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문한 탓이기도 하겠지만, 사실 국회의원 예우나 세비에 대해 크게 관심 없었다. 그저 대충1억 남짓이겠거니 아니면 좀 더 받을 수도….어쨌든 그것도 직업인데 남의 월급봉투가 얼만지 어깨너머로 살핀다는 것 자체가 꼼수 같았기 때문이다. 또 보따리장사꾼인 내게 누가 당신 월수나 벌이가 얼마요? 하고 묻는다면 기분이 그리 좋지 않을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런데 며칠 전 신문에 난 기사를 읽다가 국회의원들의 연봉이 6억짜리라는 사실에 전기 지짐을 당한 것처럼 머리끝이 곤두서며 화들짝 놀라고 말았다. 아니? 이런 빌어먹을 존재들의 연봉이6억? 저들이 국민이나 국가를 위해 하는 일이 뭔데? 뻑하면 멱살잡이에 까부시고, 드러눕고, 공중부양하고, 길바닥으로 뛰쳐나가고 그것도 모자라 최루탄까지 터트리는 시정잡배 이상으로 난잡한 年늠들에게 6억이라니….
그런데 좀 더 알고 본즉, 원만한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 꼭 필요한 비서나 구성원7명의 인건비와 자동차유지비와 기름 값, 배우자에게 월4만원, 자녀에게2만 원씩 등등을 몽땅 합하면6억이 된다는 것이고, 실제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지급되는 연봉은 내가 유추하고 있는 1억을 조금 상회 한다는 것을 알았다. 다만 그기에다 KTX공짜와 같이 총200가지의 특혜가 주어지며 년 전부터인가? 한 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구호가 부러웠는지, 한 번 국회의원이면 65세부터 매달120만 원씩 평생연금도 지급을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저희들이 법을 만들어 타가게 된 것이다.
이 대목까지 알고 나니 문득 삼국지의 한 장면이 연상된다. 구석(九錫)이라는 게 있다. 역적 동탁을 제거하기 위해 천자가 동탁에게 구석(九錫)의 지위를 준다며 꼬여서 철옹성 같은 동탁의 본거지에서 빠져 나오게 하여 죽였고, 조조는 스스로 구석의 지위를 천자에게 요구하려다‘순욱’이라는 지사의 반대에 부딪히자 약이 올라 그를 자살하게 만드는 장면이 그것이다. 구석(九錫)의 석(錫)자가 주석‘錫(석)’자로 하사 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홉 가지를 下賜(하사) 한다는 의미다. 즉 고대 중국에서 천자가 공덕이 큰 제후나, 신하에게 내리는 아홉 가지의 특전을 두고 이르는 말이다.
1.수레와 말, 행차 시에는 항시 두 대의 수레가 움직이는데, 그 중 큰 수레는 제후가 타는 것이고, 작은 수레는 무장을 한 호위병사들을 태운다. 검은 소 두필, 누런 말 여덟 필 이어야한다. 천자의 행차에 준하는 격식이다.
2.의복. 곤룡포에 면류관을 착용했다. 신발도 붉은 색을 사용했다. 왕의 예복에 준하는 복식이다.
3.藥縣(악현) 조정이나 집에서音曲(음곡)이나 歌舞(가무)를 감상하는 것을 허용한다. 물론 황제나 왕 앞에서 준하는 격식이다. 천자 앞에선八佾舞(팔일무)를. 왕 앞에서는 六佾舞(육일무)를 추도록 한다.
4.주거. 거처하는 집대문과 나무기둥에 붉은 색을 칠하도록 한다. 이것이 바로朱戶(주호)이다. 일반 신하들이 사용할 수 없는, 천자의 격식이다.
5.納陛(납폐). 검리 상전과 유사한 것으로 궁중에 신발을 신고 전상에 오르내릴 수 있게 하는 특전이다.
6.虎賁(호분).군대의 명칭으로 늘 곁을 따라다니며 호위하는 병사들이다. 3백 명 가량으로 구성된다.
7.斧鉞(부월)이다. 왕의 의장행사에 쓰이는 도끼이다. 사람을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특전을 의미하기도 한다.
8.弓矢(궁시). 붉은 활 한 벌과, 붉은 화살 백 개, 그리고 검은 활 열 벌과 화살 3천 개로 구성된다. 언제든지 역적을 마음대로 처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상징이다.
9.거창圭瓚(거창규찬). 거창은 제사 때 쓰이는 검은 수수로 빚은 술이다. 규찬은 옥으로 만든 제기다. 둘 다 종묘제사 때 사용한다. 역시 천자의 격식에 준한다.
