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한국이 나아갈 방향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

4차 산업 혁명이라는 용어는 다보스 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포럼에서는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주기는 점점 짧아지고 있으며,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밝히며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내다봤다. 인류의 생산성은 1780년 이후 증기를 이용한 1차 산업혁명으로 기계화에 성공했다면, 그 후 1900년대에는 대량생산의 시대를 맞이했고, 1970년대에는 자동화를 통한 3차 산업혁명으로 급속히 발전해왔다. 오늘날 들어 대두된 4차 산업혁명은 IoT 등 융·복합산업이 인류의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른다는 것이다.

다보스 포럼의 현장 / GE Reports Korea 제공

 

4차 산업혁명이란

4차 산업혁명은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해 작업 경쟁력을 높이는 차세대 산업혁명이다. 예를 들어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로봇, 나노기술, 3D 프린터 빅 데이터 등 신기술이 기존 제조업과 융합해 생산 능력과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3월 구글 딥마인드에서 제작한 인공지능 로봇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상대로 4대 1로 승리하면서 인공지능과 빅 데이터에 대해 화제가 일기도 했다.

4차 산업혁명 / kbs news 제공

 

4차 산업 사례

A.자율주행 자동차

인공지능은 산업 전 영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커넥티드카 혹은 스마트카도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것은 카메라와 GPS가 장착되고 각종 센서를 통해 얻은 정보를 컴퓨터가 읽고 분석하고 직접 운전까지 하는 자동차로 소위 말해 ‘바퀴달린 컴퓨터’로 불리는 신세대 이동수단이다. 상용화까지의 과제는 아직 남아있다. 반도체 및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와 배터리, 전장부품 등 하드웨어 기술이 온전히 결합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국적 자동차 기업들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해 개발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요타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도요타 연구소’라는 자율주행 및 자동차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자회사를 설립했고, 현대기아차는 커넥티드카와 자율주행 분야 R&D에 집중, 커넥티드카 기술 개발을 공개했다.

삼성도 자율주행자동차 시장에 뛰어들 전망이다. 다만 전략을 바꿔 완성차 시장에 역량을 집중시키는 것보다는 전장부품 개발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세계 자동차회사와 직접경쟁을 하는 것보다는 전장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신시장 먹거리를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삼성 측은 “완성차 개발 노하우와 인프라에 들이는 비용을 따져봤을 때 외부 유망기업을 인수합병하는 전략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하면서 “커넥티드카와 관련된 노하우를 가진 유망주를 발굴해 빠르게 시장을 선점하겠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100년 전 포드(Ford)식 대량생산으로 말미암은 변화보다 훨씬 크고 빠를 전망이다. 우리나라가 완성차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위는 전기자동차, 인공지능, 자율주행, 차량공유서비스, 자동차 네트워크 등 최신기술로 중무장한 도전 앞에 서있다. 국내 기업 또한 해외인재영입은 물론 R&D강화와 감성융합연구, 기능 안전강화 등 다방면에서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율 주행자동차 / 나우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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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빅데이터 산업

빅데이터는 문자 그대로 풀이했을 때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로는 관리하기 어려운 정도의 큰 규모의 대용량 데이터를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 빅데이터는 대용량 데이터의 수집, 저장, 분석, 체계화를 위한 도구, 플랫폼, 분석기법 등을 포괄하는 용어로 변화했다. 또 무궁무진한 가치를 지닌(‘Big’) 방대한 데이터(‘Data’)에서 그 가치를 발굴하는 ‘data mining’ 등의 용어도 생겨나고 있다.

기업에서는 빅데이터를 분석해 의미 있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도출, 트렌드 파악, 마케팅, 의사결정 등에 사용한다. 기업이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시작하자 소비자의 취향과 행동의 변화 감지 등 기존 마케팅조사방식으로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정보를 발굴하면서 산업구조를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기존의 대용량 데이터 처리는 시간과 비용을 수반하는 ‘작업’이었다면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기술의 등장과 함께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방대한 데이터에 대한 관리와 활용이 가능해졌다. 초기에는 구글, IBM, HP 등 글로벌 IT기업들이 빅데이터 활용과 관리에 대해 주도적으로 솔루션을 제공해왔지만, 최근 들어 대부분의 기업은 소비자 마케팅을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아마존닷컴은 모든 고객들의 구매 내역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고 분석해 소비자의 소비 취향과 관심사를 파악한다. 나아가 아마존은 고객별로 ‘추천 상품(recommendation)’을 표시한다. 빅데이터의 활용분야는 정보통신, 교육, 의료, 금융 등 산업 어디든 접목이 가능하다.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한국

제4차 산업혁명의 대전환기에 있는 대한민국은 위기와 기회가 교차하는 중대한 시점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고령화, 저출산, 저성장이라는 세 가지의 덫, 즉 트릴레마에 빠져 있는 형국이고 이와 더불어 몰려오는 4차 산업을 발판으로 삼아 선진 일류 국가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름하는 시기가 될 것이다. 전 세계가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은 2가지로 정리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외교적 역량을 키우는 것이다. 앞으로 10~20년 동안은 4차 산업혁명이 전 세계로 확산될 것이고 그 속도는 여타 다른 혁명과는 비교가 안될 것이다. 4차 산업이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데이터의 양은 틀림없이 경쟁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미 다른 나라들은 이 부분에서 상당한 경쟁우위를 점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에 초라한 후발주자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뒤늦게나마 4차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선진국가들과 견줄만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에 정부는 해외인수합병 과정에서 벌어지는 각종 행정-외교적 불편함을 해소시킴으로써 외교적 역량을 키워야 한다.

