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보따리장사에 첫 입문했을 때가 70년대 초반이었다. 요즘 세상이야 달라졌지만, 사실 보따리장사도 업무가 영업과 관리로 분업화 됐었다. 내 기억으로는 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모든 수출입은 L/C(신용장)를 바탕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었다. 수출입 상대국이 신용장을 개설해 주는 것으로 거래가 성사되었던 것이다. 신용장(취소불능)에는 여러 조건이 있지만 특히 수입상대국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꽤 여럿 된다. 거래명세. 물품 송장. 포장 리스트. 선하증권 등등 심지어 중동의 회교국과 거래 하는 경우 이스라엘과는 거래 않는다는 현지 영사관의 확인도 필요했고 더하여 반드시 필요한 서류가 또 하나 있었는데 원산지증명(일명 특혜관세증명)이라는 서류였다.

 

GSP(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수출확대와 공업화 촉진을 위해, 개발도상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 대가 없이 무관세 혹은 최혜국 세율보다도 낮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 상의 특혜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대 GSP 혜택을 통해 수출증대의 효과를 누렸으나, 1988년 EU를 시작으로 1989년 미국, 2000년 일본 등으로부터 GSP 수혜국에서 차례로 제외되었다. 이후 우리나라는 2010년 정부가 최소 150개국의 개발도상국에 GSP 혜택을 부여키로 함에 따라 GSP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탈바꿈하였다.

 

오늘날은 수출입 결제는 은행 간의 T/T(전신환)가 주종을 이루는 것 같은데…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제도(GSP)는 유명무실해 졌거나 폐지 된 경향이 보인다. 아무튼 그 후속 대책으로 생겨난 제도가 WTO인 것으로 나는 기억하고 있다. WTO도 무역 자유화를 통해 지구촌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이고 제도상의 조건은 다르지만 결국 저개발 또는 미개발국의 수출입을 통한 경제발전을 도모하자는 기구다.

 

그제 중앙일보에 별로 재미없는 어쩌면 섬뜩한 기사가 하나를 일부 소개한다. 후카가와 유키코(深川由起子)라는 와세다대 정치경제학부 교수가 있다. 그녀는 소위 친한파 교수라고 할 수 있다. 그녀가 세계경제포럼 강연 참석차 한국엘 왔다가 중앙일보 기자와 인터뷰 한 내용의 일부다. 현재 진행 중인 한일전쟁(경제란 수식 따위는 빼자. 국가적 재난이냐 아니냐 까지 도달한 심각성으로 보아 전쟁이 틀림없다)을 두고 그녀의 평가는“미·중 사이 한국은 누구 친구냐, 일본이 경고사격 날린 것”이라는 걸 전제로 하고 방담을 나누는 가운데,,,,,

 

기자: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유키코 교수: “한국은 WTO에서의 협상력을 자신하고 있지만, WTO는 올해 12월 존폐 기로에 놓인다. WTO 체제는 애초에 미국·유럽 등 동맹체제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안보 약정이 느슨하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중국·러시아·이스라엘 등이 참여하며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해졌다. 미국은 국가경제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10%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유무역보다 안보를 더 중시할 수 있다. 이에 대비해 많은 나라가 연대하고 있고, 앞으로 한국은 누구의 친구냐는 질문을 받을 것이다. WTO가 붕괴하면 한국은 대응 카드가 없어진다.”

 

사실 나는 그 기사를 읽으며 반신반의 하는 정도였다. WTO자체가 존폐의 기로에 서 있을 것이라는 것 보다, 그냥 막연히 지난번 후쿠오카산 수산물관련 문제를 두고 우리의 손을 들어 준 것과는 달리 이번엔 일본의 강공에 WTO가 그 때와는 달리 일본의 손을 들어 줄 것이라는 100% 확신을 가졌다. 왜냐면, 후쿠오카 문제는 한일양국의 국한된 문제지만 이번 전쟁은 자칫 국제경제까지 파급되는 어쩌면 세계경제1차 대전의 도화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WTO의 판결이 난다면 미국과 함께 세계경제를 쥐락펴락 하는 일본(전쟁의 원인이나 이유는 불문하고)의 한 판 승 판정을 내릴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결과를 가져 올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어제 아침 좀 늦게 씻은 쌀을 밥통에 넣고 잠시 여유가 생겨 통 보지 않는 kbs뉴스(동시간대에 종편 중 조선도 A채널도 뉴스가 없었음)를 틀었겠다. 솔직히 보기 싫고 듣기 싫은 뉴스가 나오면 일단 채널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 다시 돌아오는데,,,,“트럼프 대통령이 WTO에 압력을 넣고 있다”는 식의 뉴스가 흐른다. 이미 밝혔지만, 후카가와 유키코(深川由起子)교수의 WTO에 대한 인터뷰도 있었던 터라 보다 자세한 소식을 듣고 싶어 TV뉴스를 포기하고 급히 조선일보를 검색해 보았지만 그에 관한 뉴스가 없다. 그리고 동아. 중앙을 검색해 보았지만 역시 그것에 대한 기사는 한 줄도 없다.

