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28일공직선거법소위를열어,이러한행위를한사람에대해1년이하징역또는200만원이하벌금에처하도록하는내용의공직선거법개정안을의결했다.선거에서상대후보나그가족의출신지역을겨냥해‘경상도사람들은어떻다’또는‘전라도사람들은어떻다’는식으로비난하는행위를막겠다는취지다.

또여야(與野)는이날회의에서선거일6일전이후여론조사를공표하거나보도하는행위,선거에대한여론조사결과를왜곡해공표하거나이를인용해보도하는행위에대한형량을‘5년이하징역또는300만~2000만원벌금’으로상향조정하기로의결했다.현행법상이행위들에대한형량은3년이하징역또는600만원이하벌금이다.

이와함께여야는재외국민의투표참여불편을해소하기위해재외국민이4만명이상거주하는해외지역에는공관외에도별도의재외투표소를추가로둘수있도록합의했다.공직선거법소위관계자는“미국시카고투표소의경우지금까지우리나라면적22배에해당하는광활한지역에투표소가단1개여서,투표를하려면비행기를타고이동해야하는불편함이있던것을개선하자는것”이라고했다.

반면새누리당이제안한‘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와새정치민주연합이제안한‘의원정수확대’‘권역별비례대표제’등은여야간이견을좁히지못해이날안건에서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