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지음
김희정,안세민옮김
오래전에세계화를주장한[렉서스와올리브나무]라는책을읽은후우연히이에대한반박서성격의[나쁜사마리아인들:장하준의경제학파노라마]를읽었는데이책은같은저자의후속편성격의책이다.[나쁜사마리아인들]에서저자가주장한내용들도줄지어나오는데23가지내용으로요약을해놓은책의구성이책을끝까지읽는데도움을준다.만약구분이없이줄지어나열되어있었으면다소지루하게느껴졌을것이다.
23가지주장에대해일일이나열하기도어렵지만,각각에대해경제적인소견이빈약한내가일일이기술하는것은부적절해보인다.그러나한가지전부터공감하던내용이있다.제조업에대한이야기이다.제조업은산업구조상2차산업에해당한다.세계화의물결과함께우리나라의유수한회사들도해외에많은제조공장들을가지고있다.과거에비해평균소득은늘었다고하나어디까지나평균적인이야기이고빈곤층에대한지원이늘었지만빈곤층이줄어들기보다는양극화현상이두드러진다는이야기를듣는다.과거에비해세계적인기업이늘었지만젊은이들의취업은갈수록어려워져정규직취업은가문의영광이되어가는느낌이다.
나라가발전하고,세계적인기업은늘어가지만개인적인면에서의환경은그리좋아지지않는이유는무엇인가?과거에회사가커진다는것은고용인력의증가와바로연결이되었으나지금은차이를보인다.해외에공장을세우면관리인력은필요하겠지만국내고용지표에영향을미칠정도는안될것이다.국내공장들은자동화되면서사람의손을덜필요로하고사무기기및관리의전산화등으로인력의감소요인만증가하는셈이다.10년전에비해10배가매출이10배가증가했다고하면인력은2배증가도안되는그런상황이된것이다.서비스업종이증가는안정된고용창출에는큰기여를하지못하고있다.
우리나라가다른나라에비해인터넷등정보통신분야가많이발전했지만개인적인발전을이루고있는가에대해서는의문이든다.몇시간게임을한다든가,인터넷서핑을하는경우신변잡기등의상식은늘지몰라도책한권차분하게읽은효과가나는것은아니다.국가전체적으로보아서는그렇지않지만개인적으로는고속도로를산업의동맥으로쓰지않고여행다니는용도로만쓰는셈이다.
이책의앞부분에다음과같이이책을읽는방법에대한설명이있다.
읽고나니나는7번째방법을선택한셈이되었다.사실이책을끝까지읽은후에야이런내용이목차앞부분에있다는사실을알게되었다.
그들이말하지않는23가지를읽는7가지방법
하나.도대체자본주의라는것이뭔지도모르겠다?
Thing1,2,5,8,13,16,19,20,22
둘.정치는결국시간낭비이다?
Thing1,5,7,12,16,18,19,21,23
셋.계속국민소득은오르고기술은발전한다는데왜내가사는건그대로일까?
Thing2,4,6,8,9,10,17,18,22
넷.누군가가다른사람보다잘사는이유는그사람이더능력있고,많이배우고,기업가정신도투철해서이다?
Thing3,10,13,14,15,16,17,20,21
다섯.가난한나라는왜가난한지,그리고어떻게하면그들이부유해질수있는지알고싶다?
Thing3,6,7,8,9,10,11,12,15,17,23
여섯.세상은불공평하지만그렇다고별도리가없다고?
Thing1,2,3,4,5,11,13,14,15,20,21
일곱.—또는그냥순서대로쭉읽는다—
이책은제목에서언급한바와같이23가지에대해언급하고있으며각장의앞부분에서●“그들은이렇게말한다”와●“이런말은하지않는다”라는제목하에저자의의견을기술하고있다.
목차는다음과같다.
