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에게 제안 한다.

 

 

그날 나는 아니 우리 가족 전부 다리를 아파했다. 나를 비롯한 아내와 딸들… 다리가 몹시 아팠지만, 다리의 통증 보다는 정말 기쁘고 즐거웠다. 아니 통증이 자랑스러웠다. 이게 얼마만 이든가?

 

코딱지 같은 사업을 하다가 길바닥에 나 앉았다. 집도 절도 모조리 날아갔다. 그리고 그야말로 절치부심(切齒腐心)하며 권토중래(捲土重來)를 도모했었다.

 

비록 형사(刑事)적으로는 그 책임을 다 했지만 민사(民事)적으로는 미결인 상태로 오로지 앞으로 앞으로…그렇게 십 수 년 후, 모든 것을 청산한 2002년 6월의 어느 날(그해 한. 일 월드컵이 열리던 해였고 그 때 정말 오랜만에 거실의 소파에서 발을 쭉 뻗고 경기를 관람했었다), 실로 십 수 년 만에, 내 집(아니 우리 집)이라며 자그마한 빌라(방3 화장실2)를 마련하고 이사를 했었다. 그동안 퀴퀴하고 곰팡이 냄새가 나는 지하방에서 살아오며 얼마나 바라고 바라던 내(우리)집이었던가? 이사하던 그날 집이 얼마나 넓던지…얼마나 크던지….그래서 그날 나는 아니 우리 가족 전부 이삿짐을 나르며 다리를 아파했다. 나를 비롯한 아내와 딸… 다리가 몹시 아팠지만 그 통증 보다는 기쁘고 즐거웠다.

 

집문서를 안 봤으니 모르겠다. 실 평수는 아마 25평 좀 넘을까? 25평이 그렇게 넓은 평수라는 건 그 때 처음 느꼈다. 어쨌든 그 집은 당시 시세로 2억5천을 주었다. 물론 은행의 대출을 끼고서. 현금이 있었다면 그 정도 돈이면 강남의 귀퉁이쯤도 살(買또는居)수 있는 금액이었지만, 부도나고 집달리(執達吏)가 들이 닥치고..빨간딱지..소란..요란…창피…아무튼 트라우마 같은 게 있어 번잡하지 않은 골목안의 빌라.

 

그런데 그 집을 장만할 때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다. 1억5천을 뺀 1억에 매매계약을 했다. 당시는 그게 보편적이고 통상적이며 또한 관행(慣行)이기도 했다. 물론 취득세 몇 푼을 절약하겠다는 게 지금에 와 절세(節稅)가 아닌 탈세(脫稅) 즉 조세(租稅)범 취급을 받고 있다.(그래도 다행히 인사청문회 때 보면 모든 조세범이 빵에 안가고 잘만 등용 된다.)

 

재미난(?)것은 그 집을 장만하고 난 뒤, 하는 일이 불처럼 일어나는 것이었다. 2년을 살았던가? 이사할 때 그리도 넓고 크던 집이 좁다. 하기는 딸아이와 아들놈이 중국유학을 마치고 돌아왔으니 좁기도 했다. 불처럼 일어나는 집을 팔 수 없었다. 팔았다간 그 불꽃이 바로 삭을 것 같은 두려움? 그래서 그 집을 전세 주고 이웃 동네로 그것보다는 두 배는 더 넓은 곳으로 이사를 했다. 더 넓고 크긴 했지만 그 때의 그 감정이나 희열은 느낄 수 없었다.

 

내가 점 같은 건 안 본다. 지금은 고인이 된 큰누나가(사이비 종교에 심취된 광신도였음. 그로인해 수술을 거부하다가…)절간을 찾을 때였다. 사업이 쪼그라드는 걸 알고 누나가 자주 찾던 절간에 용한(앞날을 예측하는…)스님이 계시니 그곳에 한 번 가보자 하여, 워낙 답답하던 차라 따라나섰던 것이다. “천역살과 역마살이 있지만 말년엔 크게 길할 상”이라는 쾌를 주신 탓인지 하던 일이 더욱 번창했다.

 

호사다마(好事多魔)라든가? 사업이 번창하고 경제적으로 나아질 즈음‘위암판단’을 받은 것이다. 갑자기 땅(대지)이 밟고 싶었다. 땅을 밟으면 위암극복에 힘이 될 것 같았다. 그래서 다시 좀 너른 대지가 있는 주택을 다시 구입했던 것이고, 위에도 언급했지만, 솔직하게 보편적이고 통상적이며 또한 관행(慣行)에 따라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던 것이다.

