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책이고 교통 당국이고 너무도 한심해서 이 썰을 푼다. 그렇다고 이 한심한 정책이 현 정권이 저지른 것은 아니다. 보. 빨을 막론하고 여태 저질러 온 악습이고 행태다. 며칠 지난 기사지만 일부 전재해서 올린다. 각설하고…

김기현 “도심 시속 50㎞ 규정 조정해야…심야 스쿨존도 재검토”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3/08/14/S4S5WMZSXZFM3BKX2V5H2TJ32Q/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최고 시속 50㎞로 규정된 도심 도로 제한속도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강원도 원주 도로교통공단에서 진행된 ‘교통정책 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도로 제한속도가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을 살펴봐야 한다”면서 “제한속도 조정이 폭넓게 확산될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2021년 4월부터 시행된 정책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망 확률을 줄이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 지역 내 일반도로는 시속 50㎞, 주택가 등 주변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속도를 낮춘 정책이다. 그러나 심야시간 등 교통량이 적은 상황에서도 일률적으로 낮은 제한속도를 규정해 도로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중략)

이어 “특히 보도가 없는 고가 차도나 보행자 안전과 거의 상관이 없는 구간까지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국민 의견을 살펴보면 제한속도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0%에 육박한다는 조사도 있다. 제한속도 조정을 더욱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하략)

단도직입적으로 문제점부터 알아보자.

1)‘안전속도 5030′ 정책이 수립되고 교통사고가 과연 얼마나 줄었을까?

2)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나고 이런저런 법을 만들었지만 얼마나 효과를 얻었을까?

3)스쿨존이 생기고 스쿨존 내에서는 교통사고가 줄었던가?

이 외에’교통사고 근절‘에 대한 무수한 법과 아이디어가 난무를 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아이디어들이 진정한 효과가 있었을까? 모든 것들이 한순간 반짝하며 효과가 있는 것처럼 착시현상이 일어나지만 모든 게 구두선(口頭禪)이고 땜질 법이다.

나는 이 시점에 정책 입안 또는 교통당국자에게 권하고 싶은 게 있다. 다른 거 다 관두고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에 여행을 다녀오라고 권하고 싶다. 어찌하다 보니 모두 영연방국가다. 명색 신사의 나라 영연방국가들이라 그런지 그들 나라는 교통에 관한 정말 신사고 선진국답다.

그리고 그 나라에 도착하면 호텔에 여장을 풀고 거리로 나가라. 그리고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에서 더도 말고 1시간만 서 있어 보라. 연후 직접 운전을 하든지 아니면 택시 또는 지인의 차를 타고 역시 한 시간만 달려 보자. 이렇게 하고 아무것도 못 느끼면 정책 입안이고 뭣이고 다 때려치우고 집구석에 가서 애나 보라는 거다. 아~! 기왕 갔으니 딴생각하지 말고 여행 즐기다 와서 애를 봐도 보자. 잼버리 견학 가서 엄한 관광지나 찾아다닌 쩌~거 아랫녁 담당 놈들처럼.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조만간 집구석에서 애 볼 주무관(?)들을 위해 나만의 느낌을 풀어 본다.

기왕 표본으로 삼은 나라들의 시내 차량 속도는 50~60km다(고속도로 제외). 특히 내 기억으로 캐나다는 50km로 되었다.

그런데 속도 제한이 문제가 아니다. 그쪽 나라들도 가끔은 과속하는 미친놈들 여럿 봤다. 법령은 아무리 엄해도 안 지키는 놈은 안 지킨다. 그런데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기막힌 방법을 보았다. 소위’stop sign’이었다. 정말 짜증 날 정도로 그 팻말이 몇 백 미터 어떤 건 갈라지는 길마다 있다. 물론 여기서도 그 정지 팻말을 무시하는 놈 가끔 있다.

기가 막히는 것은 남녀노(小는 빼고..) 운전자들이 그 귀찮이즘을 극복하고 차량을 5초간 세웠다 출발하는 것이다. 출발시에도 서로 교차할 경우에는 먼저 도착한 운전자가 출발하는 게 철칙으로 지켜지고 있었다. 교통순경? 열흘, 보름, 한 달도 묵었지만 교통경찰 코빼기도 못 봤다. 심지어 중앙 황색 선을 넘나들어도 관계없는 도로도 있었다.

