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일 벌인 후 책임은 중앙에… 지방정부의 현실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3/08/10/OVL6DRGL5VF2VLJMJ32DIBMEZE/

SOC 예산 2조 챙기고선… 문제 터지자 또 손 벌린 지방정부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3/08/12/RKLVCAFNBJC4TKJKRWVPKUQX2I/

위의 두 기사는 한마디로 이번 새만금 잼버리 때문에 벌어진‘지방자치제의 폐해’다. 그래서 썰의 제목을“잼버리와 지방자치제 무용론”이라고 해 봤다.

공화제와 지방자치제, 좀 무겁고 어려운 화두지만“공화제와 지방자치제”에 대해 먼저 공론화시켜 보자.

공화(共和),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일을 함 또는 두 사람 이상이 공동 화합하여 정무(政務)를 시행하는 일로 되어있다. 그런데 이‘공화’라는 단어가 아이러니 하게도 중국의 주(周)나라 때 탄생했다. 주나라 하면 역시 아이러니 하게도 지구촌 유사(有史) 이래 봉건제(封建制)를 최초로 시행한 나라였다. 결국 봉건제와 공화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임에도 같은 나라에서 태동하고 또 소멸했다.

주(周)나라의 역사는 동주(東周), 서주(西周)로 나뉘어 근 900년을 존속했고 중국 역사상 300년 이상을 독립국으로 버틴 유일한 국가로 알고 있다.(가방끈이 짧은 관계로 유추할 뿐이다.) 주나라의 공화정치는 사실 명맥만 있을 뿐 그다지 오랜 것은 아니다.

주나라가 개국하고 9대에 이르러 주이왕이 좀 멍청했었던 모양이다. 제후들이 이때부터 중앙 정부의 말을 잘 안 듣기 시작한다. 그리고 10대 주여왕은 상나라의 마지막 임금 주왕(紂王)만큼이나 포악(惡)한 왕이었다. 그 포악을 견디지 못한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자 왕은 궁성을 버리고 도망을 쳤다. 이에 그의 아들인 주선왕이 정권을 넘겨받아 국정을 다스리는데, 그가 정권을 이어받기 전 14년간의 공백기가 있었고 그 14년을 여러 명의 대신들이 국정을 보살핌으로 그 기간을‘공화’라고 했고 오늘날 공화정치의 효시(梟示)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봉건제는 또 어떤 것인가? 중앙 정부가 왕족과 공신들을 요충지의 제후로 봉하여 중앙 정부를 호위하고 지켜주는 것이다. 가령 오랑캐와 전쟁이 벌어지면 제후국 중 하나가 또는 연합하여 오랑캐에 대응하는 식이다. 중앙 정부에도 군대가 있으나 궁성(중앙 정부)을 방어하는 조선시대의 어영청(御營廳)과 유사한 조직으로 알고 있다.

원래 봉(封)은 천자가 제후를 임명하고 토지를 하사하는 제도를 가리키는 한자어이다. 봉건제도는 토지를 하사(封)하여 나라를 세운다(建)는 의미다. 결국 제후국은 지방자치를 하는 것이다. 봉작을 받은 제후도 또 서열이 있었다. 가령 백작. 남작. 공작. 자작. 후작..(단 어떤 작위가 더 높은지는 잘 모르겠다.)등등으로 그렇게 잘 나가던 봉건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중앙(주나라)의 명령도 잘 안 통하게 된다. 즉 영(令)이 제대로 안 섰다. 대가리 굵어지면 말 잘 안 듣는 인간과 같은 것이다.

심지어 어떤 제후는 참람(僭濫) 되게‘왕’을 참칭(僭稱)하는 제후가 생기며 중앙 정부의 콘트롤 타워 작동이 불가한 지경이 된 게 바로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로 바통이 이어지며 통칭하여 춘추전국시대(春秋戰國時代)가 된 것이다.(이거 내가 잘 알아서가 아니라 열국지(列國志)라는 책에 다 나온다. 책을 많이 읽자. 4그비는 이런 나를 맨날 비난하지만…)

이쯤에서 우리가 느낀 점이 무엇일까? 공화제는 민주주의의 근간이고 봉건제는 오늘날의 지방자치제와 비스무리했다는 생각이 든다. 즉 모든 제후국(諸侯國)들은 군사. 외교. 재정. 문화 아무튼 현대 사회에서 세분화 된 국가 존립 제도를 다 갖추고 국가를 경영했다. 그래도 얼마 동안은 중앙 정부가 군사나 경찰을 소집하면 빨딱 일어나 주나라 수도나 집결지로 모여들었다. 이런 게 진정한 지방자치의 효시였던 것이다.

현대로 넘어와서,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오늘날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행되는 나라는 북미주의 미국과 캐나다 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외교만 중앙 정부에 일임하고 주방위군은 물론 주경찰. 사법기관 심지어 세수(稅收)까지 독립적이 아닌가?(이점은 가방끈이 짧은 관계로 강력히 표현은 않겠다.)

물론 땅덩이가 거대한 나라 중국도 지방자치제라고 하지만 모든 권력은 중앙 정부가 움켜쥐고 있기에 온전한 지방자치제는 아니다. 그리고 역시 공화제를 본뜨긴 했지만 공산화가 된 후 거의 일인 독재 체제가 맞다.

미국이나 캐나다 그리고 중국은 지구촌에서 가장 국토가 큰 나라들이다. 워낙 방대한 국토를 가졌기에 중앙 정부가 일일이 나설 수 없음에 지방자치제를 시행하는 것이고, 중국 역시 방대한 국토를 소유하며 같은 제도이지만 극명히 다른 점은 지방자치장을 주민이 선출하지 않는 것이 다른 것이다.