 

위암 이후 돈 벌이엔 아예 손을 땠다. 그리고 마누라와 아들놈에게 맡기고 산골에 은거하여 살아가고 있다. 문제는 보유세 종부세가 정말 장난이 아니다. 아무리 삽살개와 그 패거리가 미워도 정부시책에 협조하려고 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추후 양도세를 감면해 준다기에 등록을 하자 얼마지 않아 폐기를 시키고, 장기보유자에겐 혜택을 줄 것 같이 발표했다간 또 바뀌고…19년, 17년, 15년씩이나 장기보유를 하고 있다.

 

이러단 안 되겠다. 그래서 작은 덩어리부터 팔자. 2억5천 주고 산 집이 지난 달 알아보니 현 호가가 3억 2~3천 한단다. 19년이 지났건만 1억도 채 안 되게 오른 것이다. 그렇더라도 팔아야겠다고 매매 이후의 세금을 전문가에게 물어 보니(아! 지금 그 집은 2억에 4년째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다. 6년 전에 8년 전, 10년 전 전..에도 2억이었다)그 집을 팔면 전세금 돌려주고 내가 내야할 세금이 1억3천 가량 된단다. 집을 팔면 남는 게 아니라 생돈을 보태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금년 12월 중순이 현 세입자와 계약만료일이다. 홍남기와 그 아류들이 만든 법 때문에 팔수도 없다. 정말 이 짓은 하고 싶지 않지만, 아들 며느리와 손녀를 우선 그 집으로 들여야겠다. 그리고 몇 달 후 사글세로 전환 시킬 생각이다. 이게 지금 나의 부동산 관리법이다. 물론 또 다른 것도 그런 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부총리님 제비뽑기 연습? 조롱거리된 홍남기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0/10/15/QMA4GPXJPVBO7OO6FVQHJ7LGR4/

 

 

법(法) 복잡하고 세밀하다고 좋은 법은 아니다.

며칠 전에도 그런 썰을 풀었지만, 고대의 형법학자 상앙은 복잡한 법으로 백성을 규제하다 자신이 만든 법에 의해 사지(四肢)가 찢기는 거열(車裂)형을 당했다. 진(秦)나라가 천하통일을 이루는 밑바탕이 된 상앙의 법이지만, 천세만세(千歲萬歲) 갈 것 같던 진나라 통일도 겨우 2대 14년이었다. 반면 진나라를 멸망시킨 한(漢)고조 유방은 약법삼장(約法三章) 즉 하나, 사람을 죽인 사람은 죽는다. 둘, 사람을 상케 한 사람과 도둑질한 사람은 죄를 받는다. 셋, 나머지 진나라의 법은 모두 없앤다. 그러나 그 간단한 법으로도 400여 년의 장구한 세월 왕조를 이루었다.

 

홍남기 부총리에게 제안 한다.

내년 2월이면 또 다른 집 하나가 계약이 만료된다. 그 세입자는 8년을 단 한 번도 올리지 않은 전세로 살고 있다. 집을 비워 달라고 해도 비워 줄 양반들이다. 제비뽑기 않도록 배려해 줄 수 있다. 정이 살 집을 못 구하겠거든 연락하시기 바란다.(단, 사글세는 각오해야 한다) 다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싶다. 부동산정책은 그냥 시장경제에 맡기는 게 좋을 것 같다. 그게 정답 같다. 그리하여 집을 팔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다.

2 Comments

  1. 데레사

    2020년 10월 16일 at 2:49 오후

    무슨법을 어떻게 개정했길래 세입자도 집주인도 불평만 쏟아지니 참 뭐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법 개정을 하면 한쪽이라도 좋아야 하는데, 쉽게 말해서 집주인이 힘들어지면
    세입자라도 좋아져야 하는데 이건 진짜 악법중에도 악법입니다.
    그래놓고는 집값은 박근혜 때문이라고 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 ss8000

      2020년 10월 17일 at 8:30 오전

      ㅎㅎㅎ…
      명언이십니다.

      그러고 보니
      국민이 싫으면 빨갱이가 좋아야 하고
      빨갱이가 싫으면 국민이 좋아야 하는데
      이 놈의 법은 어떻게 국민도 싫어하고
      빨갱이도 싫어하는 것 같은….정말 야리꾸리한 법입니다.

      누님! 근데 사실 이번 연말에 마누라 가게 팔고
      아주 내려옵니다.

      솔직히 삽살개가 만들어 준 기횝니다.
      이번에 집을 몽땅 사글세로 바꾸기로 작정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평창도 집도 아래 위층 분리해서
      사글세를 놓기 위해 대대적으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산해 보니… 오히려 살판 났습니다.
      저 놈들이 싫컷 만들어 논 법이
      오히려 저를 살리는 법이 됐답니다.

      이 달 말 쯤 공사가 끝납니다.
      곧 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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