Thing1:자유시장이라는것은없다
Thing2:기업은소유주이익을위해경영되면안된다
Thing3:잘사는나라에서는하는일에비해임금을많이받는다
Thing4:인터넷보다세탁기가세상을더많이바꿨다
●그들은이렇게말한다
최근인터넷으로대표되는통신기술혁명은세상이돌아가는방식을근본적으로바꿔놓았다.통신기술혁명은물리적‘거리의파괴’로이어졌고,그에따라‘국경없는세계’가출현하면서국가의경제적이해관계나정부의역할에대한구태의연한사고방식이타당하지않게되었다.지금우리가살고있는시대는바로이와같은기술혁명에의해규정되고있다.따라서국가나기업,그리고개인도그에상응하는속도로변화하지않으면존망의위기에처할수있다.이제개인이나기업혹은국가는과거보다훨씬더유연한자세를견지해야하고,그러기위해서는강력한시장자유화가필요하다.
●이런말은하지않는다
변화를인식할때우리는가장최근의것을가장혁신적인것으로생각하는경향이있는데,이는사실과다른다.예를들어최근의전자통신기술상의발전은상대적인관점에서볼때19세기후반의전보만큼혁명적이라고할수있다.인터넷혁명의경제적,사회적영향은최소한지금까지는세탁기를비롯한가전제품만큼크지않았다.가전제품은집안일에들이는노동시간을대폭줄여줌으로써여성들의노동시간진출을촉진했고,가사노동자같은직업을거의사라지게만들었다.과거를돌아볼때망원경을거꾸로들고보아서는안된다.옛것을과소평가해서도안되고새것을과대평가해서도안되는것이다.그렇게할경우국가의경제정책이나기업의정책은물론이고우리자신의직업과관련해서도여러가지잘못된결정을내리게된다.
Thing5:최악을예상하면최악의결과가나온다
Thing6:거시경제의안정은세계경제의안정으로이어지지않았다
고용불안이커지게된것도마찬가지로자유시장정책의직접적결과이다.1980년대선진국들의높은실업률로나타난고용불안현상은인플레이션을잡기위해긴축적거시경제정책을추진한결과였다.1990년대부터금융위기가터진2008년사이,실업률은줄었지만비자발적고용종료위험과단기고용비율이높아지는한편,일의성격이수시로변했고일의강도가높아진경우가많았다.모두노동시장의유연성을높여서경제의효율성을증대시키겠다는의도로노동시장에대한규제를변화시켰기때문에벌어진일이다.91쪽중에서
Thing7:자유시장정책으로부자가된나라는거의없다
Thing8:자본에도국적은있다
Thing9:우리는탈산업화시대에살고있는것이아니다
탈산업사회의환상
탈산업화가제조업에서서비스업으로경제성장의동력이바뀐결과라고믿는사람들은개발도상국이산업화단계를건너뛰고곧바로서비스산업중심의경제로나아갈수있다고주장한다.특히서비스부문에서해외아웃소싱이점점늘어나면서인도관측통들사이에서이런견해가널리퍼졌다.이들은공해나유발하는제조업은잊어버리고농업에서서비스업으로곧바로옮겨가야한다고주장한다.중국이‘세계의공장’이라면인도는‘세계의사무실’이되어야한다는것이다.
그러나가난한나라가서비스산업을기반으로발전해나갈수있다는생각은환상에불과하다.앞서언급했다시피서비스부문은본질적으로제조업부문보다생산성증가속도가느리다.물론지식기반서비스산업처럼생산성이향상될잠재력이큰부문들이있기는하다.하지만지식기반서비스업은주로제조업체를위한서비스를제공하므로제조업기반이취약한상황에서는이런서비스업들을발전시키기가상당히어렵다.결국처음부터서비스산업에기반을두고경제개발을추진할경우제조업에기반을둔경우에비해장기적인생산성증가율이훨씬더떨어질수밖에없다.139쪽중에서
Thing10:미국은세계에서가장잘사는나라가아니다
Thing11:아프리카의저개발은숙명이아니다
Thing12:정부도유망주를고를수있다
Thing13:부자를더부자로만든다고우리모두부자가되는것은아니다
Thing14:미국경영자들은보수를너무많이받는다
Thing15:가난한나라사람들이부자나라사람들보다기업가정신이더투철하다
Thing16:우리는모든것을시장에맡겨도될정도로영리하지못하다
