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을 때려 치우라!!!!
BY ss8000 ON 10. 8, 2014
지난7일부터시작된국정감사에서나타난대한민국의부조리행태를몇가지만골라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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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란국회가국정전반에관한조사를행하는것으로이것은국회가입법기능외에정부를감시비판하는기능이다.그런데국정전반에걸친조사보다는저희들끼리치고받고망신주고하는것을국정감사로오해하고있는양상이다.
국정감사라는걸왜하는가?조사를한결과오류가났으면똑같은오류가나오지않도록응징을하거나제도화해야함에도매년똑같은일들이번복되고있는,이런국정감사따위를왜해야하는지이거다.
예를들어보자.최문순강원지사는2012년부터최근까지6차례,모두18시간가량소방헬기로이동했다.주로도정업무항공정찰,관광투자사업,외국인투자유치업무등을위해타고다녔다.인명구조와화재진압에투입돼야할소방헬기가이처럼지방자치단체업무에과도하게동원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소위이런따위가직권을이용한권력형비리다.그런데이런류의비리는국정감사할때마다나타난다.
직원2~3명뿐인금감원中·日사무소로…정무委국회의원24명전원1박2일출장
심지어직원이2~3명뿐인금융감독원일본과중국사무소에대한국정감사를하기위해국회정무위원회소속의원24명전원이해외출장을간다는것이다.2개조로나눠14명은베이징,10명은도쿄로가는해외국정감사일정을확정했다.현재금감원베이징사무소에는직원2명,도쿄사무소는3명이일하고있다고한다.통상국회의원들이해외출장을갈때는항공편은비즈니스석을이용하고,하루숙박비가20만~30만원가량되는숙소에머문다.이런기준을적용하면출장비로만3000만원가량의세금이들어갈것으로예상된다는것이다.
이정도면솔직히고양이에게생선가게를맡긴게아니라어선의선장에임명한꼴아닌가?올라오는대로뜯어처먹고살이뒤룩뒤룩쪄호랑이꼴이되는격이다.똑같은사안을두고시정되는것은하나없이매년갑론을박하는꼬라지도우습고.그자리에서저희들팔뚝이더굵다며힘자랑하는꼬라지도그렇고,국정감사를통해국가전반의발전과국민의삶을보다윤택하게하는게아니라국회의원이라는권력을남용하는甲질의장소와시간이되는국정감사는당장때려치우자.차라리저희들끼리암암리에해처먹고소리지른다면모르는게약이다.연일뉴스로보도되는국감현장때문에스트레스만쌓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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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8000 (윤 대통령에게 드리는 충언(忠言6탄))
전용수 (윤 대통령에게 드리는 충언(忠言6탄))
막일꾼 (패악(悖惡)의 시작과 발악(發惡)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