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6.4지자제선거가두달남짓남았다.모든선거를치를때마다정치권은물론이요일반국민들(유권자)까지거의사생결단을낼것같이철천지원수(徹天之怨讎)나살부지수를눈앞에둔것같이살벌한분위기를연출한다.어쩌다우리가이렇게되었을까?특히다른선거는논외로하더라도소위지방자치제장을선출하는선거는각지방의단체장이나의원을뽑으며그렇지않아도갈가리찢어진동서남북의지방분단과갈등이심해지는모습에안타깝고아연해지는것이다.
어떤지방자치장의능력-
방통(龐統)자는사원(士元)이며양양(지금의호북성양번)사람이다.제갈량과더불어이름을나란히할정도로계략과지모가출중했다.적벽대전의완승은제갈량의계교가크게빛을보았지만,조조를속여연환계(連環計)를쓰도록계교를낸방통의공로가더크다할것이다.비단이뿐아니라혹자는방통의재주와우수함이제갈량을능가했다고한다.단지그가참전을했다가젊은나이에전사를한관계로그의재주를더볼수없는것이안타깝다고들한다.
그가처음맡은관직은뇌양현이라는조그만고을이었다.뇌양현에부임한그는종일술만마시고도무지정사를보지않자,그소문이유비의귀에까지들리고이에유비는장비와오늘날감사원장격의손건을보내감찰케한다.장비가도착했음에도방통은술에취해일어나지않자장비는크게노해방통의태업(怠業)죄를다스리려취조하자방통은웃으며대답하기를“이까짓사방백리밖에안되는작은고을의사소한일들을결정하기가무엇이그리어렵겠소!장군은잠깐만계시오.내가금방처리하리다.”곧현리에게명하여100일간의쌓인공무를가져오게한다음하나하나분석하여처리하고소송사건은그자리에서처결하니반나절이채안되밀린공사(公事)를말끔히처리해버리자,장비가크게놀라오히려방통에게사죄하고급히유비에게로돌이가그의비상한재주를자세히알렸다.이에유비또한미안한마음을금치못할즈음제갈량이순시를마치고돌아와방통을적극추천하자,방통을급히형주로모시고오게한뒤친히사죄를하고부군사(副軍師)에임명하여제갈량과함께천하를평정할계략을세우게한것이다.
능력미달의지도자들-
지방자치제라는것을어떤놈이먼저구상했을까?우리가미국이나중국처럼땅덩이가넓은것도아니고하다못해가장저주스런나라일본의6분의1(남쪽만볼때)정도밖에되지않으면서말이다.인구는또어떤가?과문해서통계학적인근거는대지못하지만,미국은논외로치더라도한창시절10여년을상주한중국의산동성일개성만하더라도넓이가남북한을합친것보다약간작지만인구가1억이넘는곳이었다.일본은우리국토의3배가넘고인구도1억3천여만으로우리의약3배를가진나라다.땅이넓고인구가많은즉얼마간조각(분권)을내서국정을다스릴필요가있다.그러나이것도지난날왕조시대의사고이자산물이다.손바닥안에거대한우주의정보까지넣고다니는시대에아니한말로컴퓨터만켜도원하는정보를얻을수있는이런시대에전근대적인발상으로국가를다스릴생각을한다니이는위인설관(爲人設官)으로정권유지를목적으로하는더러운수단에지나지않는것이다.솔직히남북을합쳐도미국의일개주나중국의일개성에미치지못하며인구라고해봐야고작5천만내외의나라가아니던가.이쯤하면방통의“이까짓사방백리밖에안되는작은고을의사소한일들을결정하기가무엇이그리어렵겠소!장군은잠깐만계시오.내가금방처리하리다.”라는지난고사가허튼소리로만은아닌것으로들린다.즉손바닥만한나라도중앙에서통제못하여지방관들에게통치를맡기는격이니이나라의최고수장이나그를보좌하는관리들은대갈빡이영나쁘거나능력이미달하는자들이분명한것이다.
국민과국가를좀먹는벌레-
얼마전5억짜리향판사태로세상이떠들썩했다.어째서이런말도안되는사태가벌어졌을까?한마디로지방자치제의가장부정적단면이자폐해인것이다.가령경상도출신판사가전라도에부임하였다면20-30년씩향판으로존재할수있었을까?물론그반대로전라도출신의인사가그런행위를할수있었겠느냐이거다.이번사태는지방자치제와무관한것같지만,영호남인사들이쌍방교체근무를할수있다면저런엉터리사건이터지지않았을것이라는얘기다.지방자치라는게각지방의인사들로만선출되고저들끼리모여지지고볶는과정에서향우회가만들어지며그런불상사가생기는것이다.따라서현금의지방자치제는아무짝에쓸모없는오히려국민과국가를좀먹는좀벌레라아니할수없다.
지방자치제는지역갈등의고착화일뿐-
생각을해보자.어떤지방을다스리는데꼭반드시그지방사람만이되어야한다면이것이야말로지역과지방간의갈등을고착화시키는것아닐까?전라도인사가경상도를다스리고경상도인사가전라도를다스려야그지방의물산이나풍습의장단점을알고다시본향으로돌아왔을때좋은점은향민들에게전파하고나쁜점은타산지석으로삼게하는것이진정한지방자치제인데,우리의현실이지자제선거를통하여타지방의유능한인물을선출할수있느냐이거다.전라도놈이든경상도놈이든하다못해군의원만되어도다음선거를생각하면서복지부동하거나끼리끼리뭉치다보니5억짜리향판따위도만들어지는것이다.
지방자치제무용론-
사방천리도안되는좁은땅덩이와겨우5천만내외의국민을이놈저놈에게찢어발겨다스리라고하는것은시대적착오이자글로벌시대를역행하는행위인것이다.때론가족적인분위기가좋은점도있지만나라(지방)를다스리며형이야!아우야!선배야!후배야!하는것은그지방을발전계승시키는게아니라오히려우물안개구리를만드는격이다.따라서빠르면빠를수록지방자치제를없이하고보다강력한중앙집권제로돌아서서지난날처럼모든지방관을선거제가아닌임명제로바꾸어유능한인재를교차근무케하는것이야말로국가발전에도움이될것이다.향후통일을앞두고북쪽지역을우리제도하에둔다면지방자치제무용론이보다절실한것이다.
ss8000 (윤 대통령에게 드리는 충언(忠言6탄))
전용수 (윤 대통령에게 드리는 충언(忠言6탄))
막일꾼 (패악(悖惡)의 시작과 발악(發惡)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