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판(鄕判). 지방에서만 근무하는 판사이라는 뜻에서 향판제(鄕判制) 또는 향판(鄕判)이라고도 하는데, 향판은 ‘서울 판사’라는 뜻의 경판(京判)의 상대어이다. 지방권에서 타 지역으로 전보를 희망하지 않는 법관을 지역 간의 인사이동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방에서 장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향판제는 이전부터 실질적으로 존재해왔다. (두산백과)

 

•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72)은 25일 오후부터 ‘교도소 청소’를 했다. 지난 22일 노역장에 유치된 허 전 회장이 나흘 만에 ‘일당 5억원’짜리 노역을 시작한 것이다. 광주교도소는 이날 오전 신체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허 전 회장에게 구내 청소를 시키기로 결정했다. 광주교도소 측은 “구내 청소는 교도소 내의 생활쓰레기 분리와 맨홀 오물 수거, 연탄재 치우기 등 악취가 심해 남들이 기피하는 곳을 치우는 일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2014년 3월25일자 늬우스에서…)

 

• 5억짜리 판결을 내린 판사 장병우는 전라도 지역에서 29년 판사로 재직한 향판(鄕判)이다.장병우의 친형 장병완은 민주당 현직의원이고 또한 판사 장병우는 친형 장병완의 지역구에서 선관위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5억짜리 노역에 처해진 허재호의 아버지 허진명은 광주· 전남 지역에서 37년 간 판사로 일한 향판(鄕判), 허재호의 동생은 전· 현직 판사들의 골프 모임’법구회’스폰서, 매제는 전 광주지검 차장검사, 사위는 현 광주지법 판사이다.(2014년 3월25일자 늬우스 해설에서…)

 

• 울산의 한 어촌마을에서 ‘가짜 해녀’로 등록하거나 조업 실적을 꾸며 수십억원대 어업 피해 보상금을 챙긴 어촌 계장과 주민 등 130여명이 해경에 검거됐습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해녀 조업 실적을 허위로 꾸며 주민들이 각종 해상 공사의 피해 보상금을 받도록 한 어촌계장 A씨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또 피해 보상금을 부당 수령한 가짜 해녀 등 주민 130명을 사기와 사기 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가짜 해녀 중에는 PC방 사장, 택시기사 등이 있었으며 심지어 말기 암을 앓는 환자까지 포함됐습니다.(연합뉴스TV에서)

 

왜? 말도 못하게 하나?

 

왕후(王垕)라는 인물이 있다. 조조 군중의 군량미를 다루는 미관말직에 있던 인물이다. 이런 인물은 삼국지를 읽을 때 현미경으로 읽어야 찾아 낼 수 있는 인물이다. 아무튼 이 사람이 요즘 군대로 치면 1종계 겸 군량미를 쌓아두는 창고를 관리 했다. 조조가 원술을 토벌하고자 그의 본거지인 수춘이라는 지방을 포위했을 때, 군중에는 군량미가 거의 바닥이 났다. 마침 그 때 왕후가 들어와 군량미부족을 아뢰며 걱정을 널어놓는다.

 

조조는 그에게 명하기를 군량미를 반으로 줄여서 지급하라고 명한다. 왕후가 그렇게 하면 군사들의 원성이 자자할 것이라고 하자, 조조는 나름 계산이 있으니 강행을 하라며 명한다. 어느 안전이라 항명하겠는가. 왕후에게 그런 명령을 내린 후 조조는 심복에게 영문을 돌며 군사들의 동정을 살피게 했다. 과연 군사들은 불만이 가득하여 전쟁을 할 수 없다며 아우성친다는 보고다. 보고를 마친 심복이 물러가자 조조는 왕후를 다시 불러들였다.

 

그리곤 다짜고짜 물건 하나를 빌려달라고 한다. 자신과 같은 미관말직에게 빌려달라는 물건이 있다니 깜짝 놀랐지만 조조는 태연히“네가 죄 없음을 안다만 너의 머리(모가지)를 빌려 군사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전쟁에 임하면 너는 충신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 다만 네가 죽은 후에라도 처자는 내가 맡아서 보호할 테니 조금도 염려 말라!”가부간의 대답도 하기 전 이미 도부수들을 불러 왕후의 모가지를 댕강 잘라 원문에 높이 효수하며“이놈이 군량미의 반을 잘라 먹은 도둑놈이라 군법을 시행했으니 그리 알라!”그렇게 군심을 진압한 뒤 이어서“만약 더 이상 아우성 치는 놈이 있으면 너희들도 모두 군법을 시행하여 모조리 목을 베리라!”그때가 서기197년, 단기2530년(중국 漢헌제 건안2년, 고구려 산상왕 원년, 신라 내해왕 2년, 백제 초고왕32년)이다. 조조 개시키의 간교한 술책이다.