불확실성의개념,혹은세계의복잡성에대해가장잘설명한사람은놀랍게도미국부시전대통령의첫번째임기당시국방장관을지낸도널드럼즈펠드였다.그는2002년아프가니스탄전쟁에관한언론브리핑에서이렇게말했다.“알려진기지수(旣知數)들이있다.우리가알고있다는사실을우리가알고있는것을말한다.그리고알려진미지수(未知數)들이있다.즉우리가모르고있다는사실을우리가알고있는것을말한다.그러나알려지지않은미지수들도있다.우리가모르고있다는사실을우리가모르고있는것을말한다.”미국의‘쉬운영어운동본부’는럼즈펠드의이발언데‘2003년의횡설수설상(2003FootinMouthaward)’을수여했다.아무래도’쉬운영어운동본부‘는럼즈펠드의이야기가인간합리성이라는문제를얼마나잘꿰뚫어보는말이었는지제대로이해하지못했던것같다.232쪽중에서
Thing17:교육을더시킨다고나라가더잘살게되는것은아니다
교육이경제성장에별달리긍정적인영향을미치지못한다는증거는여기서예로든동아시아국가들이나사하라이남아프리카국가들처럼극단적인경우에서만발견되는것이아니라더일반적인현상이다.세계은행에서오랫동안근무하고하버드대학에서경제를가르치고있는랜트프릿쳇교수가“교육은전부어디로사라져버렸는가?”라는제목으로2004년에발표한논문에서는1960년에서1987년사이의기간동안수십개의선진국과개발도상국에서모은자료를토대로교육이경제성장에긍정적인효과를끼쳤는지여부를살펴본다.널리인용되는이논문엣서프릿쳇교수는교육수준이높아진다고해서경제성장이촉진된다는증거는거의없다고결론지었다.241쪽중에서
1990년대중반까지대학진학률10-15퍼센트로도세계최고의국민생산성을기록한스위스의사례를고려할때그보다더높은대학진학률은사실불필요한다는추측을할수있다.설령지식경제의부상으로기술요건이많이올라스위스의현재대학진학률40퍼센트대를하한선으로친다하더라도미국,한국,핀란드같은나라에서는대학교육의절반정도는기본적으로제로섬게임인‘분류’과정을위해낭비되고있다는말이다.이나라들의고등교육현실은영화관에서화면을더잘보려고자리에서일어서는장면을생각나게한다.한사람이서기시작하면그뒷사람도따라서서게되고,그러다가일정비율이상의사람들이서면결국모두가서서영화를보지않으면안되는상황말이다.영화관에있는사람들은이제화면을더잘볼수도없으면서앉아서보지도못하는불편을감수해야한다.248쪽중에서
Thing18:GM에좋은것이항상미국에도좋은것은아니다
Thing19:우리는여전히계획경제속에서살고있다
Thing20:기회의균등이항상공평한것은아니다
Thing21:큰정부는사람들이변화를더쉽게받아들이도록만든다
2003년실시된조사에따르면상위2퍼센트에든이공계열대학입시생다섯명중네명이의대를가고싶어하는것으로나타났다.지난몇년사이에나온비공식집계에따르면한국에있는27개의대중가장커트라인이낮은대학도국내에서제일좋은대학의공대보다커트라인이높았다고한다.의대의인기가이보다더좋아질수는없는것이다.
—중략—
이런기현상의원인은지난10년사이에직업안정성이극적으로떨어졌다는사실에서찾아볼수있다.1997년아시아금융위기로인해이른바‘기적의성장기’가끝난이후한국은온정주의적정부개입정책을포기하고무한경쟁을강조하는시장자유주의를채택했다.노동시장의유연성을높인다는명분때문에직업의안정성이급격하게떨어지면서수백만명의노동자들이임시직으로일하게되었다.
—중략—
한국의젊은이들은이런상황을고려해서보수적인선택을하는것이다.과학자나엔지니어가되면삼성이나현대와같은대기업에취직을하더라도40대에실적을할염려가있다는계산을하는것이다.국내총생산대비공공사회지출이선진국중가장낮을정도로한국의복지제도가취약한것을감안하면실직은생각만해도끔찍한악몽이다.291-293쪽중에서
Thing22:금융시장은보다덜효율적일필요가있다
Thing23:좋은경제정책을세우는데좋은경제학자가필요한건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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