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경제.

솔직히 경제와 정치에 대해 남자한테만 달린 거시기도 모른다. 그러나 의미쯤은 안다.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그 의미와 뜻을 이해해야만 추진하고 성사를 이루는 것이다. 그런데 통치자는 그 의미와 뜻조차도 모르면서 자꾸 나와서 씨부린다. 경제(經濟)란? 나라를 다스려 백성을 잘 살게 하는 것 또는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 한다는 뜻의 경국제세(經國濟世)또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준말 인 것이다.

 

또 정치(政治)란? 통치자나 위정자가 국민을 위하여 시행하는 여러 가지 일을 이름이다. 따라서 경제는 정치의 근간이며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인 것이다. 위정자가 정치를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그의 재임 기간 동안 경제가 살았느냐 죽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척도 이기도하다. 어떤 것을 찍어다 붙여도 백성들은 등 따시고 배부르면 만족하여 함포고복(含哺鼓腹)하고 격양지가(擊壤之歌)가 절로 나오는 것이다. 그것이 정치와 경제의 상관관계인 것이다. 그래서 지도자의 평가는 다른 건 좀 못해도 경제를 살리면 훌륭한 지도자이지만 다른 건 다 잘해도(하긴 경제가 개판인데 다른 게 잘 될 리가 있나?)경제가 개판이면 실패한 지도자가 되고 마는 것이다.

 

지구촌 유수의 선진국이나 경제대국 치고 못 먹고 못 사는 나라 없으며 외교나 국방이 부실한 나라있으면 그 나라 지도자 내 앞에 데리고 와라 내가 국민과 노무현을 대신해서 그 놈 귀싸대기를 올려붙일 것이다.“정신 차려! 足같은 놈아!!!”함시롱…..

 

빛 좋은 개살구와 노무현의 망언.

어찌 보면 경제의 경자도 모르는 사람이 요즘’경제’란 단어를 남용하고 있다. 3천억 달라 이상의 수출을 했다며 경제가 살아 있단다. 3천억 달라가 노씨 경제 즉, 정치를 잘해서 이룬 결과인가? 설령 숫자상의 3천억 달라가 왕창 수출 되었다고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 비근한 예로 현대자동차 1대 팔면 얼마나 남는 장사이며 삼성 휴대폰 1대 팔아 몇 푼의 마진을 챙기는 것일까? 중요한 부품은 로얄티로 지급하고 겨우 한 자리 숫자의 이문에도 못 미치는 실적이, 이 나라 국가경제에 얼 만큼의 파급효과가 있을까. 또 몇몇의 재벌기업은 그렇다손 치고 대다수의 중소기업도 그 정도의 호황(?)을 누리고 있을까? 출혈 수출과 밀어내기라는 게 있다. 뻑 하면 파업하는 귀족노조 월급은 줘야지요, 자금이 없어 은행 문을 두드리면 문턱은 높지요,,,,남고 말고 할 겨를이 없다. 노 마진은 고사하고 원가 이하라도 수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수요보다 공급이 과잉일 때는 헐값으로 밀어내야만 얼마간의 운전자금을 마련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현상이 다람쥐 채 바퀴 돌 듯 악순환을 거듭함에도 노씨의 눈에는 3천억 달라 라는 거대한 숫자가 자신의 치적인양 호도하며 망언을 일삼는 것이다.

 

경제와 경기.

지난번 신년 연설에서 얼핏 말하기를 경제와 경기를 국민이 혼동하고 있다며 일침(?)을 가하는 것을 보았다. 국가경제와 경기를 한 통속으로 보지 말라며 기고만장하는 장면이었다. 국가경제는 활성화되고 잘 나가는데 경기가 좀 따라 주지 않을 뿐이라는 요지였다. 경기(景氣)라는 게 금전이 오가며 매매나 거래를 하는 따위로 나타나는 경제활동의 상황인데, 경기가 없다는 것은 매매나 거래할 돈이 없는 것이고 소비가 촉진 되지 않는 것인즉 불황인데도 경제가 괜찮다니 미치고 환장할 노릇 아닌가. 더욱이 어제 기자 회견석상에서 야당 대선주자를 겨냥해“실물 경제 좀 안다고 경제 잘하지 않는다.”라는 둥,“경제만 말하는 지도자는 필요 없다”“경제기술자는 안 된다”라기도 하고,“이번 대선에서는 경제가 아니라 사회복지가 쟁점이 돼야 한다.”고도 했는데, 사회복지고 지랄이고 간에 경제와 경기가 살아나야 사회복지도 살릴 수 있는 거 아닌가? 무조건 가렴주구(苛斂誅求)하며 세금을 쥐어짜면 어쩌자는 겐가? 있는 놈들이야 세금 몇 푼 더 낸다고 아쉬울 것도 타격도 없지만 서민들은 어쩌라는 말인가? 그렇다고 재벌이나 대기업을 노씨 말버릇대로 조진다고 죽은 자식 불알도 아니고 경제가 살아나나?

 

내 배때기 부르면…..

이런저런 정황으로 보아 노무현의 하는 짓이 아래와 다름 아니다. 우리속담에’기향복락자부지인궁고(己享福樂者不知人窘苦)즉, 자기가 복락을 누리는 자는 남의 군색함과 고생을 모른다.’라는 말이 있다. 취임 일성이’경제 그것 염려 마십시오.’라며 큰소리 쳤다가 경제란 놈이 어디로 숨었는지 꼬라지도 안 보이자’경제 잘 되 가고 있다.’라며 흰소리 치기를 4년 세월이었다. 그동안 국민들은 죽느니 사느니 하는데도 노씨 자신만 호황을 누리는지(하긴 연봉이 2억 가까이 되니 아쉬울 것도 없고, 그 돈 모아 고향 땅에 궁궐을 짓는다니….)경제 알기를 제 발가락의 때만큼도 염두에 두지 않고, 경제가 그 정도이니 정치가 될 턱이 없는 것이다.

 

오죽했으면 어떤 띨띨한 인간은 하다하다 안 되니“갱재 살리기 운동”하자며 설레발까지 쳤는데, 아~! 노씨만 생각하면 돌아버릴 정도로 답답하고 괴로운 시간이다. 앞으로 1년을 어찌 보내누……

 

BY ss8000 ON 1. 25, 2007

 

덧붙임,

내가 가끔 10여 년 전의 얘기를 자꾸 꺼내는 것은, 보면 볼수록 그 때의 상황과 오늘의 상황이 판박이로 겹치기에 때론 신기하고 때론 모골이 송연할 정도로 두렵기에 독자들로 하여 지난날의 과오를 상기시킴으로 같은 우를 범하지 말자는 것이다.

 

뛰어나지 않은 보통의 지도자라도 다른 정권의 실패 실정을 반면교사로 삼고 최소한 동일한 실패는 저지르지 말아야 함에도 이념이나 사상이 같다고 아니면 모시던 상전이라고 이미 흘러간 시공을 되돌려가며 판박이로 따라하고 있으니 결국 국민은 도탄지고(塗炭之苦)에 빠지고 죽어나는 것이다.

 

며칠 지난 얘기다 “文대통령 ‘사람중심 경제성과 체감 못한 국민 많아’” 10연 년 전 어느 날 노씨의 중얼거림과 며칠 전 문재인의 중얼거림에 촌치라고 다른 게 있는가? 위의 썰을 풀 때는 그래도 노씨의 임기가 1년 밖에 안 남았었다. 그러나 문재인은 아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