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론.

정치와 경제-

솔직히 경제와 정치에 대해 남자한테만 달린 거시기도 모른다. 그러나 의미쯤은 안다.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그 의미와 뜻을 이해해야만 추진하고 성사를 이루는 것이다. 그런데 통치자는 그 의미와 뜻조차도 모르면서 자꾸 나와 씨부린다. 경제(經濟)란? 나라를 다스려 백성을 잘살게 하는 것 또는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한다는 뜻의 경국제세(經國濟世)또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준말인 것이다. 또 정치(政治)란? 통치자나 위정자가 국민을 위하여 시행하는 여러 가지 일을 이름이다. 따라서 경제는 정치의 근간이며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인 것이다. 위정자가 정치를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그의 재임기간 동안 경제가 살았느냐 죽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척도 이기도하다. 어떤 것을 찍어다 붙여도 백성들은 등따시고 배부르면 만족하여 함포고복(含哺鼓腹)하고 격양지가(擊壤之歌)가 절로 나오는 것이다. 그것이 정치와 경제의 상관관계인 것이다.

빗 좋은 개살구와 노무현의 망언-

어찌 보면 경제의 경자도 모르는 사람이 요즘’경제’란 단어를 남용내지 남발하고 있다. 3천억 달라 이상의 수출을 했다며 경제가 살아있단다. 3천억 달라가 노씨가 경제 즉, 정치를 잘해서 이룬 결과인가? 설령 숫자상의3천억 달라가 왕창 수출되었다고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 ?비근한 예로 현대자동차1대 팔면 얼마나 남는 장사이며 삼성휴대폰1대 팔아 몇 푼의 마진을 챙기는 것일까? 중요한 부품은 로얄티로 지급하고 겨우 한 자리 숫자의 이문에도 못 미치는 실적이, 이 나라 국가경제에 얼만큼의 파급 효과가 있을까. 또 몇몇의 재벌기업은 그렇다손 치고 대다수의 중소기업도 그 정도의 호황(?)을 누리고 있을까? 출혈수출과 밀어내기라는 게 있다. 뻑하면 파업하는 귀족노조 월급은 줘야지요, 자금이 없어 은행문을 두드리면 문턱은 높지요,,,,남고 말고 할 겨를이 없다. 노마진은 고사하고 원가 이하라도 수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수요보다 공급이 잉여 일 때는 헐값으로 밀어내야만 얼마간의 운전자금을 마련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현상이 다람쥐 채바퀴 돌 듯 악순환을 거듭함에도 노씨의 눈에는3천억 달라 라는 거대한 숫자가 자신의 치적인양 호도하며 망언을 일삼는 것이다.

경제와 경기-

지난번 신년연설에서 얼핏 말하기를 경제와 경기를 국민이 혼동하고 있다며 일침(?)을 가하는 것을 보았다. 국가경제와 경기를 한통속으로 보지 말라며 기고만장하는 장면이었다. 국가경제는 활성화되고 잘나가는데 경기가 좀 따라 주지 않을 뿐이라는 요지였다. 경기(景氣)라는 게 금전이 오가며 매매나 거래를 하는 따위로 나타나는 경제활동의 상황인데, 경기가 없다는 것은 매매나 거래할 돈이 없는 것이고 소비가 촉진되지 않는 것인즉 불황인데도 경제가 괜찮다니 미치고 환장할 노릇 아닌가. 더욱이 어제 기자회견석상에서 야당 대선주자를 겨냥해“실물 경제 좀 안다고 경제 잘 하지 않는다.”라는 둥, “경제만 말하는 지도자는 필요없다”“경제기술자는 안 된다”라기도 하고,“이번 대선에서는 경제가 아니라 사회복지가 쟁점이 돼야한다.”고도 했는데, 사회복지고 gr이고 간에, 경제와 경기가 살아나야 사회복지도 살릴 수 있는 거 아닌가? 무조건 가렴주구하며 세금을 쥐어짜면 어쩌자는 겐가? 있는 놈들이야 세금 몇 푼 더 낸다고 하여 아쉬울 것도 타격도 없지만 서민들은 어쩌라는 말인가?

내 배때기 부르면…..

이런저런 정황으로 보아 노무현의 하는 짓이 아래와 다름 아니다. 우리 속담에’아복기포불찰노기(我腹旣飽不察奴飢)즉, 내 배부르면 종놈 배고픈 줄 모른다.’또는’기향복락자부지인궁고(己享福樂者不知人窘苦)즉, 자기가 복락을 누리는 자는 남의 군색함과 고생을 모른다.’라는 말이 있다. 취임 일성이’경제 그것 염려 마십시오.’라며 큰소리쳤다가 경제란 놈이 어디로 숨었는지 꼬라지도 안 보이자’경제 잘 되 가고 있다.’라며 흰소리 치기를 4년 세월 이었다. 그동안 국민들은 죽느니 사느니 하는데도 노씨 자신만 호황을 누리는지(하긴 연봉이2억 가까이 되니 아쉬울 것도 없고, 그 돈 모아 고향 땅에 궁궐을 짓는다니….)경제 알기를 제 발가락의 때 만큼도 염두에 두지 않고, 경제가 그 정도이니 정치가 될 턱이 없는 것이다.

옛 선인들 말씀에 이르기를, 범사노복선념기한(凡使奴僕先念飢寒)이라….무릇 아래 사람들이 추운지 배고픈지를 먼저 생각하라고 했는데…..아~! 지 배때기 부른 노무현씨만 생각하면 돌아버릴 정도로 답답하고 괴로운 시간이다. 앞으로1년을 어찌 보내누……

2007년 1월의 어느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