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이거어떤거지같은늠의발상인가?손바닥만한땅덩이가그것도남북으로갈라져겨우코딱지보다는조금더큰형편인데,굳이지방자치제를해야하는가이거다.지난날봉건사회에야교통이나정보가어둡기에각지방마다행정단위를두고자치비슷한제도를만들었지만그것도땅덩이가큰나라에서나누리든제도였던것이다.그렇지만그런가운데서도강력한중앙집권형태의정치를했던것이다.그러나현금이나라의지방자치제는뜨물에거시기담근듯이도저도아닌괴상한제도를펼치고있다.그러함에도정말손바닥처럼작은땅덩이를지방자치제로나누었으니남북은고사하고남남과영호남갈등만깊어진것이다.다시얘기하면지방자치제가고착화할수록남남갈등동서갈등의골은보다더깊어질것이다.
썰을계속잇기전,얘기가좀다르지만며칠전D일보에난기사를잠시소개한다.제목은“천성산터널공사중단관련정정및반론보도문”이다.즉일부오도를바로잡는기사다.
본보는2012년6월25일자A8면‘천문학적비용손실-국론분열이제그만’이라는제목으로‘경부고속철도천성산터널사업과관련하여지율스님과일부환경단체의반대로공사가네차례에걸쳐484일간중단되었고,대한상공회의소자료에따른직접적인손실비용이2조5161억원에이른다’고보도하였고,2012년9월25일자A5면‘[문재인검증]권력핵심때갈등조정리더십부족…‘아마추어노정부’’라는제목으로‘천성산터널공사의경우2년반정도공사가중단되면서6조원이상의사회·경제적손실을입은것으로추산됐다’고보도하였습니다.그러나천성산터널공사는두차례에걸쳐6개월간중단됐고,시공업체가밝힌직접적인손실비용은145억원에불과한것으로확인되었기에바로잡습니다.한편지율스님은“환경보호를위한문제제기를한것인데이를국책사업발목잡기라고보도한것은부당하고,한국철도시설공단의자료를근거로하면천성산공사중지에의한지연이자금상당의손해는51억원에불과하다”고밝혀왔습니다.
D일보가자신들의오보를일부수정을하며그에대한정정을하는것은바람직한것이다.그러나위기사의말미에지율이라는땡중年의반론에서“공사중지에의한지연이자금상당의손해는51억원에불과하다”라는아가리놀림이과연타당한것인가?그年이국가나민족을위해단돈51원어치만큼이라도이득을준게있었던가?그럼에도‘51억원에불과하다’라는표현을썼던것이다.51억원이얼만큼의가치가있는지또는큰금액인지는각자가판단하고,이와비슷한사건이이땅에비일비재하게일어나고있다.얼마전끝이난대선에서도통진당소속후보‘이정희’의27억먹튀사건은,도대체나랏돈즉국민이낸혈세가이따위로함부로낭비되고없어져도괜찮단말인가?교통사고로죽은여학생,미친소고기를수입했다며온나라가GR발광을하며촛불시위를하면서51억27억은아무렇지도않단말인가?
기왕엄한얘기를하는김에오늘아침조선[사설]에는‘예산民願나눠먹고외국놀러간豫決위원들’이라는제하의기사가떴다.이미친懍들이‘중남미와아프리카두조로나뉘어선진예산심사제도를배우러해외출장에나섰다.’는것이다.미쳐도보통미친懍들이아니다.그럼에도이런懍들을질타하는촛불시위는없는것이다.내가좀흥분한모양이다.심호흡한번하고…본론으로들어가자.
강원도화천군에정착한소설가이외수씨의집과문학관등이화천군의지원금75억원으로신축한것이알려지면서인터넷에서논란이일고있다는것이다.
화천군은지난2004년부터상서면다목리1만4546㎡에’감성테마문학공원조성’사업을벌이고있다.이사업은▲이씨가살집인주거공간과집필실12억원▲교육과강연시설인모월당10억원▲문학전시관35억원을비롯해마을수익사업용농산물판매장(2억원),공동주차장과편의시설(8억원),산책로(8억원)등이른바‘감성마을’을조성했다는것이다.
아무튼논란이확산되자이씨는트위터를통해"저를비방하는분들은집에냉장고가몇개니노래방이있느니요트가있느니말들이많습니다.제가열심히벌어서제돈으로산겁니다…경제민주화시대에무슨생트집입니까"라는글을올렸다는것이다.
화천군이이런계획을세우고‘감성마을’을조성한것은이를관광자원으로활용하자는취지라는데….과연그럴까?이외수라는소설가를보기위해그곳을찾는관광객이몇이며수익성은있는것일까?설령그사업이수익성보다는지방홍보효과가있다고치더라도이외수보다더명망있는실존인물의소설가나문인또는예인이사는지방마다그런뜻을세워국민의혈세를낭비한다면어쩔것인가?반대를하면이것은형평의원칙에어긋나는거아닐까?
이외수의변명도유치하기짝이없다.대선때‘경제민주화’라는슬로건을내건후보를멸시하고반대했던懍이정작자신이비판의대상이되자가장먼저그단어를즐겨써는것도그러하고,만약그런아방궁이없었다면무슨수로재물을모을수있었겠는가?문인이라고는하지만베스트셀러나그비슷한것하나없는懍이트윗대통령질로생업을삼았는데무슨돈이있어그런호화품들을마련했겠는가.
뭐어쨌든또남들이모르는재주로돈을벌었다치더라도실존인물을우상화하고상품화하여관광자원으로만든다는발상자체가지자체의모순인것이다.지자체가아니었다면감히꿈이라도꾸어볼일이겠는가이거다.이런식의쓸모가전혀없는방만한계획을세우는지자체가화천군만은아닐것이다.결국이따위의모순되고그릇된자치행정이지방재정을고갈시키고종래에는중앙정부에손을내밀고하는악순환이거듭되고마는것이다.
‘이외수와화천군’에원수진일이없고누굴원망하자는얘기는아니다.다만나라살림이풍족해도그러할진데,나라의채무가기하급수적으로널어나고있다면죽는소릴하는판에하잘것없는인물하나에저토록거금의혈세를퍼붓는지방행정저런지방자치제가우리에게과연필요한것일까?너무도한심하고기가막혀해보는소리다.
ss8000 (윤 대통령에게 드리는 충언(忠言6탄))
전용수 (윤 대통령에게 드리는 충언(忠言6탄))
막일꾼 (패악(悖惡)의 시작과 발악(發惡)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