 

이럴 줄 알았더라면 비록 빨갱이의 나팔수지만 그거라도 좀 더 자세히 들을 걸….후회가 된다. 그런데 아침식사를 하고 우중에 텃밭의 작물을 잠시 점검하고 컴을 켰는데 운 좋게도 아래의 기사를 발견한 것이다.

 

트럼프, ‘中 겨냥’ WTO 개도국 체계 시정 압박…韓도 언급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27/2019072700564.html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무역기구(WTO) 내에서 중국이 받아온 특혜에 문제를 제기하며 WTO 개발도상국 우대 체계의 시정을 압박했다.(나머지 궁금한 것은 클릭해서 정독 요망.)

 

왜 그런 거 있잖아? 두 친구 사이에 끼어 입장이 난처할 때 우회해서 한 쪽 편을 드는 거 아니면 우리 현실이 그렇지만, 권력 가진 놈이 어떤 판결을 두고 은근짜로 영향을 주는 지침을 내리는 경우. 트럼프와 미국은 WTO라는 기구 따위는 반갑지도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는 친한파 교수의 귀띔이 아니더라도 미국입장에서는 GSP나 WTO로 혜택을 주고 경제발전을 시켜 준 국가들 특히 한. 중 양국은 반미 빨갱이 국가라는 사실에 몹시 분노하고 지쳐있는 상태인 것이다. 은혜를 모르는 족속들…..이런 거 석학이니 전문가라도 모른다. 알고도 천기누설이라 말을 않는지…이 정도면 WTO에 목숨 걸고 있는 문재인과 그 패거리 전도(前途)가 양양(洋洋)한 게 아니라 망망(茫茫) 또는 망망(亡亡)한 거 아닌가?

 

<<<WTO서 귀국한 김승호 “칼 갈고 있다” 日에 작심발언>>>

조현병이라고 소위 미친병은 전염병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 이제부턴 조현병도 전염병 그것도 법정전염병(法定傳染病)으로 지정해야 할 것 같다.

 

미친 놈 아닌가? 싸움의 방법에서 벌써 지고 있는 놈이다. 이미 일본에 얻어맞고 차이고 만신창이(滿身瘡痍)가 된 놈이 “칼 갈고 있다”. 일본은 잘 벼린 일본도(日本刀)그것도 이도류 쌍칼을 휘두르고 그 칼날이 명치끝 아니 모가지의 울대를 겨누고 있는데 이제야 WTO에 어린애처럼 징징 댔다고‘日에 작심발언’???? 그래서 명령한 놈이나 우쭐대며 간 놈이나 미친놈들이라고 하는 것이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문재인의 독선. 오만. 아집. 정치적 욕심이 끝내는 국가적으로 큰 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생각에 분노에 차 있는 나다. 일개 민초로 방법은 없고 그나마 이런 게시판에 콩이니 팥이니 중언부언하며 문재인에게 비판적 조언과 충언을 하지만 귀 구멍을 닫고 있는지…이런 비판은 내 혼자만의 비판이 아니다. 단언컨대 리얼미터인지 뭔지 불량품 어용(御用)미터기가 표시하는 엉터리 계량을 빼고 선거권을 가진 70% 이상의 국민들 뜻이다.

 

문재인씨에게 진심으로 부탁하고 싶다.

항복 하자!

당신 하나 항복으로 국가가 살고 국민이 산다.

당신 혼자가 두려우면 당신이 좋아하는 단어‘우리’도 좋다.

그래! 우리 함께 일본에 사과하자! 응!?

 

그런데 내 귀와 눈에는 보다 더 섬뜩함이 다가 온다.

후카가와 유키코(深川由起子)의 조언,

선거 겨냥한 아베 강경책? “천만에, 日보복 이제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