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매매 없는데… 뭐하나 확실한게 없다"
지난 3.22 부동산대책 발표에 대한 어제자 조선일보 기사의 제목이다. 정말 그렇다.
지난해 8.29 부동산 대책에서도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몇 명의 장관들이 허둥지둥 모여 DTI 한시적 완화 발표를 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영 신통찮았다.
그나마 강남쪽은 조금 움직임이 있었을지 모르나, 강북쪽의 주택거래는 시종일관 시베리아다.
이번 3.22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에서 분양가 상한제 완화, 취득세 감면등 일부 거래 활성화 대책이 포함되었다지만, 그것으로 거래가 살아날 가능성은 내가 보기에는 거의 제로다.
아니 오히려 DTI를 부활시켜 심리적 저지선만 더욱 강화한 상황이다.
강북에 십 몇년 동안 살아온 나는 지난해부터 집을 팔려고 여러 동네 부동산 웨이팅리스트에 올려놨지만, 그동안 부동산에서 전화가 온 경우는 딱 한번뿐이다.
간혹 오가는 길에 중개소에 들려보면 전월세 정도의 문의가 가끔 있을 뿐, 매매는 여전히 얼음골이라며 매물손님은 반가와 하지도 않는다. 개인적으로 금년 말쯤이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할 처지인데 참 막막하고 답답하기 그지 없는 노릇이다.
엊그제 3.22 대책에서 ‘가계부채’의 증가로 DTI 규제를 부활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지금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것은 66%에 이른다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우선적으로 줄여야 한다.
그러자면무엇보다도 거래 활성화가 우선이다.
집을 사고자 대출을 받기도 하겠지만, 집을 팔아 대출을 갚으려는 사람들부터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을 우선적으로 터줘야 한다.집을 팔아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불건전한가계대출을 줄이는데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듣고 보면 집을 팔고 싶은데 팔리지 않아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한 둘이 아니다.
중도금의이자비용 때문에 빚은 자꾸 늘어가고, 그것이 가계대출과 부실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중산층들이 빈곤층으로전락하는 경우가 늘어간다. 족히 몇만명이 넘을 이런 처지의 사람들은 주택거래만 되면 현재의 집을 기꺼이 팔고 최우선적으로 대출금을 갚아 가계부채를 줄여갈 것이다.
이번 3.22대책에는 이런 사람들부터구제해야 하는 방법이 핵심으로 들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보이질 않았다. 모든 계획이나 정책이 실질적으로 작동되도록 하려면 거기에는 ‘돌파구’, 혹은 ‘방아쇠'(Trigger)가 필요한 법이다. 작은 냇물에서 시작하여 큰 강으로 흐르듯, 뭐든시동을 거려면 처음의 그 ‘촉발제’를 만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이번 3.22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에는 그 ‘촉발제’가 빠져 있다는 것이다.
취득세 부분감면, 분양가 상한제 폐지, 실수요자의 DTI 유동적 적용으로는 거래활성화의 ‘촉발’을 만들어 내기 어려울 것이 확실하다. 주택거래가 시장에서 연쇄적 반응의 성격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생각하면, 우선은 큰 욕심내지 말고 그 작은 ‘방아쇠’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부터 먼저 연구하고 생각했어야 했다.
한번 ‘방아쇠’가 당겨지기만 하면, 그 뒤는 저절로 쉽게 굴러 갈 수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 ‘촉발제’로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아 놓고입주를 앞두고있는 ‘예비 입주민’들을 생각해 본다.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쉽게 팔고 분양받은 주택으로무사히 안착하도록 물꼬를 터주는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들은 현재 주택거래가 묶여서 가장 고통받고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다.
분양아파트의 입주시점이 지났거나, 점점 다가오는데,살고 있는 집이 팔리지 않아 중도금 이자비용에 허리가 휘고 입주시점도 맞출 수가 없어 안절부절인 것이다.
살고 있는 집을 급매물로 내놓아도사려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하랴…
집 한채를 갖고 있으면 집값이 다소 떨어져도 크게 문제될 것 없다. 내 집 한 채 팔아서 다른 집을 조금 싸게 구입하면 되기 때문이다.문제는 현재 살던 집을 팔아서 신규 분양 받은 아파트로 옮기려던 잠정적 집 2채 소유의 ‘하우스푸어’ 들인 것이다.
지난해 8.29 부동산대책..3.22 부동산거래 활성화방안 엊그제 3.22 부동산 대책에는 이런 사람들을최우선적으로 살펴봤어야 했다.각광받던 은평뉴타운 조차도 지금 원할한 입주가 이뤄지지 않아 ‘유령도시’처럼 변해있다 하지 않던가?
이러한 입주예정자들부터 우선적으로 주택거래의 물꼬를 틀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파격적인세제혜택이나 다른 혜택을 줘서 주택거래 활성화의 ‘촉발제’로 삼는다면 가계대출도 줄이고 거래도활성화하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방아쇠’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꽉막혀 있던 주택거래도 봄눈 녺듯이 슬슬 풀려가게 될 것이다.
예컨데분양아파트 입주를 1년 앞둔 예비입주자 주택을 구매하는 매수자에게취득세를 대폭 낮춰주거나 양도세를 면제해주는식으로 말이다.
이렇게주택거래가 가장 절실한 사람들부터 구제하는 ‘타겟방안’을 마련했다면, 그것이 시장에서 연쇄반응으로 나타나고 집값이 튀는 부작용 없이도 거래 활성화를 일으키는 강력한 지렛대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즉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것이다.
주택거래가 활성화되면 불건전한 주택담보대출도 줄이고, 가계대출과 가계부실 문제도 상당량 완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지금이라도 정책당국자가 그 작은 ‘촉발제’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데 머리를 모아주면 좋겠다.
어떤 정책이 시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하려면 그 첫단추를 꿰는 ‘디테일’을 놓쳐서는 아무 것도 안된다.
권혁선 (
아아거 (
오현기 (
문복록
2011년 3월 25일 at 11:47 오후
부동산 들추겨서 이익본 졸부라면 정부시책 눈알 빠지게 기다릴것이고 월세방 한국인능 사람축에나 드나..선겨표 고무신 값으로 살줄도 모르면서..잘해 먹어라 이명박 그런 소리 들을 만 하면 어쩌요..집값은 굴러갇록 그냥두고 집에다 세금이나 미국처럼 매년 팍퍅 거두어 당연히 3억이상 집만 해당이지만 교육자금으로 애들 밥값으로 사용하라 미국이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