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넘었는데 이게 뭔가” 잼버리 난맥이 부른 지방자치 축소·폐지론

https://www.chosun.com/national/weekend/2023/08/19/

 

지난 토요일 조선일보의 기사를 검색하던 중 눈에 번쩍 뜨이는 기사가 있었다. 바로 위 제하의 기사였다. 솔직히 눈에 뜨이기만 한 게 아니라 감동까지 받았다. 왜냐면 이 기사가 나오기 전 하루이틀 전“잼버리와 지방자치제 무용론”이라는 제목으로 이곳‘조토마’에 글을 올렸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신문의 기사와 내 주장이 일부분 공감대를 형성했기에 놀랍기도 감동을 받기도 했던 것이다.

 

사실 지방자치제의 무용론은 나만의 주장이나 어제오늘의 주장은 아니다. 오래전부터 많은 국민과 식견 있는 지식인들의 주장이기도 했지만, 보. 빨을 비롯한 위정자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이나 입지 때문에 금기시하거나 함구를 해 온 터이다.

 

사실 이러한 국가적 큰일은 한 사람의 국민이나 일개인의 지식인이 제안한다고 될 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소위 국회의원이라는 인간들이 발설을 했다가는 정치는 간데없고 정쟁(政爭)으로 치달으며 이전투구로 끝나기 십상이다. 진정으로 이런 중대사를 국책(國策)으로 거듭나게 하려면 매스컴에서 먼저 불을 지펴야 한다. 그건데 다행히 정말 다행히도 단막 기사지만 민족지‘조선일보’가 관심을 가지고 운을 띄운 것에 감사할 일이다. 다만 이런 사안(事案)은 일과성(一過性)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르포’형식으로 연속적으로 올리며 국민을 계도해야 할 것이다. 각설하고….

 

본인이 굳이“지방자치제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후 이 나라는 그렇지 않아도 지방 및 지역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해 오다가 지자체가 실시되며 결국 서로 간의 사익(?지방:지방 특히 영호남)을 위해 극단적인 갈등으로 번지게 된 것이다.

 

따라서 국가 발전을 도모키 위해 발족 된 지방자치가 돌이켜 보면 지방간의 간극(間隙)을 더욱 키운 것이고, 나름 지방자치제가 자리 잡아 가며 영호남은 물론이고 영남이나 호남도 또다시 남북으로, 서울은 경기도와 충청도. 강원도가 명색은 지방 발전이라지만 당치도 않는 경쟁 구도로 변하며 국민들끼리 각각의 지방색에 함몰(陷沒)되어 갔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악습이 왜 생겨났으며 가장 폐습은 무엇이고 피해는 누가 입은 것일까?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지방자치제가 자리 잡으며 가장 먼저 발생한 악습이 무엇일까? 과거 토호(土豪)라는 게 있다. 쉽게 얘기하면 소위 지방의 유지(有志)를 이름이다.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마을에는 소위 방귀깨나 뀌는 유지라는 인물이 있게 마련이다. 이런 유지들이 모여서‘토호 세력’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토호란, 과거엔 대체로 호족이나 양반 지주들이었으며, 대토지를 소유하거나 인근의 소작농민들을 사회, 경제적으로 통제하며 지역의 사회, 경제실권을 장악해온 그룹 즉 유지 카르텔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의 토호들은 이승만의 농지개혁법과 6.25 전쟁으로 대부분 없어졌지만, 도시화와 산업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진 오늘날에도 지방이나 아직 도시화 진행이 더딘 수도권 도농복합시에서는 토호라 불릴만한 세력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그 지역의 각종 정책이나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지방자치를 유지(維持)하는 근간이 되기도 하는데 심지어 근간엔 한 지역의 조폭들이 그 지방의 토호들과 결속(結束)이 되어 지방자치 카르텔을 조성하고 그 자치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토호 세력의 악습은 어쩌면 조폭들이 그 지방의 유지를 보호해 준다는 명목으로 그들로부터 이권을 쟁취하고 그 대가로 지방정부의 행정을 비롯한 정치까지 개입하며 또 다른 대가를 요구하는 악습이 계속되는 것이다. 이는 결국 모든 피해는 그 지방의 도. 시. 군민이 고스란히 안게 되는 구조적 악습으로 뿌리 내려져 있는 것이다.

 

사실‘지방자치제’는 국토가 한없이 넓은 미국. 캐나다. 중국. 러시아 같은 나라가 필요한 것이다. 워낙 국토가 넓으니 중앙정부가 일일이 간섭을 하기엔 시간도 금전도 낭비가 심하기에 아예 중앙정부 대신 일정 부분 전권(특히 행정적 절차)을 부여하고 국정을 다스리고 있다.

 

언젠가도 표현했지만 우리의 경우는 상기한 나라들에 비해 국토의 크기가 몇 십분의 일도 안되는 국토고 인구 또한 많지 않은(캐나다를 제외하고) 나라다. 그나마 과거엔 통신이나 교통이 발달하지 않아 중앙부처에서 출장을 가려 하면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오늘날은 반나절이면 충분히 오갈 수 있도록 교통이 원활하고 무엇보다 통신이나 AI산업이 최고의 첨단을 달릴 정도로 발달 되어 화상통화나 회의는 물론 전자결재가 가능한 나라가 아닌가?

 

며칠 전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저런 카르텔을 분쇄(粉碎)시키겠다는 발언과 각오를 다졌었다. 미리 얘기했지만 토호 역시 카르텔의 일종이며 토호 카르텔이 지방자치의 문 앞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행사하는 방식을 취한다면 지방자치제를 차제에 반드시 없애야 할 것이다. 만약 그게 아닐지라도 신문의 기사처럼 일정 부분 토호들이 설치지 못하도록 법제화하든가 축소라도 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