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한 법치주의자 윤석열
- 옛 말씀에 이르기를, 가노이불노간신내작(可怒而不怒姦臣乃作)이라고했다. 노여워할 때 노여워하지 않으면 간신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 응당 노여워할 때는 노여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업신여겨서 간사한 짓을 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법. 잃어버린 10년을 통해 망가진 나라를 구하라고 대한민국 선거 역사상 전무후무한500만여 표의 힘을 실어주며 빨/갱/이 좀 어찌해 보라며 힘을 실어 주었더니 겨우 한다는 얘기가‘중도’. ‘상생’이라고? 그런데 어찌됐지? 그리고 이제와 “법치가 무너졌다”고? 법치를 무너트린 것은 그 때가 원조다. 아프지만 법대로 했으면 이런 수모(受侮) 이런 모욕(侮辱)은 받지 않았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을 감내해야 하는 국민의 치욕(恥辱)적인 삶을 안다면 법치(法治)라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 문로남불, 조로남불, 추로남불 다른 이들은 쉽게 입에 올리지만 사실 이 말처럼 쪽 팔리고 수치스런 말도 없다. 문가. 조가. 추가가 수치스럽다는 게 아니다. 오히려 이명박. 박근혜의 불법 내지 비리를 인정한다는 얘기다. 이명박. 박근혜 때 저질러진 불법이나 비리를 문가. 조가. 추가가가 따라하는 것이니 결국은 그 앞에서 먼저 저지른 것이니 할 말이 없는 거다. 일부 불법과 비리를 수수방관(袖手傍觀)내지 방조한 것들이 드러났으니 법치가 무너진 것에 대해 박근혜도 자유로울 수 없다. 박근혜가 죄가 없다고 아가리들 놀리지 마라. 부끄러워 할 줄 모르는 놈들이야 말로‘내로남불’이고 법치를 모르는 인간들이다.
- 윤석열 총장을 두고 이명박과 박근혜를 옭아 넣었다고들 한다. 역설적이지만 윤석열은 진정한 법치주의다. 지금까지 얘기 했듯 이명박도 박근혜도 법치를 무너트린 원흉이다. 그 원흉들을 법대로 옭아 넣고 처리했을 뿐이다. 그런데 썩어 빠진 보수의 탈을 쓴 극렬분자들은 윤석열의 법치주의를 자신들의 주군을 시해한 역적으로 치부한다. 그런데 생각을 해 봐라! 정치든 법이든 살아 있는 생물 같은 것이다. 살아있는 생물을 표본화하고 고착화 시킬 수 없기에 윤석열 입장에선 이명박이든 박근혜든 법에 의거한 조치를 하고 돌아서 보니, 이. 박의 불법을 선동하여 대통령이 된 문재인은 그 둘을 합친 것 보다 더욱 많은 불법과 만행(蠻行)을 저지른 것이다. 이번 그의 거사(巨事)는 문재인과 그 일당을 치죄(治罪)하기 위한 법치주의에 의거(依據)한 본능적 활동일 뿐이다.
-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규칙(規則)이 필요하다. 규칙은 서로간의 약속이다. 그 약속을 인간적 도리(道理)로 지켜나가자며 명문화 시킨 것이 법(法)이다. 그리고 그 법을 정당하게 적용(適用)하고 다스리는 게 법치다. 따라서 이 나라가 진정한 법치국가로 거듭나려면 오로지 법치주의를 법치주의만을 신봉(信奉)하는 윤석열 총장만이 그 의무와 임무를 완수할 적임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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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