미룬다면말이나되겠습니까?"

그러나이리를너무도아끼던진문공이"그대가자신의죄를인정한다면나역시죄가없다할수없지않는가?"라며다시사면령을내렸답니다.그런데그사면령을가져간파말마가이리의집에도착했을때이리는이미스스로목숨을끊고난뒤였답니다.

이상은옆방중국되녀의자지르지는교성때문에잠을깬후새벽인터넷신문을보노라니"대법원장퇴진운동여기서멈추는게옳다"라는사설을접하고얼핏생각나는고사를옮겨놓은것입니다.

중국격언에"추위를막는데는옷을두껍게입는것만한게없고,헐뜯는말을멈추는데는스스로를수양하는것보다나은것이없다."라는말이있습니다.또명심보감에이르기를"남을꾸짖는마음으로써자기를꾸짖고,자기를용서하는마음으로써남을용서함이마땅하니…"라고씌어있습니다.말인즉스스로를다스리되엄격하지못하고,스스로를꾸짖되철저하지못하다면문제가있는것입니다.

사설에서도적시했듯,법관의정치화논쟁과재판의이념지향논쟁을유발한우리법연구회문제를해결할책임은대법원장에게있습니다.설령그렇지않더라도지난날’이리’와같은마음가짐정도는있어야할것입니다.’사법부의독립’만이야기하고’사법부의책임’을거론하지않았던것은적절한대처가아니라는것입니다.

뭐솔직히퇴진운동을한다고해서퇴진하거나퇴출당하는것은아닙니다마는,문제는어쩌다사법부와대법원장께서이토록국민들로하여불신임을받고또국민저항을불러일으켰는지심각하게고민해볼필요는있다고사료되는것입니다.권리는있는대로찾아먹고책임은하나도지지않겠다는것은고위공직자로서의취할태도가아닌것입니다.스스로퇴진하지는않을지라도이번오심을게기로진정한사법부개혁의의지가있는지지켜보겠습니다.일기불순한때건강유의하시고늘강녕하시기를비오며…..

그나저나아이고!저망할x의되녀는아직도자지르지네….아따!정말겁나게시끄럽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