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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해주세요. in /webstore/pub/reportblog/htdocs/wp-includes/functions.php on line 3620 운전면허…법제처가 참 잘했다… - Media Gaze…
운전면허…법제처가 참 잘했다…

군대에서 2년여 간 줄곧 운전질만 하다가 왔다.

제대할 때 기록표를 보니 마일리지 보너스 포인트까지 합해 총 공식주행거리가 3만 6천마일이란다.

환산해보니 6만킬로에 가까운 거리다. 참 많이도 돌아다녔던 것 같다.

군기 팍팍든 채 핸들을 잡기 시작했고, 방어운전에 길들여지다보니 딱 한번 실수로 백밀러금가게 한 것 외에 별다른 사고는 없었다.

제대 뒤 복학할 때까지 6개월간의 황금같은 허송세월이 주어졌다.

매일 운전만 하다가 놀고 있으려니 달리고 싶어 좀이 쑤셔댔다.

군대면허증이 민간면허증으로 갱신되어 발급되기까지 행정처리기간으로 5-6개월 이상이 걸린다고했다.

특별히 할 일도 없고해서 임시방편으로 2종 면허시험에 응시해 보기로했다.

1주일간 열심히 시험문제집에 줄치고찍는 기술을 익혀 93점을 받아냈다.

내가 속한 줄의 수험생 중두번째로 높은 점수였다.

그리고 한달도 채 지나지 않아 실전에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학과이론은새까맣게 잊어버렸다.

운전하면서 복잡한 길을몰라 어려움은 있었어도,필기시험에 출제된법규나 이론을 몰라 애먹은 적은 맹세코 단 한번도 없었던 것 같다.

6만킬로 무사고를 기록한 베테랑 운전자에게실기 주행시험은 더욱 어려웠다.

돌발테스트, 힐스타트 등등에 걸려두차례나 주행시험에서 보기좋게 낙방했다.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진 격이다.

국방부가 공인한능숙한 운전기술이 경찰청에서 인정받기까지2전3기를 넘는 인내와 검증이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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엊그제현행7단계의 운전면허 취득과정을2단계로 축소하는 개혁을 하기로 했다고 정부가 발표했다.

‘러버스탬프(rubber stamp)’ 몇개를 땅에 묻고 꼭 쓸만한 2,3개만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

정말 잘한 것이고 진작에 했어야 했던 일이다.

법제처가 주도하여 실무선인 경찰쪽에서는 좀 심드렁한모양인데, 그래서는 안된다.

정말로 불필요한 제도와 규제라면 내영역, 네영역을 떠나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과감하게 혁파하고 개선해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

실제로 안전운전을 할수 있는 기본적 소양과운전기술을 습득하면누구나 쉽게 면허를 취득하고 운전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요즘 운전면허증은 더이상 자격증 축에 속하지도 않는다.

매일 밥먹을 때 사용하는 밥상위의 숟가락과 같이,일상에 꼭 필요한생활필수품이다.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필요한 검증이라면 더욱엄격해야겠지만, 요식절차나 형식, 관성에 얽메인 껍데기 절차라면 과감히 폐지하여취득절차를대폭 간편하게 해야 한다.

불필요한 절차를 만들어’도장’찍어주는 것을 일로 삼거나, 운전학원 돈만 벌어주는요식적 시험은이제 그만해야 한다.기본법규와 안전주행만잘 할수 있으면운전할 기본권을 쉽게 취득하게 해줘야 한다.

그리고 가능하면 빨리 실행에 옮겨야 한다.법제처가 이번에 참 잘 했다.

15 Comments

  1. ○ minuette.○

    2008년 5월 14일 at 9:52 오후

    오우..군대에서 운전병하셨으면
    운전 아주 베테랑이시겠죠..ㅎ?
    위에 시험지보니까 그 시험보던
    시절 생각나는군요..그런데 필기
    시험은 한개 틀렸는데 실기시험은
    2번 낙방, 세번째 합격했어요..ㅎ   

  2. 신경억

    2008년 5월 15일 at 7:38 오후

    김영삼정부때부터 돈과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게 바꿨는데 무슨 여론조사하면서 이일을 위해 세금을 더낼 용의가 있습니까하고 꼭 물어서 틀린 정권 망할 정권이구나 생각했다. 잘하는 일이라 생각된다.   

  3. Elliot

    2008년 5월 15일 at 11:06 오후

    엔진오일의 맛? 감칠맛이 나지 않으면 엔진오일 갈 때? ㅎㅎㅎ

    솔직히 단속되면 대부분 재섭다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4. 김남교

    2008년 5월 16일 at 1:32 오전

    영국의 면허는 한번 따면 만 70세까지 유효하고 적성검사도 없습니다 70세이후에는 3년마다 운전용 건강에 이상없다는 본인의 서명만 있으면 갱신됩니다 신규는 30분짜리 도로 주행 실기시험으로 한번에 판정제도 였다가 수년전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실기주도로행시험입니다만 전 세계에서 첫째인가 둘째인가 하는 안전도의 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IT강국 한국인이 왜 7차까지 해야하는지 경찰청시험관을 영국에 보내 연수시키기를 바랍니다 오현기 부장님 좋은글 감사합니다^^^^   

  5. 오현기

    2008년 5월 16일 at 5:54 오후

    네. 감사합니다.    

