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어떤도시에서대형교통사고가났는데그교통사고를구호하기위해911응급차량이출동하여사고지점에정차를하고수습하는과정에서이번엔교통경찰이득달같이달려와황망한그순간에도주차위반딱지를땠다는기사를보았다.뿐만아니다.얼마전어떤기사에는도둑질을하다가주인에게발각이된여자도둑을향해주인이총을쏘아죽인것이다.그여자도둑은거의만삭의몸으로주인에게‘아이를가졌으니제발쏘지말라’는애원을했음에도주인은발포를한것이다.민주주의와정당방위라는이름아래주인은아무런처벌을받지않았단다.이런게민주주의의맹점인것이다.
기사하나를더소개해보자.2011년2월뉴저지주의인구5000명소도시프랭클린에서강풍으로큰나무가하천에쓰러져홍수가발생했다.시정부가트랙터를동원해나무를제거하려하자,한변호사가"이하천은주정부가관리하기때문에나무를제거하려면먼저주정부의허가를받아야한다"고주장했다.결국시정부가1만2000달러(약1200만원)를내고주정부의허가를받는데12일이걸렸고,그동안홍수피해는걷잡을수없이커졌다.홍수피해를줄이려면하루빨리나무부터제거해야한다는건세살짜리어린아이도아는상식인데,공무원들은박제화된법률규정만따진것이다.이정도면과유불급민주주의다.
소위민주주의의본고장인미국이이러할진데우리는한술더뜬다.민주주의의도를넘어아직도민주화라는이름으로진화를거듭하고있다.마스크를쓰고불법시위를해도,수십명살인을해도,민주주의의지팡이라는경찰을아니파출소나경찰서등공권력을때려부셔도,파렴치범에서천인공노할흉악범까지민주라는이름으로법의보호를받아가며세상을향해실실쪼개고,심지어무기고를부수고반란을일으켜도민주주의라는이름으로포장되어포상까지받고있는실정이다.우리의민주주의는다른국가와달라서소위온정주의에떼거지주의까지포함된특이한민주주의다.
참재미(?)난민주주의도있다.‘광주정신’이라는게있는모양이다.얘긴즉광주는민주·인권의도시라는것과저항정신이곧광주정신이라는것이다.그광주에서매년비엔날레라는이름으로문화축제가열린다.그런데어떤맛이갔는지아니면모자라는지하는자가민중화가라는탈을쓰고현임대통령과그부친되는故박정희대통령을폄훼(놈들은풍자라고하지만…)하는걸개그림을전시했다가보이콧을당하자‘표현의자유’를침해당했다며주둥이가댓발튀어나온모양이다.다른한편으로는보수논객이자미디어워치대표인변희재씨에게뻐덩녀이정희의종북(從北)을지적했다고명예훼손을들어변상하라는판결을내린것이다.도대체진실을말하자는‘표현의자유’에는재갈을물리고국가원수를모독하는개같은행위에는동정론을펴는게대한민국민주주의의실상이다.
광주정신즉저항정신이흠뻑젖은민중화가님의그림.
박근혜대통령이당선됐을때(?)그즈음의동일한민중화가님의명화.교황이오셨다니그양반에게이그림을보여드리고평을받으면어떨까?
민주주의가나쁘다는게아니다.과연이런민주주의가필요한것인가를묻고싶은것이다.모든이에게민주주의와공산주의를선택하라면어떤것을선택할까?당연히민주주의를선택할것이나단어그대로만두고선택하라면함께생산하고함께나누는부자도가난한자도없는공산주의가훨씬좋을것이다.다만그진정한의미와뜻을제대로이행치못하여오늘날공산주의는북괴와같은일인독재국가같은지극히소수만이지구상에남아명맥을유지하는것이다.그래서그놈들도‘인민민주주의’라고하지않든가.어쨌든이래저래망할놈의민주주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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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수 (윤 대통령에게 드리는 충언(忠言6탄))
막일꾼 (패악(悖惡)의 시작과 발악(發惡)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