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아래 칼럼을 탐독(耽讀)해 봅시다. 오랜만에 보는 정말 장쾌(壯快)하고 속까지 후련한 칼럼입니다. 조선일보 김신영 국제부장의 칼럼입니다.

 

 

[광화문·뷰] 국민보다 자신을 지킨 네타냐후의 4년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3/10/14/S4ZVRFR3BVBAVPHVJDC3LP5WCU/

 

 

⬤팔레스타인의 이슬람 무장단체 하마스가 지난주 이스라엘을 공습해 많은 민간인 사상자가 나오고 전쟁이 발발했다. 세계는 테러 집단의 악랄함에 경악하는 한편 중동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재래식 무기에 당한 데 대해 의아해하고 있다. 친(親)이스라엘 언론을 포함한 전문가들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는 일에 지난 수년간 파묻혔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무력했던 이스라엘’의 원인 중 하나로 꼽고 있다.

 

주(主): 이 부분은 문재인 치하의 대한미국이 아니었나 할 정도로 유사한 정치 행태입니다. 특히 자신의 권력을 지키는 일에 임기 내내 파묻혔던 대북 관계 등 문재인의‘무력했던 대한미국’이라는 데 살이 떨리도록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보수 집권당 대표인 네타냐후는 2019년 가을 세 건의 혐의로 기소됐다. 외국 사업가에게 3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고 편의를 봐준 등의 혐의다. 네타냐후가 자신의 이 같은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도구로 의회와 인사권을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개인의 위기가 국가적 위험으로 커지기 시작했다. 네타냐후가 먼저 손길을 뻗은 곳은 의회였다. 총리였던 2020년 1월 자신에 대한 면책특권 부여(표결 필요)를 요청했다. 하지만 연정 파트너였던 중도파까지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주(主): 네타냐후는 2019년 가을 세 건의 혐의로 기소됐다는 점과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도구로 의회와 인사권을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개인의 위기가 국가적 위험으로 커지기 시작했다는 점은 당장 우리의 현실인 찢명이 사태와 거의 판박이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찢명당의 협조로 이재명이 구속적부심까지 갔으나 오히려 좌경으로 기운 판사라는 자가 이재명을 방면해 줍니다.

 

⬤실망한 네타냐후는 무리수를 두었다. 앞서 연정 구성 때 중도파인 청백당 베니 간츠 대표와 총리직을 18개월씩 번갈아 하기로 한 약속을 배신하고 의회 전격 해산과 총선 재실시를 유도했다. 청백당의 한 간부가 뉴욕타임스(NYT)와 인터뷰한 내용이다. “네타냐후는 ‘내가 다음 검찰총장을 임명해야 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주(主): 이 부분은 다시 문재인 임기 때로 돌아가야 합니다. 문재인이 현 대통령인 윤석열 검사를 그보다 몇 단계 고위층 검사를 인사 참사에 버금가는 무리수를 두며 검찰총장에 임명한 것은 무슨 이유였을까요? 유능하다고 생각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윤 총장은 문재인 최대 정적인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과 동시 영어의 몸으로 만든 특등 공신이었고 그런 인물이라면 문재인 자신을 100% 호위해 줄 것이라는 착각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윤 총장은 법치(法治)와 준법(遵法)을 지상(至上)의 과제로 삼는 인물이라는 것을 망각한 어쩌면 문재인 자신과 같은 어리석은 인물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중도와 갈라선 네타냐후는 연정 구성에 실패해 2021년 6월 총리직에서 물러났다가 지난해 11월 재집권한다. 총리로 돌아오기 위해 그는 ‘극약’을 집어삼킨다. 반(反)이슬람 울트라 극우 정당(오츠마 예후디트)과 연정을 구성한 것이다. 이 당의 대표 이타마르 벤그비르는 과격 행동 탓에 유죄 판결을 최소 8번 받은, 우방인 미국도 기피하는 인물이다. 네타냐후는 그에게 안보장관이란 요직을 선물한다. 취임 후 벤그비르는 선을 넘는 도발로 아랍권을 자극하기 시작했다. 올해 초 동예루살렘에 있는 이슬람 성지 알아크사를 무턱대고 방문한 것이 대표적이다. 아랍권은 거세게 반발했고 하마스는 보복을 천명했다. 지난 7일 공습에 하마스가 붙인 작전명 ‘알아크사 홍수’는 이 사건과 연관돼 있다. 안보장관이 안보 위협이 된 셈이다.

