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 치뤄지는 은평을 재보궐 선거에 출마중인 이재오 후보가 선거를 돕겠다는 한나라당 지도부에게
‘제발 나 혼자 나둬라’, ‘나를 돕겠다고 절대 한강을 건너오지 말라’라고 간절히 부탁했다는 기사를 보았다.
조직을 동원해 선거를 돕겠다는 그 호의에 대해 후보자가 ‘비토’하는 것은 아마 선거사상 처음있는 일이
아닐까 싶다.
이재오 후보는 한나랑의 상징과도 같은 파란색의 가운도 걸치지 않고 혈혈단신 자전거 한대로 발바닥
유세를 하는 모양이다.
나 개인적으로는오래전에한때 은평구에 살면서 그가 새벽에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전철역 주변의
노점상과 얘기를 하는 모습을 우연히 몇 번 목격한 적이 있고 그의 부지런함과 에너지, 그리고 청렴함에
점수를 주는 편이다.
그러면 왜 이재오 후보는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한사코 여당과의 거리를 두려는 것일까?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참담한 결과에 놀랐던 것일까?
오늘자 동아일보에도 실렸지만 내가 생각하기엔’집의 덫에 갇힌 대한민국’ 속에 그 해답이있을 것으로 본다.
대한민국 대부분의 중산층은 지금 갖고 있는 자산이라야 겨우 아파트 한채, 대출 낀 집한채 정도다.
그런데 그 집한채, 아파트 한채의 자산이 지금 뚝뚝 피를 보고 있다.
중산층이라 생각하던 사람들이 지금 자산가치 하락으로 급격히 심리적 빈곤층으로 추락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수도권과 서울에서 여권이 참패한 원인분석으로아파트가격 하락이라는 말이 돌기도 했다.
특히 중산층이 많이 모여사는 여권 성향의 분당구 같은 곳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야당지지의 표로 돌아섰다는 것은 그 설을 유력하게 뒷받침한다. 이번 재보궐 선거가 치뤄지는 은평뉴타운권의은평구도 마찬가지다.
대출받아서 겨우 강북 변두리의뉴타운권에 아파트 한채 장만했더니만, 그 자산가치는 본전치기도 안되고 대출금
갚기에 허리가 휘는 고통을 감내하는 사람들의표가 어디로 향할지는 뻔한 것이다.
이재오 후보는 지금 그 상황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은 아닐런지…
대통령은 얼마전 주택거래는 활성화 시키고 아파트 시세는 잡는 방안을 연구하라고 했다.
그러나 그게 말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가능한 일인가?
지금 주택거래가 안되는 이유는 집을 사고 싶은 사람들, 살만한 사람들이 집값이 더 하락할 것으로 보고
주택구입을 미루는 것이고, 집을 팔아야 할 사람들은 급매물로 집을 내놓아도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못파는 것이다. 그렇게 덫에 걸리다 보니 거래는 꽁꽁 묶이고, 대출끼고 집한 채 보유한 사람은 죽을 지경이고, 또 현재 사는 집을 팔고새로 분양받은집에 들어갈 사람은 기존의 집을 팔지 못해 입주일을 앞두고잠도 못이룰지경인 것이다.
이삿짐 센터, 부동산 중개업소, 인테리어업자, 건설 하청업체… 다들 영세서민들이고 영세 자영업자들인데
이들의 고통도 지금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부는 이달말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한다.
그 내용이 ltv, dti 정도를 마사지 할 모양인데, 그렇게 해서는 역시 주택거래 활성화 시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지금 집을 구입하지 않는 이유가 대출금이 부족해서, 혹은 돈이 없어서 못사기 경우보다도, 기본적으로는
집값이 더 하락할 것이라는 심리적 요인 때문이다. 집값이 더 떨어질 것으로 믿는 사람들이 집을 사겠는가?
이 심리의 방향을 바꿔놓기 전에는 절대로 집을 사고 파는 거래 활성화로 옮겨가지 않는 것이다.
집값이 막 오르기 시작할 때거래가 가장 활성화 된다는 것은 과거를 보면 너무 당연한 일이다.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더 오르기 전에 집을 사야겠다고행동으로 옮기고 그동안 집을 팔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던 사람들도 임자 나타났을 때집을 팔려고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달말에 내놓을 대책에 이런 심리적 처방전도 함께 포함되어야 내놓을 대책이 일침의 효과를가질 것이다.
