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레니엄 시대만 들어서면 유토피아가 도래하는 양 찧고 까불며 벅쩍찌근 요란을 뜬 적이 있었다. 그리고 당시의 정권은 크게 생색내듯 주5일제 근무를 주장하며 희색이 만면했었지만 결국 산업계의 반발로 소위‘놀토’라는 제도를 만들어 격주제로 휴무를 했던 것인데 그마저도 강성노조들의 더 놀고 더 받아내자는 역풍에 휘말려 시나브로 얼마 뒤‘놀토’제도가 사라졌던 것이다. 나는 당시 그 제도를 거의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썰을 풀었었다. 한 10년만 뒤로 밀자며…당시 종북의 원흉 김대중은 주5일 근무는 세계적인 추세라며 선진국과 특히 OECD국가들을 비교하며 강행 했었다. 20년 가까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선진국인가? 당시 10년만 뒤로 미루었더라면 우리는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고도 남았을 것이다.

 

●그러나 종북 정권이 주5일 근무를 제도화 했던 2000년 초반만 해도 가끔 그런 미담(美談)들이 신문이나 방송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었다. 가령 모모(某某)한 대기업이나 중소업체에서 밀린 주문을 소화하지 못해 야간(잔업)근무는 물론이고 특히 민족의 대이동이라며 떠드는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 때 고향방문도 마다하고 연휴를 반납하고 자신들이 다니는 회사와 국가를 위해 열심이었던 우리의 산업전사들. 코끝까지 찡해지는 그런….오늘날 그런 미담은 아주 먼 옛날의 전설이 되고 말았다.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종북 빨.갱.이 지도자들은 눈알 있어도 앞을 보지 못하는 청맹과니가 틀림없다. 민족지 조선일보에는 연일….

 

최저임금보다 더한 충격 온다” 영세中企, 근로시간 단축 비상

[“근로시간 줄면 일감 넘쳐도 공장 못 돌린다“]

勞使 모두 “취지엔 공감하나 속도 너무 빨라 문 닫을 판“

中企 “구인 광고 내도 지원자 없어… 주 8시간 연장이라도 허용해야…

근로자 “단축하면 월급도 확 줄어“

“인건비 부담스럽다“는 기업, 역대 최고 등등…

 

절박한 기사를 연일 쏟아내지만 어용방송 아니 빨.갱.이 정권에 장악당한 지상파3사와 일부 종편에는 단 한마디도 걱정스러워 하거나 뉴스化 되는 게 없다. 보고도 못 본 척 알고도 모른 척 하는 빨.갱.이 정권은 오로지 저들의 정권유지 야욕만 채우려는 票퓰리즘만 연일 쏟아내고 있을 뿐이다.

 

●78년 전 쯤이든가? 캐나다 앨버타 주의 주도‘에드먼튼’에 있는 지인의 집에 열흘 정도 묵었다 온 적이 있었다. 록키 산을 비롯한 이곳저곳 관광을 다녔지만 그래도 시간이 남아돌아 귀국 길에 앞서 친지들에게 자그만 선물이라도 할 겸 그곳에서 제일 크다는 쇼핑몰을 갔었다. 전언에 의하면 그 쇼핑몰은 북 미주(북 미주 하면 미국과 캐나다뿐이잖아?)에서 가장 큰 곳이라고 했다. 워낙 큰 몰(mall)이라 대문이 여러 곳 있을 테지만 나와 아내가 입장하려던 대형 문 벽에 어떤 안내판이 부착 되어 있다. 그곳에는“365일 중 1월1일 하루 문을 닫는다. 단, 입주 상인의 요청이 있을 시 그 마저도‘OPEN’을 한다는 안내 표지판이었다.

 

●빨.갱.이 들은 정말 웃기는 족속들이다. 미국이나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참 선진국들의 제도나 문물은 배울 생각 않고 반미 반일을 외치다가 저들이 필요한 것들 즉 선거철이 다가오고 票가 필요할 때면 선진국 예를 들며 票퓰리즘을 밀어 붙이고 있는 것이다. 위에도 얘기 했지만 우리가 지금 선진국이냐? 오로지 票의 票에 의한 票를 위한 제도나 법을 만들어 저희들 정권유지에만 빨갛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다.

 

●참으로 기가 막혀 이젠 말 할 기운도 없다. 대충 간추려 이 울분을 삭여 보려 했지만 간추릴 게 하나 없는 기사[논설] 하나 소개해야겠다. 논설의 전문을 전재(全載) 해 본다. 이러고도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기적이거나 조물주께서 정신 줄을 놓았거나 귀신이 씨 나락 까 처먹고 배때기 불러 헛소리 하고 자빠져 있는 게 틀림없다. 문제는 조물주께서 정신이 드시는 날 귀신이 까 처먹을 씨 나락 떨어지는 날, 대한민국은“미담(美談)이 사라진 희망 없는 나라”가 되고 말 것이다.

 

[조선사설] 실리콘밸리, 中關村과 거꾸로 가는 한국 근로시간 단축

본지 설문 조사에서 대상 기업의 78%가 오는 7월 근로시간 단축 조치 시행으로 경영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응답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한 준비가 제대로 돼 있다는 기업은 17%에 불과했다. 특히 일정 기간 밤낮 가리지 않고 집중적으로 일해야 하는 연구개발(R&D) 분야나 IT, 제약·바이오 산업 등에서 우려가 크다. 주 52시간 이상 근로를 원천 금지한 관련 법 때문에 기술 개발과 신제품 출시에 지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반도체는 몇 달 먼저 개발하는 회사가 글로벌 시장을 독식하는 산업이다. 집중과 속도가 경쟁력의 핵심이다. 따라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6개월여 단위로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막판 2~3개월은 밤샘 근무가 일상화돼있다. 하지만 법정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차질이 빚어진다. R&D 특성상 교대 근무도 힘들다. 반도체뿐 아니라 IT와 바이오·건설·자동차·유통 등 대부분 산업 분야가 비슷하다. 근무시간이 불규칙한 영업직이나 해외 마케팅, 근무량이 일정 기간 몰리는 계절 인력 등도 마찬가지다. 정유업계에선 1년 중 2~3개월만 집중 작업하는 설비 보수 인력을 더 뽑아야 하느냐고 하소연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근로시간 단축만 밀어붙이면서 보완책 마련엔 소홀했기 때문이다. 유럽 주요국과 일본은 일감이 몰릴 때 집중적으로 일하는 ‘탄력 근로제‘를 최대 1년까지 허용하고 있다. 1년 단위로 법정 근무시간만 지키면 그 안에서는 신축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뜻이다. 미국은 아예 근로시간 규제가 거의 없다. 반면 우리는 탄력 근로제를 최대 3개월로 제한했고 신청 요건도 까다롭다. 근로시간 위반 때 과태료만 물리는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는 사업주를 징역·벌금형으로 형사 처벌하도록 했다.

 

일할 때는 밤을 새우는 실리콘밸리와 중관춘(中關村)의 문화가 미국과 중국의 경쟁력을 낳는다. 우리는 개발자가 더 연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탄력근로제 개선안을 사실상 다음 정부로 넘겼다. 포퓰리즘 정책은 무조건 밀어붙이면서 기업 활력 살리는 일엔 소극적인 것이 이 정부의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