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통 3題
BY ss8000 ON 6. 2, 2014
첫번째이야기,
사전투표고공행진의허와실.
중앙선관위는6·4지방선거’사전(事前)투표’를실시한결과전국투표율이11.49%로최종집계됐다고밝히고,이는사전투표제가실시된이후종전의그것보다두배이상높아진것이란다.대체적으로이런발표가있을시,모든매체들은비율이높아질수록야당이유리하다며호들갑을떨고특히20-30대젊은층의투표율이높으면불문가지로야당의승리라고호도를해왔다.
이번경우만해도그렇다.아주대놓고그런표현은하지않았지만,20대이하(19~29세)가15.97%로가장높았고,이는종전의어떤투표에비해다섯배가넘는투표율을보였다며은근짜로야당의지지세를강조하는것이다.
내경우를보면나는이곳제천시주민이지만,아내는아직서울시민이다.그런데정작6월4일이곳에아이들이오기로되어있다.나는크게상관없지만아내와이곳에내려올딸과사위가문제다.그래서생각해낸게31일미리감치사전투표를하기로했고그렇게했다.
세상이정말편리해진것은확실하다.신분증만(도장도필요없다)가지고전국의어느투표장(면사무소단위)에나가서오른손무인(拇印)확인기에엄지손가락만살짝대면본인확인이되는것이다.투표를마치고나오며나와아내는결단코향후에있을모든선거에사전투표를하는것으로결정을내렸다.전혀붐비지도않고뱀꼬리처럼줄을설필요도없다.
내말이,투표일은임시휴일이다.6월5일금요일만휴가를낼수있다면6월4일부터6월8일까지닷새간황금연휴를즐길수있는것이다.한참’잔대가리’굴릴나이의20-30대가놓칠리없다.자영업을하는내사위만해도그렇다.금요일하루쉬기로하고이번결정을내린것이다.나처럼늙다리도사전투표제의효용성(?)을알고있는데젊은아이들이이런기회를마다할리없는것이다.결국사전투표율이높은것은젊은층이애국열이높아서가아니라그런메리트가있기때문이지그이상도이하도아니다.
선관위의발표에는50대11.53%,60대12.22%,70대이상10%등으로각각나타났지만,이런결과에대해선종전보다높은것인지낮은것인지한마디도없지만,단언컨대이역시종전보다훨씬높을것으로미루어짐작할수있다.
거듭얘기하는바아무리젊은층의투표율이상승했다고하지만,황금연휴를즐기려는잔머리일뿐이지무슨애국열이높아진것은아니다.그렇다고선거일당일젊은층의투표율이높아지고야당이유리할것이라는제논에물대식의해석은오히려참패를부를것이다.사전투표의고공행진은해가갈수록높아질것이다.어쩌면이러다사전투표율이정식선거일보다높아질가능성도있다.사전투표가고공행진을하고또젊은층의투표율이높다고종북좌빨당에게유리하다는개수작질은없어질것이다.
두번째이야기,
박원순이졌다!!
선거운동을한다,토론을한다.
논리가딸리거나뒤가캥기면최후수단으로
꺼집어내는말"법적대응"
즉이한마디는"제가졌습니다"라는표현이다.
드디어박원순이정몽준앞에무릎을꿇은모양이다.
무엇을가지고"법적대응"이라고했는지모르겠다.
또알고싶지도않고.
박원순은이번을포함하여"법적대응"이라는
표현을여러차례한것으로안다.
더이상따지고말고할것도없다.
그것으로gameover다.
세번째이야기,
법피아와헌재의적폐
이새벽동료논객“‘윤재현’님의통진당먹여살리는헌재”라는글에크게공감을하며한마디부연하고싶다.모든재판은삼심재이다.그런데뭣하러‘헌법재판소’라는걸만들었는지모르지만한마디로옥상옥의어리석은짓이다.
대저헌법재판소판사라는인물들하나같이대법관이나법조계에서은퇴한퇴물법조인들아니던가?결국전관예우라는이름아래또다른법조계의진출인것이다.은퇴와퇴물이란무엇인가?직설적표현으로한물갔다는의미다.한물간인사들이옹기종기모여앉아옳으니그르니하며둘러앉아있는꼴을상상하면헛웃음이나온다.이게법피아들의적폐현상아닌가?
비록재판이무슨스포츠처럼보다빠르게,보다멀리,보다높이하는것은아니지만최소한그나름순발력과기민한머리회전이있어야할것이다.그런데퇴물들이모여앉아무엇을어떻게하겠는가?어떤사안이있어헌재의심판이나오려면몇년은족히걸리니늙다리들의아둔한머리가잘돌아갈리도없지만사안의경중에따라완급을적용해가며정말급한국가적사안은밤을새워연구하고논의해야되는게아닐까?우선체력으로도되지않는것이다.
이새벽동료논객유재현님이제기한헌재의문제만해도그렇다.그분의분노는“헌재가통진당해산청구심판판결을질질끌면끌수록국민들의혈세는통진당으로흘러들어가고통진당당원들은대한민국정부와국민들을비웃듯이번지방선거전에서도후보사퇴를당연하다는듯하고있는데이들이사퇴하며하는말들은하나같이새누리당후보가당선되는걸막겠다는것이다이런통진당후보들의망동을볼때새정치민주연합과모종의음모로야합하고있는것같아도현행법때문에정당보조금은어쩔수없이정부에서지원되는이런현실을헌재는왜모른척하는건가?"이다.
이런사안은국가의존망과결부되는것이다.그럼에도국가전복을꾀한RO조직과이석기의재판도지지부진하고통진당해산청구심판은혈세는혈세대로누수가되고아예국민의관심밖에멀어져이런사건이있는지조차도모르고있는것이다.
따라서이새벽강력히주장하는바법조계의전관예우법피아들의적폐를없애려면헌재부터문을닫고삼심재에보다권위를부여해야한다.그래도굳이헌재의존재가필요하다면빠릿빠릿한젊은판사들이소명의식을가지고일할수있도록제도개선을해야할것이다.
ss8000 (윤 대통령에게 드리는 충언(忠言6탄))
전용수 (윤 대통령에게 드리는 충언(忠言6탄))
막일꾼 (패악(悖惡)의 시작과 발악(發惡)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