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수 줄이고 권위는 높이자.
BY ss8000 ON 4. 13, 2012
과문한탓이기도하겠지만,사실국회의원예우나세비에대해크게관심이없었다.그저대충1억안팎이겠거니아니면좀더받을수도….어쨌든그것도직업인데남의월급봉투가얼만지어깨너머로살핀다는것자체가꼼수같았기때문이다.또보따리장사꾼인내게누가당신월수나벌이가얼마요?하고묻는다면기분이그리좋지않을것과같은맥락이다.
그런데며칠전신문에난기사를읽다가국회의원들의연봉이6억짜리라는사실에전기지짐을당한것처럼머리끝이곤두서며화들짝놀라고말았다.아니?이런빌어먹을존재들의연봉이6억?저들이국민이나국가를위해하는일이뭔데?뻑하면멱살잡이에까부시고,드러눕고,공중부양하고,길바닥으로뛰쳐나가고그것도모자라최루탄까지터트리는시정잡배이상으로난잡한年늠들에게6억이라니….그런데좀더알고본즉,원만한의정활동을하는데있어꼭필요한비서나구성원7명의인건비와자동차유지비와기름값,배우자에게월4만원,자녀에게2만원씩등등을몽땅합하면6억이된다는것이고,실제국회의원개개인에게지급되는연봉은내가유추하고있는1억을조금상회한다는것을알았다.다만그기에다KTX공짜와같이총200가지의특혜가주어지며년전부터인가?한번해병이면영원한해병구호가부러웠는지,한번국회의원이면65세부터는매달120만원씩평생연금도지급을국민의반대를무릅쓰고저희들이법을만들어타가게된것이다.
이대목까지알고나니문득삼국지의한장면이연상된다.구석(九錫)이라는게있다.역적동탁을제거하기위해천자가동탁에게구석(九錫)의지위를준다며꼬여서철옹성같은동탁의본거지에서빠져나오게하여죽였고,조조는스스로그구석의지위를천자에게요구하려다‘순욱’이라는지사의반대에부딪히자약이올라그만그를자살하게만드는장면이그것이다.구석(九錫)의석(錫)자가주석‘錫(석)’자로하사한다는의미도가지고있기때문에아홉가지를下賜(하사)한다는의미다.즉고대중국에서천자가공덕이큰제후나,신하에게내리는아홉가지의특전을두고이르는말이다.
1.수레와말,행차시에는항시두대의수레가움직이는데,그중큰수레는제후가타는것이고,작은수레는무장을한호위병사들을태운다.검은소두필,누런말여덟필이어야한다.천자의행차에준하는격식이다.
2.의복.곤룡포에면류관을착용했다.신발도붉은색을사용했다.왕의예복에준하는복식이다.
3.藥縣(악현)조정이나집에서音曲(음곡)이나歌舞(가무)를감상하는것을허용한다.물론황제나왕앞에서준하는격식이다.천자앞에선八佾舞(팔일무)를.왕앞에서는六佾舞(육일무)를추도록한다.
4.주거.거처하는집대문과나무기둥에붉은색을칠하도록한다.이것이바로朱戶(주호)이다.일반신하들이사용할수없는,천자의격식이다.
5.納陛(납폐).검리상전과유사한것으로궁중에서신발을신고전상에오르내릴수있게하는특전이다.
6.虎賁(호분).군대의명칭으로늘곁을따라다니며호위하는병사들이다.3백명가량으로구성된다.
7.斧鉞(부월)이다.왕의의장행사에쓰이는도끼이다.사람을마음대로죽일수있는특전을의미하기도한다.
8.弓矢(궁시).붉은활한벌과,붉은화살백개,그리고검은활열벌과화살3천개로구성된다.언제든지역적을마음대로처단할수있는권한을부여한다는상징이다.
9.거창圭瓚(거창규찬).거창은제사때쓰이는검은수수로빚은술이다.규찬은옥으로만든제기이다.둘다종묘제사때사용한다.역시천자의격식에준한다.
이상아홉가지의특전중에어떤것은천자와동일한지위와격식을누리기도하는것이니천자나국가에지대한공로가없다면감히생각해보기도어려운,이얼마나대단한지위이며특전인가.그런데지금우리국회의원이누리는특혜나특전이지난날구석(九錫)보다더하면더했지결코낮지않다.이런것을시샘하자는게아니다.아니오히려지금누리는특혜보다더특혜를주며국회의원의권위를더높이고살려주자는것이다.
그러기위해서는국회의원수를반으로대폭줄이자는것이다.요즘국회의원이라는것들운만좋으면소나개나아무나할수있는것이문제다.국방의의무를기피한자,탈세범,조세범,파렴치범,성추행범등온갖잡범들이우글거리는곳이국회의사당이다.이런즉국회의원이라는존재에권위가설수없는것이다.그리고인구비례하여그수가너무많다는점이다.모든권위는희소가치에서나오는것이다.국회의원이100명이면권위는더높아질것이고50명이면더더욱귀히여겨질것이다.좁은땅덩이에인구5천만좌우하는작은나라에300명씩이나국회의원을뽑는다는것은과잉선출도이만저만과잉이아닌것이다.
516군사혁명후6,7대국회는겨우175명으로국정을치루며오늘날의대한민국성장의기틀을다졌던것이다.국회의원대갈빡수적다고나라가돌아가지않고국정운영이어렵지는않을것이다.무엇보다디지털시대에언제까지아날로그식의국회를운영할것인가?오늘날모든직업군이디지털화하여그종사자를줄여나가는판국에국회의원만대가리를늘이는것도현대사회에대한이율배반이다.
모름지기국회의원머릿수를줄이고제대로예우하며권위를살려준다면남는세비로대학등록금을깎는다거나서민들주택구입또는기타의나라살림에크게보탬이될것이다.매번구두선에만그치지말고이참에국회의원수줄이고그들의권위를배로널려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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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8000 (윤 대통령에게 드리는 충언(忠言6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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