이상 아홉 가지의 특전 중에 어떤 것은 천자와 동일한 지위와 격식을 누리기도 하는 것이니 천자나 국가에 지대한 공로가 없다면 감히 생각해보기도 어려운, 얼마나 대단한 지위이며 특전인가. 그런데 지금 우리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혜나 특전이 지난 날 구석(九錫)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낮지 않다. 이런 것을 시샘하자는 게 아니다. 오히려 지금 누리는 특혜보다 더 특혜를 주며 국회의원의 권위를 더 높이고 살려주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수를 반으로 대폭 줄이자는 것이다. 요즘 국회의원 이라는 것들 운만 좋으면 소나 개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문제다. 국방의 의무를 기피한자, 탈세범, 조세범, 파렴치범, 성추행범 등 온갖 잡범들이 우글거리는 곳이 국회의사당이다. 이런 즉 국회의원이라는 존재에 권위가 설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인구 비례하여 그 수가 너무 많다는 점이다. 모든 권위는 희소가치에서 나오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100명이면 권위는 더 높아 질 것이고 50명이면 더더욱 귀히 여겨질 것이다. 좁은 땅 덩이에 인구5천 만 좌우하는 작은 나라에300명 씩이나 국회의원을 뽑는 다는 것은 과잉선출도 이만저만 과잉이 아닌 것이다.
516군사혁명 후 6, 7대 국회는 겨우175명으로 국정을 치루며 오늘날의 대한민국 초석을 다지고 성장의 기틀을 만들었던 것이다. 국회의원 대갈빡 수 적다고 나라가 돌아가지 않고 국정운영이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디지털시대에 언제까지 아날로그 식의 국회를 운영할 것인가? 오늘날 모든 직업군이 디지털화하여 그 종사자를 줄여나가는 판국에 국회의원만 대가리를 늘이는 것도 현대 사회에 대한 이율배반이다.
모름지기 국회의원 머릿수를 줄이고 제대로 예우하며 권위를 살려 준다면 남는 세비로 대학등록금을 깎는다거나 서민들 주택구입 또는 기타 나라살림에 작게나마 보탬이 될 것이다. 매번 구두선에만 그치지 말고 이참에 국회의원 수를 줄이고 그들의 권위를 배가(倍加) 시켜주자.
BY ss8000 ON 4. 13, 2012(의원 수 줄 이고 권위는 높이자 에서…)
국민의힘 “이재명, 尹-국민 이간질해…왜곡에도 금도 있어”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2/01/02/6HYVOIVKXBHQZKJMQ4LIUXXNAI/
따라서 윤석열 후보에 제안한다. 이젠 저 위의 기사 같은 개 잡쓰레기 호보와 그 당을 상대로 저런 식의 입씨름 시비를 할 필요도 시간도 없다. 이젠 바야흐로 국민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자.
첫째,
본문의 내용대로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것을 공약으로 내 세우자. 그리고 대소 지방자치의원 역시 그 수를 대폭 줄이는 것으로 해야 한다. 특히 21대 국회도 마찬가지 이지만 서울시를 예를 들자면 지나치게 편중된 구성으로 인해 야당시장이지만 어느 것 하나 시정을 운영할 수없는 구조이다. 서울시 의원이 100명이 넘는 다니, 도대체 그 많은 대가리 숫자를 채워야 시정운영이 가능한가?
둘째,
대가리 숫자가 줄어드는 만큼 세비를 인상해 주는 것으로 보상하자. 어떤 개gr을 해도 돈에는 약하기 때문이다. 즉 세비 인상은 그만큼 권위를 더 세워 주는 것이다. 권위에 대한 나머지 부칙은 별도 조정하면 된다.
셋째,
전국구라는 소위 비례대표 국회의원 제도를 없애고 차라리 지방자치의원에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단, 모든 비례대표를 2030 세대로 전환 시키는 것이다. 2030세대의 국회의원이라는 놈(년)들을 보면 혈기만 왕성했지 국장은 뒷전이고 헛 주둥이를 놀리며 국정을 방해하는 방패역할만 한다. 따라서 2030이 지방자치의원으로 일하며 제대로 된 정치를 익혀서 훗날 국회의원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 우선 국회나 지방자치의 의원도 해 보지 못한 어리 디 어린 당대표라는 놈을 보면 그 해답이 나온다. 주둥이만 까졌지 정치를 알기는 하던가?
끝으로 다른 세대도 그러하지만 2030세대에게 동의를 구해 보자. 위의 제안처럼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숫자를 대폭 줄이자는데 동의를 하는지? 100% 확신하지만 70%이상 동의할 것이다. 2030표심은 그렇게 잡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직접 정치(지방자치)현장을 뛰며 향후 국가의 동량으로 거듭날 인재를 스스로 키우라는 것이다.
2030의 표심을 개만도 못한 GSGG를 앞세워 잡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