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3/08/30/QZX6BFWB3RGQTPGFRQJFFK2LRM/

한동훈 “사형 안한다 명시한 정부 없어, 집행은 주권적 결정”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30일 “사형을 형벌로 유지하는 이상 법 집행 시설을 적정하게 관리·유지하는 것은 법무부의 업무”라며 “지난주 시설을 점검하고, 사형 확정자들의 수형 행태를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사형 집행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다.(하략)

어제도 잠시 이곳 게시판에 썰을 풀며 언급했지만, 사형집행을 가장 반대하고 두려워했던 집단이 사형언도를 받고 특별법으로 살아난 김대중과 그를 추종하던 좌익세력들이다. 왜냐하면 그동안 사형을 당했던 부류가 역시 반공법이나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던 빨갱이들이었기에 더욱 사형에 대한 트라우마가 그들 머릿속에 각인 되어 있었던 것이다.

사실 그토록 사형집행을 반대하고 법제화했던 빨갱이를 제외하면 우리 사회에 강력범죄라고는‘지존파’라는 살인 범죄집단과 소위 호남을 근거로 한 조직폭력배 등이 자신들의 세를 과시하고 나와바리 전쟁을 빼면 소소한 잡범들의 세상이었기에 어쩌면 사형제도 무용론이 나올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며 사형집행을 포기하자 노무현 정권 때부터 유영철을 비롯한 강호순 등 흉포한 연쇄살인마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단 하나, 사람을 아무리 죽여도 사형은 안 당한다는 신념? 배포? 같은 게 범인들에게 자리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 어마무시한 흉악범도 사형을 시키지 않는다는 확신까지 가진 포악한 범죄자들이 줄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여기서 주목할 일은 김대중과 노무현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명박은 두 정권에서 처리하지 못한 난제를 반드시 처리 했어야 했다. 어정쩡한 중도 노선을 택하며 자신의 손에 피를 안 묻히겠다고 여전히 그런 흉악범을 살려두는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사실 이때부터 강력범죄에 의한 사회혼란상이 더욱 심화 됐던 것이다.

그 후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의 출사표에 눈에 확 뜨이는 공약이 하나 있었다. “사형제 부활”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사형제를 부활 시키겠다는 공약이 있었던 것이다. 내 개인적으로 당시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했었다. 그런데 사형제 부활 공약에 투표를 했던 것이다.

물론 박근혜는 당선이 되었고… 그런데 하루 이틀 일년 이년 그녀의 공약은 꿩 구워 먹은 자리고 여름날 삼베 핫바지 방귀 빠져나가듯 쥐도 새도 모르게 헛공약이 되고 만 것이다. 그리고 다음 문재인… 이런 친구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도 없다. 이런 자가 대통령이 되도록 방치한 게 이명박근혜이기 때문이다.

이명박근혜의 실수 아닌 실패는 오늘날 대한민국을 강력범죄 공화국으로 만든 것이다. 결국 이런 사태를 마무리 지을 정권은 보수정권이다. 빨갱이 정권의 票퓰리즘이 결국 오늘의 사달을 불러온 것이다.

한동훈 장관의““사형 안 한다 명시한 정부 없어”라고 겁만 주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사형집행 부활을 해야 한다. 덧붙이자면 내년 총선에서 다수당의 우위를 차지하면(반드시 그리될 것이다.)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 역시 부활 내지 보다 강력한 법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어떤 놈들은 뻑 하면(심지어 보수라는 껍데기 보수까지)“철 지난 이념 논쟁이냐?”고 개소리로 짖지만 이념(理念)과 사상(思想)은 계절이나 시간과는 무관하다. 광복 이후 남북이 갈라서고 쪼개진 후 서로 간 단 한 번도“이념(理念)과 사상(思想)”이 합치(合致)되거나 합의(合意)된 적이 없다.

어쩌면 더욱 이격(離隔)이 커지고 틈새가 벌어져 있다. 이 아침 조선일보의 머리기사가 “韓美, B-1B 폭격기 훈련한 날…北, 심야 탄도미사일 2발 쐈다”이다. 빨갱이는 타협(妥協)의 대상이 아니라 섬멸(殲滅)의 대상일 뿐이다. 남쪽만이라도 빨갱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