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또 다시 더블딥 걱정이 엄습한단다.전통적 비관론자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중도적 입장을 취하던 경제론자들이 죄다 비관론으로 돌아섰다는 소식이다. 또 지난달 미국의 주택거래량은 또 다시 최저를 기록했다고 한다. 서브프라임의 영향으로 한동안 국가적 우울증을 경험했던 미국으로서는 큰 걱정이 아닐수 없을 것이다.
아침에 출근하여 신문을 펼쳐보니 어제 경제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주택거래활성화 대책을 논의했던 모양이다.
무주택자, 1주택자등 주택실수요자들에게 DTI(소득에 따른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 같고, 2주택자 이상에게 양도세 중과세 감면을 2년여 정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
또 분양가 상한제 폐지도미분양이 많은지역을 중심으로 폐지하는 방안도검토할 수 있다고 한다.
보도로 알려진 내용중에 가장주목을 끄는 대책을 꼽으라면 청약으로 분양받은 새아파트 입주예정자 소유의 기존 헌집을구매하려는 사람들에게 DTI 규제를 대폭 완화해주는한시적 특례제도를 꼽고 싶다.
사실 지금 주택 거래부진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주택 한채를 보유한사람들이 아니다.
집을 한채 갖고 있는 1주택자들은 우리집의 가격이 떨어지면 다른집의 가격도 떨어지므로 지금 당장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어차피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을 집한채 갖고 살아가는데, 이집 저집 똑같이 가격이떨어진다면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우리집 조금 싸게 팔고 새로 이사갈 집을 조금 싸게 구입하면 되기 때문이다.
불꺼진 아파트.
지금 사실 가장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기존의 살던집을 팔아서새로 분양받은 새아파트로 입주하거나 입주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들 대부분은 주택투기자도 아니고,대부분 우리사회의평범한 샐러리맨 중산층들로서 기존의 살던 집을팔아서한평수더 큰 아파트를 장만하거나,헌집을 팔아 새집으로 이사가려던 사람들이다.
또 이들은 세대의 특성상현재 아이들교육비에 지출이 가장 많을사람들인데,분양받은 아파트의 이자비용까지 꼬박꼬박 지불하려다보니 지금 허리가 거의 부러질만큼고통을 받고 있다.가계 부채가 급격히 증가하여빈곤층으로추락할 위기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기존 살던집을 팔아서 분양받은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비용을 줄이거나, 새로 입주할 아파트의 잔금을 치뤄야 할 상황인데, 현재 주택거래가 꽁꽁 묶여서 살던집을 팔래야 도저히 팔수가 없는 ‘덫’에 걸려 있다.
이번 주택거래 활성화대책에서 가장 촛점을 맞춰야 할 부분이 바로 이’끼인계층’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즉 새로 아파트를 분양받았거나 새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기존의 살던집을 쉽게 팔 수 있도록대책을 세우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것이다.
그점에서새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의 집을 구매하려는 사람에게는 한시적 특례로DTI를 대폭 완화해 주겠다는 대책은 매우 적절하고거래 활성화를 위한 매우 실효적접근법 이라고 볼 수있다.여건이 허락한다면 파격적인 세재혜택까지도 한시적으로 고려해볼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이 대책은 기존의미분양의 속출로 그동안 주택공급을 미뤄왔거나 주택공급 사업을 포기했던건설사들의 숨통을 열어주게 될 것이라는점에서도 긍정적으로볼수 있다.
잘만 운영하면 새아파트 입주를 앞둔 사람들의 고통, 그리고 미분양 아파트문제 해결, 아파트 건설경기 침체를 동시에 해결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튼 장관들이 여럿 모이고 정부가 한번 맘먹고 내놓는 대책이라면실제로 시장에서효과를거둘수 있도록만들어져야정부정책이신뢰를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았는데 시장이 냉담하거나 말을 안듣거나 거꾸로간다거나하면 그 뒤로는대책을 내놓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악순환에 빠져들기 십상이다.
지난번에 대통령이 주택거래는 활성화시키되 가격은 오르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을 때,많은 사람들이과연 그런 묘책이 있을까 고개를 갸우뚱 했는데,오늘실수요자의 DTI 특례제도 내용에서 그에 대한 고심의 흔적이스며있다고 생각된다.
곧발표될 내용이 시장에서 실효적으로잘 작동되도록만들어져서 지금 집을 팔고 싶어도 못팔아 고통받는많은 이들의 어려움이 한방에 잘해결되면 좋겠다.
주택가격이 폭등하지 않는 선에서, 규제는 가능한 많이 푸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권혁선 (
아아거 (
오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