교통과는 관계없는, 독일 출장을 갔는데 과거 우리의 전차(지하철도 마찬가지) 같은 교통수단이 있었다. 발권을 하고 타야 하지만 검표원이 없다. 잘하면 목적지까지 공짜로 갈 수도 있다. 그러나 걸리면 정액의 몇 배 또는 그 이상 된통 서리 맞는 것이다.

교통 선진국들이 그렇다. 경찰이 있건 없건 자동적으로 법규를 준수한다. 왜? 걸리면 옴팡 바가지 쓰기 때문이다. 내 말이 이 나라는 지나치게 법정 온정주의다. 그기에 어떤 놈(년)빽이 있으면 심지어 살인범도 집행유예나 벌금을 때릴 정도다. 법이 법 같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 교통 선진국의 차량들은 썬팅을 하지 않는다. 즉 썬팅은 불법이다. 해맑은 차창 너머로 예쁜 아가씨. 멋쟁이 신사. 파파 할매 할배 다 보인다. 모두가 보이니 욕. 성질 못 낸다. 양보할 때 보면 하나같이 백아 같은 치아를 드러내며 먼저 가라며 손짓을 한다.

시커멓게 썬팅한 차에서 무슨 음모를 꾸미고 무슨 짓을 하려는지, 특수요원도 아니며 무슨 개gr을 하려고…이쯤 하면 또 얼방한 친구들은 여름 아니 자외선 때문에 한다고 할 것이다. 이미 예를 들은 나라들 우리네 보다 훨 자외선이 곱빼기로 넘쳐 나는 나라들이다. 그들이라고 자외선의 폐해를 모를까?

자!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일찍이 공자 가라사대,“기신정불령이행기신부정호령불종(其身正不令而行其身正號令不從)”즉은, 윗사람이 몸가짐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백성은 행하고 그 몸가짐이 부정하면 비록 호령하여도 백성은 따르지 않는다고 했다. 위정자 색히들이 법을 더 足같이 아는 나라이니…쯥

내 말은, 어릴 때부터 인성 교육을 시켜야 한다. 건널목 건널 때 손을 들라느니 그런 교육도 좋지만 성인이 된 후‘정지 싸인’ 앞에는 무조건 서야 한다고 세뇌(洗腦: 빨갱이 만드는 세뇌 말고 이럴 때 좀 써먹어라)를 시켜야 한다. 그리고 잠시 잊었지만 어떤 경우라도 사람 우선이다. 어떤 싸인이 없을 때 그들은 보행자에게 먼저 양보하는 손짓을 한다. 이런 교육은 어릴 때부터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습관이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놈이 뺑소니 전과자고 또 어떤 놈은 교통 위반 사범이 국회의원이라며 현직 법무부 장관과 힘겨루기나 하려 들고 이 모든 게 가정교육은 물론 학교 교육 중에도 달달 외우는 사지선다형 교육만 시켰을 뿐 인성 교육 제로에서 발원된 이 나라의 폐습이다. 대학을 나오고 학사. 석. 박사가 되어도 인성 교육이 안 된 놈들 앞에 법 조항을 아무리 들이대도 결국 허사가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미(?)난 여담을 끝으로… 중국에 처음 갔을 때 대로를 건너는 군상의 모습을 보고 난 단번에 점을 쳤다. 마구 뛰는 군상은 100퍼 한국인이고 무단횡단을 하면서도 느긋하게 8자로 걷는 놈은 중국인이다.

근데 정말 웃기는 것은 캐나다에서도 그게 통한다는 것이다. 캐나다의 큰 도시 밴쿠버. 몬트리올. 토론토. 캘거리. 애드먼튼(모두 본인이 가 본 곳)어딜 가도 요즘은 현지인보다 중국인이 더 많다. 그곳 역시 보행 위반하는 족속은 중국인이다. 문제는 파란불임에도 나는 뛰어 건너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고 졸라 웃었다. ㅋㅋㅋㅋ…국민성은 어딜가도 못 버리겠더라

덧붙임,

아~! 항 개 빼 먹었다.

‘스쿨 존’ 등교하고 학생이 없는데 왜 30k로 가야 하지? 공부 끝내고 귀가 했는데 왜 30k로 가야 하냐고요? 방학 때, 휴일 때도 왜 그래야 하는데? 법을 고무줄로 만들자는 게 아니라 좀 신축성 있게 만들면 안 되나? 어떨 땐 나라 법 내 발가락으로 만들어도 될 거 같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