 

어째서 518에 대해 입도 못 벌리게 하나?

 

• 정말 미쳐도 단단히 미친 집단들이다. 단지 518유공자 명단을 공개 하자는데. 518을 왜곡하고 폄하 했다면 ‘5·18 왜곡 처벌법 제정’ 요구 했단다.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지만원 씨가 참여한 ‘5·18 공청회 망언’을 규탄하는 범시민궐기대회가 16일 오후 4시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열렸다. ‘자유한국당 3인 망언 의원 퇴출과 5·18 역사왜곡 처벌법 제정을 위한 광주 범시민운동본부’가 주최한 이날 범시민궐기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1만여 명의 광주 시민들이 참여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극우 논객 지만원씨 구속과 자유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퇴출, 역사왜곡 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손팻말을 들고 여러 차례 구호를 외쳤다. 궐기대회에는 이용섭 광주시장과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 광주전남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도 다수 참여했다.(2019년 2월16일 노컷뉴스)

 

• 위훈삭제사건(僞勳削除事件), 1519년(중종 14) 중종반정 때 공을 세운 정국공신(靖國功臣) 중 자격이 없다고 평가된 사람들의 공신호를 박탈하고 토지와 노비를 환수한 사건.

 

중종반정을 계기로 정계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조광조를 비롯한 신진사류(사림파)는 새로운 개혁정치의 일환으로 훈구세력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특히 정국공신의 수가 너무 많음을 지적하면서 성희안(成希顔)은 반정을 하지 않았는데도 공신이 되었고, 유자광은 친척들의 권세를 위해 반정에 참여했는데 이는 소인들의 반정정신이라고 비난했다. 따라서 반정공신 2, 3등 중 심한 것을 개정하고, 4등 50여 명은 삭제해야 한다는 「위훈삭제」를 강력히 주장했다.

 

사실 이러한 주장은 어느 정도 타당한 것이었다. 이미 반정 초기에 대사헌 이계맹(李繼孟)도 공신이 너무 많으므로 그 진위를 밝힐 것을 주장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반정공신들이 이미 원로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신진사류의 주장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고, 중종역시 이를 달가워하지 않았다. 하지만 신진사류의 강력한 요구에 밀려 마침내 2, 3등공신의 일부와 4등 공신 전부, 즉 공신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76명의 공신호가 취소되었다. 이 사건은 훈구파의 강한 반발을 샀고, 결국 신진사류가 참화를 당하는 기묘사화의 계기가 되었다.(한국사사전편찬회)

 

조조 개시키의 간교한 술책을 따르려는가?

 

2-3%를 제외한 그들은 대한민국의 지엄한 국법 따위는 안중에 없다. 그들의 향우회 법은 국법보다 상위법이다. 그들은 향우회법 정신에 조금만 위배되어도 촛불시위를 벌이거나 심지어518같은 난동을 일으키지만, 아무리 중죄 일지라도 향우회 판. 검사가 내리는 구형 및 선고가우선이다. 따라서 그 지역은 국법이 쓸모없거나 필요 없는 지역 같다. 5억짜리 노역만 해도 그렇다. 5억을 주문한 판사만 나쁜가? 즉 판사의 선고 이전에 검사도 문제가 많지 않을까? 그러고도 문재인 정권은 검찰이 아닌 자신의 주구(走狗) 견찰(犬察)을 앞세워 사법개혁(?)을 한다고 개수작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 우리는 단지 엉터리 유공자를 가려내서 국민의 혈세가 바르게 집행되기를 바라는 것뿐이다. 미개했던 왕조시대에도 위훈(僞勳)을 가려내 백성들을 안무(按撫)했는데 오늘 같은 문명사회에 국민적 의문을 가려 다라라는 게 그렇게 어렵던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 다시 한 번 주문한다. “518 유공자를 공개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