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존중하고민주주의정신을앙양하자며반포된제헌절은원래공휴일이었다.그런데어떤좌빨정권의대통령주디에서“그놈의헌법”이라는폄하발언이계신후부터공휴일에서빠졌다.하루를놀고안놀고가중요한게아니라,명색이나라의경사스런날임에도하필이면당시현직대통령의입에서“그놈의헌법”이라며대한민국헌법을부정하는참람(僭濫)된부리를작심하고놀렸으니나라법이제대로운용될리만무한것이다.
뭐하긴법이지나치게준엄해도문제는있다.진시황이망한것은지나치게엄하고복잡한법때문에망했다.그폐단을잘아는漢나라초대임금유방은약법삼장이라하여,‘살인자는사형에처하고다른사람을다치게한자는처벌하며,도둑질한자는그에따른벌을내린다.’였다.얼마나간소화된헌법인가.이렇게간단한법이지만길거리에물건이떨어져도주워가는사람없고남의집에들어가도둑질하는자가없었다니,그런태평성대가오늘날G2인거대중국의모태요근간이다.라고한다면욕하겠지?
사형얘기가나와서하는말이지만,박근혜대통령후보시절‘사형제도’를부활시킨다는것도언급을했었다.그런데지금에는오리무중이다.박대통령의잘못만은아니다.사형제도가분명히있음에도역대대통령들은제손에피묻히기싫다고단한번도전가의보도를휘두르지않았다.사형시키지않을거면국민의혈세로호의호식시킬게아니라차라리방면을시켜야국고에보탬이되는거아닐까?좀장황하고엄한얘기만했다.
세월호참사는누가뭐래도적폐(積弊)에서비롯된것이다.법이만들어졌고제대로적용이됐으면…즉해양법이나선박운항법에의거하여법대로했으면될것을그렇지아니하고멋대로했기때문에천재에가까운이런대형사고의인재가벌어진것이다.그렇다면적폐(積弊)는어디서오는것일까?
며칠전이런제하의기사가떴다.<前官예우금지법’까지만들었지만…"전관예우여전">적폐는바로소위전관(前官)과각기관(機關)의유착에서나오는것이다.어떤업무에전문성을띤전관이라는놈들이로비스트가되어지난날자신들의지위나관련법을남.오용또는악용하는게전관예우이고이런것들이쌓이고싸인게적폐(積弊)이고,이적폐가官피아,海피아,X피아등등으로굳어져국법과관련법을뭉개버리고저들멋대로법(?)운용을하는것이다.
어떤놈이말했는지는모르겠지만법은만인에게공평하다고했는데,그놈의법이힘없는백성에게는삼엄하고추상(秋霜)같으나,하다못해아직까지전직권력이나좌빨의빤스끈이라도붙잡고있는놈에게는물렁하니이걸어찌법치국가라할수있겠는가.아무리‘이현령비현령’하는것이라지만,그러한즉유전무죄무전유죄니,유권무죄무권유죄하는유언비어가나도는것이다.
일찍이공자가라사대,“기신정불령이행기신부정호령불종(其身正不令而行其身不正號令不從)”즉은,윗사람이몸가짐이바르면명령하지않아도백성은행하고그몸가짐이부정하면비록호령하여도백성은따르지않는다고했다.나라법은윗사람같은것이다.일상의가정에서도몸가짐바른윗사람이솔선하면그아래자식과식솔들은바르게자라고행동하는것이다.그놈의헌법이라며주둥이를놀린대통령때문에법이물렁해지고,전관예우로관련법들이우뭇가사리나젤리처럼소프트해지면그게곧적폐(積弊)화되는것이다.
전관예우와그들이만들어내는폐단즉적폐(積弊)를없애지않고는대한민국의요소요소에세월호와같은,625난리는난리도아닌국난의참사는언제고또일어날것이다.
ss8000 (윤 대통령에게 드리는 충언(忠言6탄))
전용수 (윤 대통령에게 드리는 충언(忠言6탄))
막일꾼 (패악(悖惡)의 시작과 발악(發惡)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