  6. 文井

    2008년 5월 17일 at 7:04 오전

    자동차에 채크하라는 싸인이 켜졌어요.그때 마침 검사기간이라 검사소에 갔더니 이상무라 하는데도 채크 싸인은 여전히 꺼지지 않았어요. 다시 정비공장에가서 문의해 보았더니
    출시한 회사의 정비공장에 가야만 꺼진다고요.???. 형식이 내용을 지배하는 세상.   

  7. 광혀니꺼

    2008년 5월 17일 at 1:05 오후

    처음 와서 첫글을 끝까지 읽은 경우는
    좀 드문 현상입니다…만…
    끝까지 읽고 인사도 없이 댓글까지 남깁니다.

    그리고 혼자 근무하다가
    실컷 웃었습니다.

    늘 건강하소서~

       

  8. 박일선

    2008년 5월 17일 at 5:36 오후

    96년도에 일본을본따 오늘날의 제도가 생겼습니다. 미국은 땅이 넓지요. 일본과한국은
    좁습니다. 96년 이전으로돌아간다는건 난센스입니다. 지금보다 2배정도 복잡하게 해야합니다. 한국인들의운전습관 최악입니다.. 일본은 변함이 없는데 우린왜바궈야하지요?   

  9. JeeJeon

    2008년 5월 17일 at 8:57 오후

    필기시험에 떨어지면 주위 친지들이 까알깔 하던 아주 창피한 87년도 였어요..눈 감고 봐도 된다는 필기시험에 떨어졌는데 놀려 먹더군요..2차 시험때는 일주일간 다섯권이나
    달달 외워 시험을 봤는데 제 이름을 젤 먼저 부르더군요..당시 시험 젤 잘보는것도 챙피
    했던 시절이지요..딱하니 카트라인만 넘어야 능력있다고 봐주었지요..ㅎㅎ
    면허 시험이란것이 요령과 그날의 운, 순발력 같은것이더군요.

    기자님의 의견에 정말로 동감합니다..

       

  10. 오현기

    2008년 5월 18일 at 3:22 오후

    운전면허취득과 운전습관은 별개로 봐야 하겠지요. 안전상의 문제로 치자면 10년동안 장롱속에 처밖혀 있어도 그 지위에 변함이 없는 장롱면허가 더 문제가 되는 것이겠지요. 면허취득시험은 더 값싸고 쉽게 취득하도록 간소화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11. 박일선

    2008년 5월 18일 at 5:03 오후

    장롱면허가 왜나쁜거죠? 미국처럼 총을준다면 모를까? 운전하면서 수모를 많이당했지요. 예절을 가르칠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경제적손실을 부여하는게 마땅하다고봅니다. 사시에 도전한다고 사시에 합격보장없고교회다닌다고 천국보장할수없듯. 장롱면허가왜나쁘죠?   

  12. 오현기

    2008년 5월 18일 at 8:53 오후

    면허취득은 안전운행 기술이 확보되면 취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타 불필요한 절차가 면허취득의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해서 좋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롱면허는 면허를 따고도 10년씩 운전을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데, 그럴경우 다른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하고 중요한 2단계를 테스트하여 취득하는 면허증보다 훨씬 더 취약한 면허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가시면 잘 생각해 보세요. 10년된 장롱면허가 위험한지, 아니면 정말 중요한 2단계를 통과하여 취득하는 면허증이 위험할런지? 10년된 장롱면허가 훨씬 위험한 면허증이라고 봐요.    

  13. JeeJeon

    2008년 5월 19일 at 6:57 오전

    장롱 면허의 불합리함을 지적하셔서 일견 좋은 점을 지적하십니다.
    운전경력 20년이 넘다보니 운전에티켓이 필요할때가 많더군요.
    일전에는 차가 제법 밀려 서행이 불가피 했을때인데 갑자기 오른쪽 4차선에서 운전하던
    젊은 청년이 제가 서서히 가고 있던 2차선까지 위협하며 가로 지르더니 일차선까지
    유유히 차를 몰고 가더라고요..모두 저 같은 마음 이었을거예요. 저 아이들 누가 좀 혼내
    주었으면 하고요..

    주변을 보면 가끔 장롱면허를 가진 분을 봤는데 그렇군요..

       

  14. 수홍 박찬석

    2008년 5월 20일 at 6:59 오후

    운전면허시험 41번 [정]도 답 아닌가요? 엔진오일 찍어서 맛봐가지고 좀 구리구리한 군맛이 나면 바꾸는 것 아닌가요? ㅎㅎㅎ   

  15. Hi Jay

    2008년 5월 28일 at 9:04 오후

    TV의 보턴을 눌러 텔레비젼을 시청하면 됐지 TV의 원리를 알아서 무엇합니까?
    자동차의 원리를 알아서 무엇에 씁니까? 정비소 기사도아닌데 말입니다. 취미로, 아니면 경제적으로 손수 정비하려면 몰라도, 안그렇씁니까? 이런 쓰잘대 없는 일들이 없어져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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