 

주(主): 이 부분은 좀은 비약적이고 억지스러운 대목입니다마는, 이미 위에서 피력을 했습니다마는 돌이켜 보면 문재인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한 것 자체가 문재인 스스로 ‘극약’을 집어삼킨 꼴이 되는 것입니다. 일단 극약을 집어삼킨 네타냐후의 이스라엘이나 대한미국이나 정치노선 또는 국민의 정서가 다르니 크게 언급할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네타냐후가 하마스를 자극하여 안보 위협을 불러왔다면 문재인은 9.19 군사합의 어부 북한 송환 기타 평화 유지를 목적으로 북한에 굴신한 결과 오히려 국가 안보 위협은 이전 어느 정권보다 열 배 이상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는 대법원까지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 이스라엘은 문서화된 헌법이 없고 대법원이 헌법재판소 역할을 한다. 네타냐후는 권력 비대화를 이유로 들어 대법원 권한을 대폭 줄이는 사법 무력화 법안을 지난 7월 관철시켰다. 대법원이 국민 청원을 통해 접수된 자신의 총리 해임안을 검토하기 시작하자 칼을 빼들었다는 분석이 많다. 수백만 명이 반대 시위를 했고 국방장관은 이에 반발해 사표를 던졌다. 모사드·신베트 등 첩보기관에서도 반대 기류가 형성되면서 안보엔 구멍이 뚫렸다. 하마스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주(主): 섬찟한 부분입니다. 네타냐후는 대법원까지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 이스라엘은 문서화된 헌법이 없고 대법원이 헌법재판소 역할을 한다. 네타냐후는 권력 비대화를 이유로 들어 대법원 권한을 대폭 줄이는 사법 무력화 법안을 지난 7월 관철시켰다는 부분 말입니다. 어쩌면 문재인 치하의 우리 대법원과 흡사합니까. 문재인은 대법원을 공격대상으로 삼은 게 아니라 김명수라는 천하의 빨갱이 판사를 대법원장으로 취임시키며 대한미국의 모든 사법제도를 자신의 수중으로 넣고 김명수라는 허수아비를 지난달까지 조정했습니다. 천인이 공노할 사법농단인 것입니다.

 

 

⬤NYT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나여야만 한다’고 자만하는 네타냐후가 이스라엘을 위험으로 몰아넣었다”고 분석했다. 네타냐후는 지난 11일 전시 비상 내각을 구성하면서 이 사태의 책임을 물어도 모자랄 벤그비르를 내각에 남겨두려 해 비난받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전쟁 이후 총리직 유지를 위해 극우 정당과 연정이 여전히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와중에도 ‘다음 자리’ 생각을 한다는 것이다.

 

주(主): 모르겠습니다. NYT가 아직 대한미국의 속 사정에 대해서는 언급을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문재인은 이미 퇴임을 했고 그 뒤를 이은 전과자 이재명에 대해서는 문재인 사법농단의 찌끄래기들이 아직도 요소요소의 권좌에 앉아 농권(弄權)을 중단 않고 있는 시점이라 이재명의 정치적 운명을 지켜보는 중이라 하겠습니다. 즉 찢명당의 쪽 수가 과반을 넘어 또 어떤 의회 반란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조심스러운 관망을 하고 있을 것이란 생각입니다.

 

⬤수천 명의 무고한 사상자를 발생시킨 이번 전쟁의 일차적 가해자는 테러 집단 하마스다. 이런 야만스러운 적이 총구를 겨눈 나라의 지도자가 국민이 아닌 스스로를 위한 ‘방탄’에 집착할 때 국가는 더 큰 위험에 내몰린다. 지난 4년간 네타냐후의 행적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주(主): 모든 국민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도 북괴에 의해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걱정들은 마시라고 권고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국가 대 테러 집단의 사태입니다. 국가와 범법자들의 사태입니다. 그러나 비록 북괴라고 폄하를 하지만 우리와 북괴는 국가 간의 문제입니다. 범법자는 아무리 소탕해도 또 다른 범법자가 자생합니다. 그러나 국가는 한 번 무너지면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북괴가 아무리 전쟁 무기나 물자가 우수해도 하마스와 같은 어리석고 무리한 행태는 벌이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문재인 치하에서 망가트린 국가 안보를 다시 확립시키기 위해서는 문재인의 행적을 반드시 캐내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더불어 이재명의 여죄를 반드시 밝혀내고 준엄한 법의 심판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