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노무현과 끝나지 않은 내전(內戰)

대통령께서 헛 입을 놀리신 겐지 의도적인 말씀을 하신 겐지 알도리가 없으나6.25를 내전(內戰)으로 표현했다. 대통령의 말씀은 언제나 그러했지만, 말씀의 진의가 두루뭉수리하고 애매모호하다. 워낙 가방끈이 짧으신 탓에 어떤 단어고 간에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으실 게다.

뭐, 솔직히 나 자신이 그러하지만 원래 무식하면 우직하고 우직한 놈은 솔직한 것이다. 안타깝고 가련한 것은, 나 같은 놈과는 달리 이 나라 온 국민이 다 아는 그분의 무식함과 가방끈 짧음을 자꾸 감추려고 몸부림치는, 솔직하지 못함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만한 위치면 무식함이 대수이랴? 일반 여염집 보통의 사람들도 불치하문(不恥下問)이라 하여 학식. 지위. 나이를 따지지 않고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법인데, 그러고 보면 어째 전 정권부터 상고출신 대통령들이 정권을 잡고부터 나라 형편이 개차반이 되는 것을 보면, 대통령이라고 꼭 유식해야 되는 법은 없으되 좀 유식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어려우면 불치하문(不恥下問)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한다. 각설하고…..

그래도 대통령 정도 되는 양반이 하시는 말씀이 설마 잘못 표현하셨을까? 하고 사전을 뒤적여보니, 내전(內戰civil war)은<<<국내의 전란, 특히 내란. 국가와 국가 간의 대외 전쟁과는 달리 한 나라의 역내(域內)에서 대립하는 세력이 국가권 력장악을 목표로 감행하는 사회적 규모의 무력충돌이다. 한국 형법 제87조1호에 의하면, 내란의 주모자에게는 사형· 무기금고의 중형을 과하고 있다.>>>

특히 내전은 포악한 정치 따위에 불평불만이 팽배하여 정권이나 체제에 반대하며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는 소요 사태를 이름이다. 6.25사변은 400만 명이라는 막대한 인명 피해가 난 어떤 전쟁사에도 뒤지지 않는, 그것도 동족상잔의 참혹한 전쟁을 두고, 겨우(?)’한 나라의 역내(域內)에서 대립하는 세력이 국가 권력 장악을 목표로 감행하는 사회적 규모의 무력충돌’정도로 치부하는 가방끈 짧은 대통령의 양식이 의심스럽지만, 대한민국 헌법제3조에는”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로 명시되어 있고,”형법제87조1호에 내란의 주모자에게는 사형·무기금고의 중형을 과한다.”로 되어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헌법제3조와 형법제87조1호에 해당하는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서 아직”끝나지 않은 내란”의 주모자 놈들에게 사형·무기금고의 중형을 과하지 않고, 범인을 은닉함은 물론이요 범인에게 생활비와 용돈을 대주는 놈들은 어떤 형벌로 다스려야 하는가? 이점에 관한한 더구나 법을 전공했다는 율사 출신의 노무현대통령이라면 일반 범인(凡人)보다 내란죄에 해당하는 범인(犯人)과 은닉 동조하는 놈등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잘 아실 터이고, 법리적 해석을 묻고 싶은 것이다.

그건 그렇고, 22일 전국적으로 서울에서 제주까지 대한민국이 하루 종일 시위로 몸살을 앓았단다. 13개 도시에서 시위가 벌어져 일부지역에서는 관공서에 폭력진입을 시도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런 게 바야흐로 내란의 조짐이 아닐까? 가방끈 짧으신 대통령각하의,”끝나지 않은 내란과 새롭게 시작되는 내란(內亂)”처리를 지켜볼 일이다.

서기 2006년 11월 22일의 일기 중에서….

덧붙임,

어쩌면 10년 전 오늘과 오늘날의 오늘이 이리도 끔찍하도록 닮았는지… 이 또한 대한민국의 국운이련가???? 오늘날과 같은 검찰의 쿠데타나 광화문에서 벌어지는 내란의 조짐을 대통령께서 어떻게 수습하고 처리할지 궁금증이 증폭 되는 아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