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평양의 도서국가 팔라우(Palau)공화국 해역에서 중국어선이 불법조업을 하다 현지 해양경찰의 총격을 받아 선원1명이 사망했다는 것이다. 2차 대전 당시 일본군의 주둔지로 더 잘 알려진, 그야말로 세계지도를 펼쳐보면 점 하나가 찍혔는지 말았는지 하는, 겨우 인구2만의 최소국 중의 하나다. 불법조업 하던 중국 어선은 팔라우 해경순찰선에 적발되자 서해상의 우리에게 그러하듯 순찰선을 들이받고 도주를 하자 경찰은 발포를 하였고 이에 어선의 선장이 허벅지에 총을 맞고 과다출혈로 사망했다는 것이다. 세계지도 위에 점 하나로 찍힐까 말까 한 아주 작은 나라가 13억 인구의 중국을 상대로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당당히 국권을 유지한 것이다.

난리도 아니다. 요즘 신문이나 TV를 보면 피가 거꾸로 솟고 그 피가 뒤 꼭지로 몰려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울화통이 뻗힌다. 이른바4.11총선을 앞두고 여. 야간에 벌어지고 있는 사찰(査察)공방이 시궁창보다 더 더러운 뻘밭 싸움이 그 원인이다. 정권유지를 위한 민간사찰이라는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사건을 두고, 모든 사실이 이명박 정권이 저지른 대국민 패악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공방의 중심에 서있는 사찰의 대부분(80%)이 죽은 노무현 정권시절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정부의 발표에 벌어진 입이 닫혀 지지 않는다.

주지하다시피 이번 총선은 연말에 있을 대선의 시금석(試金石)이고, 이는 결국 자유대한민주주의정권이 계속 유지되느냐 아니면 좌익정권이 들어서고 종래에는 북쪽 빨/갱/이들에게 흡수되어 적화통일이 되느냐 마느냐 하는 국운의 향배(向背)가 걸려있는 중대한 기로의 선거인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명박 정권의 애매한 태도다. 민간사찰이라는 패악 앞에 겨우 쥐꼬리만 건드리고 80%의 몸통을 저지른 전 정권의 주구들에게 꼼짝 못하고 흠씬 두들겨 맞는 이유를 모르겠다. 무슨 편 갈이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국운의 향배가 오가는 중대한 시기에 종북좌파들의 비리를 숨겨 주다가 마지못해 사실을 밝혔으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전 정권의 패악과 비리에 대한 성토(聲討)를 해야 함에도 오히려 적들의 공세를 암암리(暗暗裡) 묵인하는 듯 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돌이켜보면4년여 전이나 지금이나 이명박 정권의 국정운영은 늘 그랬던 것 같다.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어쭙잖게 출처도 불분명한 재산일부를 사회에 환원한다며 생색을 내고 마치 군자(君子)인양 하는 것이라든가 국정수행에 있어 매사 끊고 맺음이 확실치 않고 두루뭉수리 넘어가며 대인(大人)인양 하는 태도, 나 죽을 줄 모르고 적에게 관대한 척 하는 송양지인(松壤之仁)의 꼼수라든가. 어느 것 하나 일국의 국가원수로서 취해야 할 덕목(德目)이 결여(缺如) 돼 있는 것이다.

확실한 통계는 모르겠지만, 5천만의 국민과 남한만의 국토도 세계지도상으로 표시 될 때 아주 작은 나라는 아닐 것이다. 인구2만의 점 하나로 대비 되는 소국의 대통령도 하는 국정운영을 이 나라 이명박 정권은 그 모든 조건을 구비하고 있음에도 어영부영 세월만 보낸 게 분명하다.

이명박 입장에서야 다음 대선에 정권이 바뀌면 선처를 기대하거나 호소해 보겠다는 잔머리를 굴리는지 모르겠지만, 미우나 고우나 그래도 박근혜가 정권을 잡아야 죄 값이라도 덜 치룰 걸 왜 모르는가? 하는 꼬락서니가 언젠가는 치도곤을 맞고 애원할 날이 눈에 선하다. 저주 같지만, 끝까지 답답한 이명박 정권이 안타까워 해 보는 소리다.

BY ss8000 ON 4. 4, 2012(어영부영 이명박 정권)

이명박 전 대통령 “법치 무너졌다, 대법 정의롭지 못해”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10/29/JY63N6BSLVB33JADRBGLJVAKSE/

20년도 훨씬 넘게 이런 썰 저런 썰, 특히 정치에 관한 썰을 풀다보니 나도 거의 전문가 수준에 오른 것 같다. 자랑이 아니라 20년 넘게 경험한 것이니 내가 바라보는 현실 정치가 크게 틀리지 않다는 생각이다. 난 누구를 지지를 하면 절대 광신도가 되지는 않는다. 영혼이 자유로워야 지지하는 정치인이 잘못 했을 때 지적도 하고 비판도 하는 것이다. 이런 걸 비판적 지지라고 해야 하나?

길 가던 중이 남의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며 중얼거리듯,,,오늘 이명박의 한탄하는 모습에 오래 전의 얘기를 다시 꺼내 보았다. 웃긴다. 후회는 항상 늦게 오는 법. 법치가 무너진 건 이명박 당신도 법치로 다스리지 않고 너무 인정을 많이 쓴 탓이다. 법치는 이미 그 때부터 무너졌었다. 법대로 않고 당신 맘대로 했으니…. 문재인이 쓰레기 같아도 제 입맛에 맞는 법 하나는 정말 잘 가지고 놀거든…. 이른바 문재인식 법치(法治)다.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독한 문재인식 법치. 정권 탈환하면 정말 눈여겨 볼 대목이다. 꼭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