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김씨에게지난4월24일국가보훈처로부터통지서가한장날아왔다.봉투를열어보니’고인(故人)에대한보상금은5000원으로결정됐음을알려드립니다’라고적혀있었다.

‘고인’은6·25전쟁때전사한김씨의큰오빠였고,5000원은오빠의죽음에대한보상금이었다.

보훈처는2009년부터현재까지6·25전사자에대해이번사건을포함해보상금신청3건에대해’5000원결정’을내린것으로알려졌다.

김씨는"전쟁에나가죽은혈육의목숨값이5000원이라니…"라며,마치모욕을받은느낌이었다고했다."어떻게국가가전사자를이렇게예우할수있느냐"는생각에국민권익위원회에이의를제기했다.

권익위산하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행심위)는지난16일"보훈처의5000원보상금결정은부당하니다시검토하라"고결정했다.

김씨가처음보상금신청을했을때보훈처는"보상금청구기간이지났다"며유족인정은물론보상금지급자체를거부했다.현행법과과거폐지된군인사망급여규정에따르면보상금을받기위해서는전사후5년안에청구하도록돼있다는이유에서다.

그러나김씨는"큰오빠가6·25전쟁때전사한것을최근에야알게됐는데어떻게규정대로할수있었겠느냐"며2009년창원지법에소송을제기했다.법원은김씨의특수한상황을고려,"(김씨가오빠의전사사실을알게되기까지는)청구시효가중단된것으로봐야한다"는결정을내렸다.적잖은6·25전사자유족은"청구기간이지났다"는말만듣고포기했을가능성이크다는게전문가들의지적이다.

보훈처는법원판결이나오자지난해6월김씨의유족자격은인정했다.문제는보상금이었다.김씨처럼청구시효가지난유족들에대해정부가보상금을지급해야할규정자체가존재하지않았다.

이때부터보훈처와국방부의책임떠넘기기가시작됐다.보훈처는"현행법상보상금지급기준은국방부가마련해야한다"고주장했다.국방부는"군인연금법상보상금지급에관한일체의사항은보훈처가맡게돼있다"고했다.권익위관계자는"두기관의책임떠넘기기는1년가까이지속됐고,결국올해4월보훈처가내린결정이5000원보상이었다"고했다.

이결정에대해보훈처는"과거군인사망급여규정에따르면김씨큰오빠에대한보상금은5만환이었다"며"이금액을지금의’원’으로환산하면5000원이기때문에이같은결정을내렸다"고했다.물가상승이나이자는고려하지않은채과거화폐개혁때이뤄졌던’10환=1원’의교환비율에따라단순환산한것이다.

그러나여권관계자는"과거민주화운동보상차원에서수억원이상보상금을지급해왔다.그렇다면정부가나라를지키기위해싸우다목숨을잃은국군에게도상응하는보상을해야한다.그런데5000원을보상한다는게말이되느냐"고했다.

실제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는2000년부터올해4월까지민주화운동관련사망·부상자752명에게400억원의보상금을지급했다.1인당평균5300만원꼴이다.

다른관계자는"간첩한테도수천만원이상정착금을줘왔는데,이런식으로6·25전사자를대한다는것이부끄럽다"고했다.

이번사건은2009년일본정부가태평양전쟁당시일본으로끌려간한국근로정신대할머니들에게후생연금탈퇴수당으로1인당’99엔(1300원)’을지급한사건과비슷하다.당시에도일본사회보험청은"현행법상당시화폐가치만으로탈퇴수당을지급하도록돼있다"며99엔을지급했다.정부관계자는"두사례모두물가상승등현실은무시하고규정만기계적으로적용한것"이라고했다.정부관계자는"보상기준을만드는것은고려할사안이많아매우힘든작업"이라며"두기관이책임을미룬것도,보훈처가이런결정을내린것도이때문일것"이라고했다.

권익위행심위는16일"6·25전사자유족이또다시상처를입는일이없도록최근보훈처에합리적이고현실적인보상지급기준을마련하라고권고했다"고밝혔다.행심위결정은정부내에서구속력을갖는다.

아래썰은오늘의기사가지난6월하순에某TV뉴스로보도되었던것을보고느낀소회를썰로푼것을다시한번더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