두 번째는 내부 인프라 육성이다. 해외에서 끌어온 노하우와 역량이 있어도 국산화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 현대기아자동차가 세계시장에서 3위를 한다하더라도 여전히 핵심부품은 일본에서 조달받는다. 제조인더스트리는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수직계열화’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여전히 베어링과 기타 전장부품은 일본 의존도가 높다.

부품 하나로도 제조 상 리스크가 생기는 상황인데, 새로운 먹거리이자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핵심 소프트웨어를 완전히 내재화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리스크를 완전히 통제하기 위해 해외에서 계속 인재를 영입해야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즉, 시장이 형성되어 일자리가 늘어나도 시장의 판세를 가르는 것은 우리가 아닌 국가 간 외교논리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내재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무역협상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앞으로 ‘남의 기술을 들여와 1차 가공에 그친’ 불완전한 시장지위만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부 인프라 육성이 강조된다.

조선일보를 읽는 전경련 EIC의 선택, 초익스

글 =  조영준(인하대), 김홍기(동국대), 최기영(명지대), 문주영(숙명여대)

트럼프 당선과 보호무역주의, 한국에 끼칠 영향은?

2016년 11월 8일 제45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11월 9일 개표가 완료되어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이 확정되었습니다. 트럼프는 평소 미국과 한국 사이의 국방, 외교, 경제 문제 등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했기에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기조가 만연한 지금보다 불확실성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선 결과가 초래할 파급효과가 도대체 어떤 것이기에 이렇게 떠들썩한 것일까요?

트럼프 당선(블룸버그)
맨해튼 힐튼 호텔에서 당선자 소감을 전하는 트럼프./블룸버그 제공

그 이유는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공약들입니다. 트럼프가 주장하는 보호무역주의는 타국과 무역 시 관세장벽 등, 제한 혹은 제재를 가해 자국 제품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신보호무역주의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보호무역주의 정책으로는 자국 상품과 경쟁하는 수입품에 대해 보다 높은 세금을 부과하여 가격을 비싸게 만드는 ‘보호 관세’ 정책이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자국에 수입될 상품의 수량을 미리 정해 놓고 수입을 허락하는 ‘수입 할당제’ 도 있습니다. 보호무역주의는 정부 주도 하 특정 산업에 집중되는 경제구조를 해소하고, 산업 간 균형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지만,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지하여 경제적인 비효율성을 불러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관세장벽 제도는 국가 간 정치, 외교 문제로까지 이어져 혼란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조선일보 제공

최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도 신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IMF, OECD 등은 최근 국제 자유무역 둔화로 세계 경제가 저성장 기조를 보이는 가운데 신보호무역주의가 장기적으로 기술개발 및 투자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다수의 경제전문가들은 이 영향으로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발(發) 보호무역주의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들이기에 우려의 목소리가 가득한 것일까요?

항저우 2016 G20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지도자들./신화통신 제공

우선, 한국 산업의 높은 수출의존도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84.8%로 전 세계 평균인 57.7%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즉 신보호무역주의로 인한 한국의 대미(對美) 수출 둔화는 우리나라의 성장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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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제공

또한 수입 제한 조치와 반덤핑 과세 등의 정책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 비중이 약 30%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처럼 신보호무역주의 정책의 확대는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 철강, 화학, 자동차 등의 한국의 주력 수출 산업들의 수출장벽이 더욱 높아져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데 큰 걸림돌이 된다는 점입니다. 높은 수출 장벽으로 인해 수출 감소, 신규 계약 포기 등으로 이어져 미국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로의 진출에 큰 제약이 생길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반덤핑 제소, 지적 재산권 등 국제소송과 분쟁이 빈번히 일어날 수 있으며 수출 시 인증, 환경 규제 등의 제도적 조치에 대응해야 하므로 수출 기업의 비용이 전반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2016) 상반기 국내 자동차 생산은 219만5843대로 전년 동기(232만1841대)보다 5.4% 감소했다./현대차그룹 제공

신보호무역주의 기조는 예상치 못 했던 트럼프의 대선 승리와 세계 경제 회복의 불확실성이 더해져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G20 국가의 무역제한조치 및 한국산 제품에 대한 나라별, 전 세계 무역제한 조치 / 세계무역기구, 한국무역협회 제공

예를 들어 미국의 ‘슈퍼 301조’는 종합무역법 등과 더불어 미국 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신보호무역주의의 하나입니다. 불공정무역관행이나 시장 개방 등 통상마찰의 경우 미국 경쟁업체들의 피해청원을 중간조정과정에서 객관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미국 기업들의 청원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합무역법에 따른 슈퍼 301조는 1990년 공식 만료되었으나 차기 대통령이 이를 부활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트럼프에 의해 악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 수출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덤핑 제소는 물론 patent troll로 인한 지적 재산권 국제소송 분쟁도 빈번히 일어날 수 있으며, 수출 시 인증 및 환경규제 등 무역 장벽도 넘어야 하는 등 갈 길이 태산입니다.

/ 사진 The Wall Street Journal 제공

하지만 이러한 보호무역 기조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안은 아직 미비한 수준입니다. 신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경우 수출 기업의 비용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정부 차원에서 향후 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해지는 시점입니다.

조선일보를 읽는 전경련 EIC의 선택, 초익스

글 =  강신오(아주대), 임진희(이화여대), 엄상훈(인하대), 임수진(명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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