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전이사를가고이사를들어오고그렇게일이시작되었나했는데,3-4개월이지난어느날우편으로이름도모르는발신자로부터내용증명이라는게날아왔다.내용인즉빚을어떤이로부터1억을졌는데전세보증금중‘그1억은아무개의몫이다.’라는일방적인것으로,알고봤더니발신자는빌라세입자였다.그런데더뻔뻔한것은얼마남지도않은전세보증금(전세보증금은모두2억8천이고,1억5천을뺀나머지1억3천에대한…)을제2금융권에서융자를더받게해달라며아침저녁으로전화를해대는것이었다.
물론그요청을묵살했지만,얼마뒤또다른내용증명한통이배달되었는데이번엔발신처가서대문구청이었다.자그마치2억5천반환청구소송장이었다.2억8천의보증금에물경4억의청구가들어온것이다.환장할노릇아닌가?사실이일로이런저런내용증명답변서쓰고할때마다(법무사를통해…)아내의잔소리와지청구를들어야했다.‘내가하지말라고했지…’라는식의.
그동안말을안해그렇지,2년간그일로속썩은일이하루이틀이아니었다.어디다호소할데도없고.그래도내가믿는구석은법이있는데,좋은일하자고한것에절대나쁜상황은일어나지않을것이라는생각으로자위하며2년의시간을보냈고,드디어기한이다찬세입자에게이사를종용하자당장갈데가없다며통사정을하는것이었다.세달만더봐달라는…아무생각없이그렇게하라고했는데,두달이조금넘은시점에이번엔某보험사(전세대출을해준곳)에서전세보증대출상환금연체이자를200만원가까이내라는것이었다.
어마뜨거라!집도절도없어갈곳이없다는세입자에게연체이자는내가낼것이니명도소송을하기전빨리집을비우라며통사정을한결과다행히지난23일의금요일새로운입주자가이사를오는날이었고보험사에연체이자를포함한원금을갚고난뒤,정해진법원으로(골치아파길게설명할수없지만법원에도몇차례산골에서왕복을했다.금전은고사하고시간을낭비한걸생각하면…지금도약이오른다.)공탁금을납부하러갔었던것이다.
하고자하는얘기는지금부터다.어떤경우나라법이참거지같다.꼭있어야할법은없고없어도좋을법은까다롭게만들어일반서민을곤혹스럽게하고있는것이다.비근한예로이번세월호참사에서일어난의사자(義死者)문제같은것이다.죽어가면서까지좋은일을했으면법이전에정서법으로먼저의사자에게혜택을내리고법기준과판단은후일로해도될것이다.가령알바생이니보상이안되고,청해해운소속지원이라의사자에낄수없고,사고수습에힘을보태겠다고자원한잠수부를해경과소속사가니미락내미락하며책임회피를한다면누가있어죽음을무릅쓰고의로운일을하겠는가?이런것들이오늘날법령과조문만달달읽고외운우리공직사회의탁상행정표본인것이다.
이번일로산골에서법원을근열차례오갔고(자동차연료밀부수비용)종래는이런저런내용증명대필및법적인대책을위해법무사를앞세운경비100수십만원,금융회사에서독촉받은연체이자약200만원,공탁금납부하고수고했다며법무사직원에게다시교통비나하라며준30만원,,,,등등…금전적피해(?)는차치하고.
공탁금납부하러간당일은정말성질같으면법원을박살을내고싶은심정이었다.법무사직원을대동하고갔음에도무슨절차가그리까다로운지….점심전에공탁금납부수속을하러갔는데저녁6시가다되어그수속을마치고공탁금을납부한것이다.법이라는걸아무리잘만들어도그법의맹점과빈틈을노리는사냥꾼들이있기는할것이다.그러나나름좋은일을하다가막대한피해를입은피해자가이리저리불려다니며피의자나가해자취급을받는다면어떤놈이좋은일을하려하겠는가?나같은놈은이정도에서그쳤지만나라법때문에정말억울하게당하는서민이한둘이아닐것이다.더구나이런것저런것감수하고돈을납부하러갔음에도수속과절차가그렇게까다롭다면….
내분노의절정은공탁금을납부하고나온뒤였다.그날따라법원의업무가폭주했는지주차장이만차라며유료주차장을안내하는것이었다.주차를하고30분까지5000원이고나머지10분당1500원이라는것이었다.주차를시킬당시는점심시간전에끝내고나오면많아봐야돈만원내외일것으로계산했기에큰부담없이주차를했지만,결국저녁6시가다되어나와주차비를계산하는데물경5만6천원을내라는것이었다.치사하게좀깎아달랄수도없고…(주차장관리인이무슨죄이며자동으로계산되어나오는주차비를어떻게깎는단말인가)그당시의분노는억울하게피해를입은수백만원보다더화가났던것이다.
이번일을계기로내자신에게약속을거듭했다.내…두번다시..결단코좋은일은하지않기로….나의이런결심끝에는또한사람의억울한피해자가생겼다.벌이는없지요,엉뚱한경비는들어가게생겼지요,할수없이새로이사오는젊은부부세입자에게정말미안한일이지만종전의보증금보다천만원더받은것이다.미안해요!!!젊은부부!!!그래도그곳에서꼭돈벌어집사서나가시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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