이쯤에서 다시 우리를 돌아보자. 우리도 아주 민주적인 공화제 아래 국가가 운영되고 또한 선진문물과 제도를 받아들여 지방자치제를 실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놈의 나라는 이름만 지방자치이고 맨 꼭데기 오늘의 썰 때문에 오려 붙인 기사들처럼 일은 저희들이 저지르고 무슨 일만 생기면 중앙 정부에 팔밀이를 한다든가 아니면 덤터기를 씌우고 있는 것이다. 중앙 정부에서 지원을 안 했다든가 중앙 정부의 과실로 몰아붙이며 저희들은 쥐새끼처럼 도망쳐 버리는 것이다.

생각을 해 보자. 과거처럼 말이나 당나귀 아니면 한양 천리를 오가려면 몇 날 또는 몇 달을 뛰고 걸어야 하는 게 아니고 교통이 발달하여 하루도 아니고, 반나절이면 통일이 안 돼서 그렇지 이 땅에서 가장 오지라는 약산의 진달래가 피는 삼수갑산도 갈 수 있는 그야말로 미국. 캐나다. 중국에 비하면 손바닥만 한 국토가 아니던가? 그것도 절반을 뚝 잘렸으니 손바닥 반 만 한 나라에서 지방자치제가 왜 필요한가? 더하여 지방자치를 시행하고 그동안 국가적 이익을 가져온 게 있기는 한가?

내 기억으로는 지방자치제를 시행함으로 이 땅은 분열과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다. 물론 가끔은 경쟁심에 의한 각 지방의 특화사업들이 빛을 본 것도 있으나 지나친 경쟁심리가 오히려 그렇지 않아도 반목하던 영호남 갈등을 아예 이민족처럼 깊어졌고 심지어 8도가 서로 반목하는 지경까지 도달하며 때로는 중앙무대보다 더하면 더 했지 덜하지 않은 이전투구를 벌이며 발전은커녕 구태의연(舊態依然)한 폐습만 저지르는 게 지방자치였다.

주나라가 망한 것은 제후국들이 중앙 정부인 주나라 왕(당시는 황제라는 호칭이 없었다)의 명령을 무시하면서 부터다. 특히 중화사상의 축이자 중심인 주나라의 수도 낙읍(낙양)에서 일곱 시 방향에 발원한 초(楚)나라는 명을 안 듣는 것은 고사하고 아예 왕호(王號)를 참칭하고 주나라와 전쟁을 벌이기까지 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중심으로 일곱 시 방향의 지방관리가 중앙 정부의 비판에도 아랑곳 않고 개수작 벌이는 게 딱 그 옛날 주나라 꼬라지 같다. 지금 다잡지 않으면 언젠가 5월의 그날처럼 언제고 반란을 일으킬 개연성이 충분하다.

[단독]해외 견학 간 잼버리 조직위, 폐막 전 나와 시내 관광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3/08/12/YJ67OXTLKNHKDOF6XWOW3KO7EI/

위에서 지방자치의 폐습을 언급했지만, 보라~! 행사와는 전혀 관계없는 유람을 다녀오고 그것이 적발되었음에도 아직 차례를 기다리며 다녀오지 못한 지방자치 공무원들과 관계자들이 잼버리 행사가 끝나면 중앙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가겠다는 의지도 모자라 행사 폐막 전에 이미 행사장을 빠져나와 서울 시내 관광을 했다니 중앙의 명령 계통이 있으나 마나 하게 된 것이다.

문제된 잼버리 시설, 관리자는 모두 지방공무원이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3/08/14/7LICKW3X4BA47FQNVMR6JEG2BA/

지방자치의 폐해 아니 지방자치 공무원들의 비리와 폐해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잼버리 관련 해외 출장 99건 중 7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북도와 부안군, 전북 관계자가 포함된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들이 가 놓고 전북도가 이제 와서 책임이 없다는 것은 후안무치”라고 했다. 전북 지역 민주당 지역위원회의 직능위원장 A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가 2021년 9월부터 올 6월까지 조직위에서 잼버리 온라인 홍보 등 총 8건(23억5900만원)의 계약을 따낸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자본금 1억원, 직원 3명인 업체가 국제 행사에 선정된 과정에서 유착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아무리 지방자치제라지만 그들도 국민 일진데 이게 국민의 한 집단으로서 할 짓인가? 특히 공무원들은 또 그렇다 치더라도 지방자치의 시의원이라는 자들은 또 뭔가? 솔직히 중앙이든 지방이든‘늘공’들은 그 시. 군의 의원이라는 존재들 때문에 복지부동하는 것으로 이미 정평이 나 있다. 시. 군의원들의 손아귀에 놀아나며 그들의 눈치나 살피는 존재로 전락한 것이다. 결국 시. 군의원들이 재단하고 끼워 맞춘 것에 따를 수밖에 없는 밥충이인 것이다.

애초 지방자치라는 게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였지만 이제는 국론을 분열시키는 원흉이 된 것이다.

지방자치제가 없어져야할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자치지역의 의원이라는 존재들이다. 선진국들의 의원들은 무보수로 진정한 자신들이 사는 지방을 위해 정성과 심혈을 기우리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그럼에도 이 땅의 의원이라는 자들은 하는 일 없이 여야로 갈려 정치투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하는 일 없이 거금의 세비를 받으며 타 지방 또는 반대당과 갈등만 저ㅗ장하는 것이다.

특히 마지막으로 그들의 세비를 모두 저소득층이나 불우이웃을 돕는데 사용한다면 지금 보다 훨씬 밝은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