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오늘자동아<사설>하나소개합니다.

“세비줄여의원확대”주장은국민속이려는꼼수다

이종걸새정치민주연합원내대표가국회의원정수를390명으로늘리되세비(歲費)를절반으로깎자고한제안은언뜻보면엄청난고통감수처럼보인다.하지만실제론배보다배꼽이더크다.의원1명을유지하는데드는직접비용이세비,보좌직원인건비,입법활동지원비,의원사무실운영비등7억188만원이니세비가차지하는비율은약20%에불과하다.세비를절반으로줄이면의원당7000여만원,300명전원을대상으로하면연210억원은줄어든다.반면의원수가90명더늘어나면세비를절반으로깎아도약420억원이더들어가게된다.

국회가의원수확대에골몰하는이유는의원선거구간인구편차를현재3대1에서2대1로줄이라는작년10월헌법재판소의결정때문이다.의원수를늘리면선거구를줄이지않고도두조건을충족할수있다.새정치연합은국민의반감을의식해중앙선거관리위원회권고대로권역별비례대표제도입을주장하는우회작전을쓰고있으나내심은의원수확대에있다.지역구의원들의의석을지키거나정파적목적추구를위해의원수를늘리려는것은국민을속이려는편법이자꼼수다.

의원수가늘면국고부담선거비용도,정당보조금도늘어난다.국회상임위와특위가늘어날것이므로그에따른비용도만만치않다.의원후원금도총액이늘어나니그만큼국민부담이커지게된다.과거행태로볼때일단세비를줄인다해도나중에온갖구실을붙여원위치시킬게뻔하다.

‘의원의수는200명이상으로한다’는헌법규정은‘200명이상으로하되299명을초과해서는안된다’는의미가강하다.300명이상으로정수를늘리는것은위헌일수있다.19대국회에서세종시때문에의원수가종전299명에서300명으로늘어났지만여야가19대국회에만한한다고약속했기에가능했다.약속대로라면20대국회에서는다시299명으로줄여야마땅하다.국회가‘밥값’을못한다는국민정서를감안한다면의원수도,각종특권과세비도크게감축해야옳다.

가슴이다후련해지는사설입니다.

좀아쉬운게있다면,저놈들이저희들세비를반으로줄인다고했지만

1년이내에다시원상복구할것이라는…아니그동안반으로줄인것에대한보상심리로소급해서원상복구도모자라올릴것이라는예측을못한것입니다.

국회의원이라는직은국민과국가에대한봉사직이어야합니다.

말인즉무보수로해야하는겁니다.기초단체의원직도첨엔무료봉사로시작한다쿠드만

연봉이수천만을넘어억대에가깝게받는놈도있습니다.

뭐?세비를반으로깎아요?차마개/새/끼들이라고표현은못하겠고..그비스무리한놈들!아주얍삽하고고릿한수법으로국민을우롱하려듭니다.

저는국회의원?

하면국민의피를빠는흡혈귀같고백해무익한인간들이라는생각이듭니다.
이참에국회의원반으로줄이는캠페인을벌여야합니다.그리하여주둥이잘못놀리면

피박쓴다는거대갈빡에주입시켜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