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의료 살려달라” 아우성쳐도… 복지부, 무기력하게 20여년 방치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4/03/01/K5UJGO7ZX5CQFIQ2F4KGX4X3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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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001년 상대 가치 체계를 도입한 이후 사람 손으로 하는 건 보상이 낮고 기계로 하는 것은 높은 것이 우리나라 수가 체계의 특징이다. 2020년 기준 의료 행위에 지출한 건강보험 재정은 41조6041억원이었다. 이 중 검체나 영상 검사는 각각 13% 안팎인 5조원 대를 쓰면서 수술에는 7.7%인 3조2215억원밖에 쓰지 않았다. 우리나라 병원들이 조직 검사 같은 검체 검사, MRI·CT 등 영상 검사를 많이 하는 이유다.

이런 구조여서 수술이 잦은 필수 의료 분야에서는 수가를 올려달라고 아우성을 쳤다. 그런데도 정부는 근본적인 상대 가치 점수는 손대지 않고 가산 제도를 활용해 비용을 조금씩 얹어주는 땜질식 처방만 계속했다. 상대 가치 점수는 5년마다 조정해야 했지만 지금까지 2009년, 2017년, 지난해 9월 등 세 차례밖에 조정하지 않았다.(하략)

20여년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그리고 기사 중‘그런데 2001년 상대 가치 체계를 도입한 이후..’라는 내용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2001년이면 제갈대중 임기 때다(1998년~2003년). 그리고 노무현의 임기는 2003~2008년이다. 결국 제갈대중과 노무현은 票퓰리즘에 밀려 필수 의료법은 손도 안 되고 방치 된 것이다.

그리고 기사에는 2009년 이명박 정권 때 약간의 조정을 거쳤고, 다시 박근혜 정권이 정권 찬탈을 당하기 전인 2017년과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지난해 9월에 그나마 미흡한 조정을 했다는 것이다.

보다시피 빨갱이 정권 즉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에서는 의사들의 반발을 의식하고 아예 손을 대지 않고 있던 것을 보수 정권에서는 반드시 관통시켜야할 필수의료행위법을 조정하고자 노력했던바 오늘과 같은 의새 놈들의 반발을 가져오며 의료대란이 일어난 것이다.

빨갱이 정권도 나쁘지만 솔직히 의새 놈들은 더 나쁜 것이다. “필수 의료 살려달라” 아우성쳤다며 그럴 듯 둘러 대지만, 막상 개정 내지 조정하고자 하면 몇몇 인기 있는 기성 의새들의 반발에 부화뇌동하여 발작적으로 반대운동에 동참했던 게 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아주 최근의 일로는 문재인 정권 때 조정을 시도 했지만 이번과 같이 의새들의 반란으로 중도포기하지 않았던가?

따라서 반드시 조정의 거쳐야 할 일이라면, 이번에는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된다. 의새들의 어떤 반대나 방해도 이번만큼은 분쇄하고 질서를 만들고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