그렇지 않고, ltv나 dti 정도를마사지하는 정도로는 과거 참여정부가 집값 잡겠다고 하면서 내놓은 헛발질 정책들과 똑같이 헛발길 시리즈가 되고 말 것이다. 정책이 시장에서 말을 듣지 않도록내성만 키워놓을 거라는 거다.
거품이 낀 곳의 집값은 분명 더 내려야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집을 팔려고 해도 팔 수 없고, 겨우 어렵게 장만한 집한채의 자산가치가 뚝뚝 하락하여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작금의 주택상황을 그대로 놓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중산층이 건강해야 그 나라가 건강해진다.주택거래 활성화를 이루고중산층을 중산층으로 지켜주려면
금리수준 정도에서 주택가격이 움직이도록 처방하는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너무 오르지도 않고 너무 떨어지지도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쉬운일은 아니지만,그래도 지금처럼집을
팔고 싶어도 팔지도 못하고대출금 갚기에 허덕이도록놔두는 것은아주 건강하지 못한상황이다.
이달말에 발표되는 정부 정책이단 한방으로 주택거래 활성화를 일으키는 명약이 될 수 있도록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정교한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권혁선 (
아아거 (
오현기 (
Hansa
2010년 7월 16일 at 10:21 오후
거래가 성립되지 않는 현재의 아파트 가격과–>0원 사이 어딘가에
거래가 활성화 될만한 적정 아파트 가격이 있을 터이지요.
부동산 전문가들이 "저점 매수타임이다", "아직 하향추세다" 등등 모호한 설만
늘어놓지 말고, 3.3제곱미터당 서울 지역은 **원, 경인지역은 **원, 지방은 **원 등등
대략적인 로우리밋을 상정하는 것이 현실적일 듯..
바닥을 드러내어야 물이 차오르듯 주택거래가 활성화될 듯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전혀 근거없는’ 적정 아파트 가격은
지방 아파트 가격이 1이라면, 경인지역은 1.5, 서울을 2정도가 적정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때까지 계속 다운할 것이라는 근거없는 예측을 해봅니다.
TRUDY
2010년 7월 18일 at 8:44 오후
불행히도 한국은 일본이나 미국의
부동산 버블 전절을 밣을 모양인데
쌈박질만 하는 정치꾼들의 대그빡에서
청량 음료수를 한모금 들이킬때 처럼
상쾌한 대안을 내 놓을수 있을까?
noonoo
2010년 7월 20일 at 6:18 오후
요번에 저두 재산세 나왔씸다…
저야 뭐, 대출 낀 거 아니고, 집장사 할 맘도 없으니…
별로 신경 안씀니다만…
입주자들이 호까 떠받친다고 낑낑 대니까…
세금도 그다지 줄지 않아 뭐, 별로네여…
한푼이 아쉽고마…쩝.
근데 좀 이상하긴 해요…
노무현 정부때 어거지로 부동산 값 잡으려 한다고 그렇게 쌩난리를 치며
빨갱이 취급 하던 시장 만능주의자들이 왜,
지금의 ‘불황’도 실은,시장의 자연스런 작동일 뿐이라는 사실은 인정하려 안하는 거죠?
지금 쬐끔 뭐 풀어준다고 될 것도 아니구여…
자칫 우왁스럽게 금리 잘못 건드렸따간 기냥 날라갈 건디요…ㅉㅉ
noonoo
2010년 7월 20일 at 6:34 오후
부동산이 왜 불황인지 아심까…
아무도 원까를 몰라서임다…
너도 나도 집주인도, 세입짜도, 정부도, 토지 공사도 주택공사도, 건설사도…
죄다 도둑넘들이라… 진짜 ‘적정가’를 가늠조차 못하니까…
과연 어디까지가 거품인지… 바닥 확인이 안되니까…
아무도 ‘먼저’ ‘안’움직이져…ㅍ.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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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재오 저 아자씨는 여태 어디서 뭐하고 잡파지셨다가 재선에 나왔때여??
거참…ㅋㅌㅋㅌ
오현기
2010년 7월 21일 at 1:02 오후
집 한채 팔고 새로 분양받은 집에 들어가야 할 사람들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급매물이라도 팔수 있도록 시장기능을 살려 달라는 것이지요. 집값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시장기능 살려 거래좀 할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그러자면 집값이 포지티브하게 움직인다는 시그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른 곳은 잡고, 내린 곳은 올리는 써지컬 스트라이크 정책이 최고이긴 한데 그게 쉽진 않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