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6일 미국 연준(연방준비위원회)은 기준 금리 0.25%를 인상했다. 지난해(2016년) 12월 금리를 0.75%까지 올린 후 3개월만이며, 이에 더하여 연준은 향후 2차례의 추가인상을 예고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기준금리 5.25%에서 지속적으로 인하하여 7년간 제로수준의 초저금리(0~0.25%)정책과 함께 양적 완화 정책을 펼쳐왔다. 이러한 정책들은 2013년부터 미국 자산시장의 회복세를 시작으로 물가 안정 및 실업률 감소 등 경제 안정화를 가져왔다. 미국 경제가 안정화 단계에 이르면서 초저금리 정책 정상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으로써 연준은 2015년 첫 인상을 시작으로 세 번째 인상을 단행한 것이다.
‘미국 경제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이러한 금리인상의 배경에는 각종 경제 지표들의 호전된 수치들이 있다. 지난 7년간 민간소비의 활성화로 경기회복세가 지속되어왔고, 현재 실업률은 4.7%로 금융위기 이전 수준까지 하락하여 연준은 사실상 완전 고용상태로 보고 있다. 또한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코어 인플레이션(Core Inflation)은 1.74%로 목표 물가 상승률이었던 2%에 근접하는 수준에 가까워졌다. 이렇듯 미국 경제가 안정화된 상태에서 연준은 통화정책 수단을 확보하고 과잉 유동성으로 인한 고(高) 인플레이션을 예방하기 위해 금리인상과 양적 완화 축소 등의 출구전략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 미국의 금리인상이 타 국가에 미치는 영향
미국의 금리 인상은 달러화의 강세로 이어져 해외에 있는 많은 자본들의 미국으로의 유입을 초래한다. 이는 중남미, 중국, 유럽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중남미 국가
① 미국의 금리 인상은 중남미 국가들의 자본 유출, 원자재 가격 하락, 자본조달 비용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다. 투기성 단기자금에 의존도가 높은 남미 각 국가의 유동성 경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즉, 남미 시장에 있던 많은 단기자금들이 미국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다.
② 달러화의 강세로 인해 남미 원자재 시장의 자본이 미국으로 많이 유출될 가능성도 높다. 구체적으로 브라질과 칠레, 페루 등 원자재 수출의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수출 채산성의 악화를 불러올 것이다.
③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자본조달 비용이 상승하면 남미 국가들의 경기부양 정책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이머징 마켓 포트폴리오 리서치(EPFR)’에 따르면,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 기준금리 인상을 앞둔 지난 한 달 동안(2016년 11월 8일&12월 7일) 신흥국 주식펀드에서는 90억 8천100만 달러가, 신흥국 채권펀드에서는 119억 6천500만 달러가 각각 빠져 모두 210억 달러(약 25조 원) 이상이 순 유출되었다.
▶ 중국에 미치는 영향
① 중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인한 달러화 강세가 나타나는데, 분석결과에 따르면 달러화가 강세될 시에 위안화 평가절하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만약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면, 자본유출을 가져온다. 이것이 자국의 유동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통화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② 달러 강세는 중국의 해외 투자, 수출 감소 등에 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충격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다. 중국 경제 자체가 내수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외환보유고는 여전히 풍족하고, 자본수지 관리도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 유럽에 미치는 영향
미국은 금리를 인상하여 시중에 있던 돈을 다시 유입시킴으로써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속시켜온 양적 완화 정책을 2014년 10월에 종료시켰다. 그러나 미국과 다르게 유럽은 양적 완화 정책을 2017년 3월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다. 이는 유럽의 물가 목표치인 2%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이기도 하다. 또한 달러의 강세로 인해 유로화가 약세를 보일 것이다. 이는 유럽 경제에 수출 증가를 이끌 것이며 실물 경기에 개선을 이끌 것이다.
▲ 미국 금리인상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현재 미국의 금리는 0.75~1%, 우리나라의 금리는 1.25%이다. 또한 미국의 금리는 최대 3%까지 향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즉,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격차가 줄어들거나 미국의 금리가 우리나라의 금리를 초과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① 금리가 높은 곳으로 자본이 몰리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면 자연히 보다 검증되었고 안정적이라 평가되는 미국 시장으로 여러 나라의 자본이 흘러들어간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본다면 국내에 들어와 있던 대규모 외국인 투자자가 미국 시장으로 발을 돌리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대규모의 투자자가 빠져 나간다면 국내 증시가 악화된다는 결론이 나오며 국내 증시 악화는 소비 위축과 투자 저하로 이어진다.
② 미국으로 자본이 몰린다면 그만큼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다. 달러의 가치는 상승하고 이는 원-달러 환율이 오름을 의미한다. 이는 무역측면에서 볼 때 국내의 무역수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국내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 약점이 될 수 있다. 원가에서 원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제품의 가격은 올라가기 마련이고 이는 환율상승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 우위가 희석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인하여 국내에서도 기준금리를 올려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있다. 문제는 미국이 금리를 올렸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그에 따라 금리를 올리기 어렵다는데에 있다.
③ 기준금리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은 우리나라인데, 금리를 올린다면 그렇지 않아도 침체되어 있는 내수경제의 침체를 가속화시킬 위험이 있다. 금리가 인상이 되면 소비 또는 투자에 대한 유인책이 줄어들어 가지고 있는 자본을 소비하여 제품을 소비하려고 하기 보다는 저축하려는 경향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④ 2016년 3분기 기준 명목 GDP의 94.3%에 달하는 가계부채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특히 국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70%이상이 변동금리를 사용하고 있기에 국내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면 경제침체로 이어지는 원인이 된다.
▲ 미국 금리인상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은?
한국이 1997년 2008년과 같은 위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응책이 필요하다. 우선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달러강세 즉 슈퍼달러가 앞으로 적어도 2~3년은 더 갈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2~3년 간 외화유동성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일이 중요하다.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 긴급대응계획)을 마련하고, 필요한 외화유동성을 확보해 두는 정책이 상책이다.
또한 최악의 리스크(risk)를 가정한 소요 외환보유액 개념(RAR: Reserve at Risk)을 도입해야 한다. 소요 외환보유액을 전망하고 이를 확보하거나 우호국과의 통화스왑(currency swaps) 등의 2선 외화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 동시에, 엔화와 위안화 약세에 부응한 적절한 속도의 점진적인 원화 약세는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환율정책을 신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도하게 급격한 절하는 큰 폭의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급격한 이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유의해 점진적인 약세가 바람직하다.
과도하게 불안정한 자본이동에 대한 거시건전성 규제를 강화할 필요도 있다. 지금까지 마련된 거시건전성 규제 3종 세트는 자본유입에 대한 거시건전성 규제 장치다. 환차손을 우려한 과도한 자본유출에 대해서도 거시건전성 차원에서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구조개혁과 규제혁파 등으로 기업투자환경을 개선해 고부가가치서비스산업 육성 등 내부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일이 중요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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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조영진(한양대), 이지인(이화여대), 최서희(건국대), 이현석(아주대), 박종웅(중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