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이래선 안 돼.
BY ON 5. 7, 2011
2-3년전중국출장때의얘깁니다.묵고있는호텔의티브이를켜보니생겨먹기부터범죄자처럼생긴자가수갑을차고인터뷰를합니다.나는그가무슨양심범(?)인줄알았습니다.하긴중국의양심범이라야반체제인사밖에더있겠습니까.그사이모르는제2의천안문사태라도있었는가?하고자세히보니환경파괴범이었습니다.무슨공장을하는모양인대오폐수처리를함부로하였다는고발프로그램이었습니다.수갑을찬채로심지어범인의가족까지도인터뷰한화면을내보냅니다.그리고얼마뒤중국에서‘멜라민파동’이일어났습니다.그때도세상을떠들썩하게했던범인들의얼굴이수갑을찬채로조금의가감도없이그대로화면상에노출되더군요.중국은늘그렇습니다.확신범에대하여조금의아량도없습니다.얼어죽을인권이니초상권은무슨…별걸다부러워한다고하겠지만,죄지은놈들을제대로다룬다는의미에서중국의단호함이부럽습니다.그런단호함이중국의오늘을이루어나가는원동력입니다.하긴우리도‘박정희대통령’시절그런단호함으로세계인이부러워했던‘한강의기적’을이룬적이있었지요.

우연의일치일는지모르지만,김대중때의일일겁니다.우리와는아무런연고도없는’아르헨티나여~날위해울지말아요.’라는노래와’에비타’라는영화가히트를친적이있었습니다.당시그영화와노래가어째서이땅사람들의심금을울려야했는지지금에야이해가갑니다.이땅에소위포퓰리즘의서막이열린것입니다.지금도아르헨티나하면페론,에비타,페로니즘과포퓰리즘등의부정적인(?)단어들이연상되지않습니까?잘나가던나라가일순3-4류국가로전락했을때우리는아르헨티나나필리핀을떠올립니다.두나라공히포퓰리즘의망령을떨치지못해그지경이되었기때문이죠.사실포퓰리즘이라는것을’민중주의’라고옮기기도했지만,그것은완전히와전된번역이었답니다.사회적약자에대한온정적접근을추구하는것처럼들리지만실제로는’민중’을빙자하거나사칭한엉터리이데올로기에지나지않기때문입니다.포퓰리즘을주도하는자들은언필칭개혁을내세우지만그것은말만개혁일뿐실제로는공허하기이를데없고,대중의정치적지지를얻고권력을획득하면소수의지지자들과자신들의이득과논공행상만있을뿐이미대중과유리되는정치적편의주의와기회주의가포퓰리즘의본색이기때문입니다.

김대중정권에서포퓰리즘의서막이열렸다면노무현정권들어클라이막스로농익었던것입니다.돈도없고,일자리도없는백수들은하루하루생계가걱정입니다.이런한계적상황에내몰린처지에서길게볼여유가없습니다.사회를합리적으로개혁하는일보다는즉각적으로실리를추구하는것이더급합니다.이런조급한마음속에포퓰리즘의마수는뻗쳐오고기회주의자들의잣대의개혁이라는명분으로물량공세가시작됩니다.가난하고힘없는사람을돕겠다는데누가탓하겠습니까.저소득계층의임금을올려주고복지를늘리는각종정책이봇물처럼쏟아냈지만국민들의정신상태만느슨해지고말았습니다.

우리지난날을반추해보십시다.포퓰리즘으로무장된좌빨정권은개혁이라는미명을뒤집어씌우고모든것을마구잡이로갈아엎어버렸습니다.이미포퓰리즘의달콤한맛에취해정신상태가몽롱하고해이된민중앞에가장먼저파고든인권주의라는것입니다.그놈의인권주의는좌빨정권을매도하지않는한,그어떤범법자도인권이라는이름으로포장되고방어막을칩니다.참,웃기지요.잃어버린10년좌빨정권이태동하기전에이땅엔인권이라는게없었습니까?인권이어디숨었다가빨/게이정권이들어서자가쁜숨몰아쉬며그때야튀어나왔는지참으로신기합니다.그후로이나라이땅에는그놈의인권이넘쳐흘러주체를못하고있건만정작한반도한민족이라며자나깨나걱정하는북녘사람들의인권은어찌되든내알바아니지만,웃기지도않는인권주의와인권을주둥이에달고주창하는자들이포퓰리즘의가장큰수혜자이니더웃기고환장하는것이지요.그러고보면포퓰리즘이라는것과인권이라는것은일란성쌍둥이입니다.

좌빨정권들어흉악범에대한사형선고는많았지만집행은한건도없었습니다.이거법적으로사형을언도해봐야말짱도루묵입니다.살인마‘유영철’도,또유영철에버금가는살인마들이사형언도를받았지만,어떤놈한놈사형당했다는걸못보았습니다.천인공노할금수만도못한살인마또는그에준하는범법자들을사형선고만내려놓고,아까운국민의혈세를낭비해가며국립호텔에서먹여주고입혀주며극진히모시고있는겁니다.이게바로포퓰리스트(이런단어가있는지모르겠지만…)즉,좌빨정권의잔대가리굴림이었습니다.지엄한국법으로사형선고를내린흉악범들을그대로살려두는것은,저희들손에피안묻히겠다는더러운잔대가리굴림아닙니까?잔대가리를굴리다못해인권을내세워‘사형제폐지’를주장하고사주까지했던것입니다.이게좌빨정권의행태였습니다.

이명박정부가들어서며좌빨정권이정권유지기반으로삼은포퓰리즘을걷어내고나라의기강을바로세워줄것으로기대를했습니다.즉공권력이제대로가동될것으로걸기대를했습니다.그런데웬걸요.오히려좌빨정권때보다더못하다는것입니다.경제를살리고4대강토목공사아무리잘하면뭣합니까?나라의기반이무너져내리는데그깟게무슨소용이냐이겁니다.

어제아침기사에…

파출소는밤마다난장판…무너진공권력심각한수준

"이자식들아니네들월급누가주나"중학생까지경찰에게"짭새야"욕설퍼부어

수갑·곤봉·전기총은최악의경우에만허용…경찰은불상사우려"차라리맞는게낫다"

이게이나라의현실입니다.공권력이무너져내리는소리에억장마저무너집니다.이건나라도아닙니다.이것하나만보더라도이명박정권은실패한정권입니다.이명박정권이성공한정권으로거듭나려거든언늠말마따나다른거다잘못해도공권력하나만세우라는겁니다.지금이라도흉악범사형집행하고파출소공권력부터세워나가십시오.경찰관이얻어맞는나라는멀지않아망하고맙니다.지금김정일의공권력이인민들에게얻어맞고있다는보도가심심찮게있습니다.그늠들조만간망하게되어있습니다.그렇다고남북이함께망해서야되겠습니까?우리라도공권력을세우고살아남아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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