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을 보다 보면 그 어느날 하루도 부패나 비리와 관련한 기사가 실리지 않는 날이 없다.
이건 절대 과장이 아니다.
이 조그만 나라에서 적발되어 알려지는것만도 그렇게 많은데, 적발되지 않고 숨어있는 것들은 그 얼마나 많겠는가?
‘Money Talks’…
아무리 돈이면 뭐든 다 되는 세상이라지만,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했던 과거정부나 원리원칙을 중시한다는 현정부 들어와서나 여전히 크고 작은 부패의 고리는 끊이지 않는다.
이제 곧 출범 6개월 차를 맞게 되는 박근혜 정부는 ‘부패와의 전쟁’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엇보다도 앞서 우선 ‘반부패 선언’부터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제부터 부패나 비리를 저지르면 절대 봐주지 않겠다"라고…
교통사고나 기타 우발적 범죄의 경우와 달리, 부패나 비리범죄는 우발적인 것이 아니고 의도적이고 계획적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제도와 법, 그리고 규정에 의해 상당히 완화할 수 있다고 본다.
또 뇌물과 부패, 비리는 ‘침묵의 카르텔’을 형성, 사회통합과 공정사회를 해치는 가장 큰 적이 되기도 한다.
단지 보여주는 척 하지말고, 진짜로 부패와 비리를 저지르면 얼마나 혼쭐 나는지 진정성을 가지고 보여주면 된다.
오늘자 CNN 기사에는 비단 한국뿐이 아닌, 전세계 부패의 심각성을 단적으로보여주는 기사가 실렸다.
"전셰계인 4명중에 1명꼴로 작년 한해 동안 뇌물을 준 적이 있다"라는 기사다.
세계 70억 인구중 25%인 15억명 이상이 작년에 뇌물을 주고 받은 적이 있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국제투명성기구에서 107개국 11만5천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자료를 인용한 것인데, 과거 2년동안 부패는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한다.
부패의중심에는 정부와 정부기관, 정당이 자리하고 있다.
작년 한해동안 응답자4명중 3명(75%)이뇌물을 준적이 있다고 답한 라이베리아, 시에라레온 등의 후진국들이가장 부패한 나라이고, 캄보디아, 세네갈, 카메룬, 가나, 인도, 탄자니아 케냐,리비아, 모잠비크, 우간다, 예멘, 짐바브웨 등의 국가도 2명중 1명(50%)이 1년중 한번 이상 뇌물을 주고 받았다고 응답했다.
반면 호주, 벨기에, 포르투갈, 말레이시아, 핀란드, 덴마크, 크로아티아 등은 부패 청정국으로 5% 미만만이 뇌물을 준적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미국이나 영국도 5%에서 10% 사이에 걸쳐있는 반부패 청정국가에 속해 있었다.
기사 내용중에 한국의 경우는 적시되지 않았지만, 한국의 비율도 최소 20%는 넘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어쩐일인지 지난 5년 동안 단 한번도 부정과 부패, 비리를 엄정하게 다스리겠다고 선언했던것을 들은 기억이 없다.
원리원칙을 중시한다는 박근혜정부가 이제부터라도 ‘반부패 선언’을 강력하게 공표하고, 앞으로 부정과 부패, 비리와 관련된 공직자는 예외없이 엄벌하겠다고 선언, 실제로 남은 임기 4년여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한국도 고질적 ‘부패공화국’의 오명을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말 부정과 부패, 비리, 뇌물 같은 후진적 추태를 일소하지 않고는 한국이 아무리 배가 불러도 절대 선진국이 될수 없다.
구호나 말뿐이 아닌, 엄격한공직기강과 법적용으로부패나 비리를 일소하는 ‘부패 청정국’을 만들지 않고는 그 아무 것도이룰수 없고 성공한 정부도 어림 없다.
권혁선 (
아아거 (
오현기 (
샘물
2013년 7월 10일 at 10:32 오전
더 이상 탈북자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솟았지만… 안 볼수도 없는 것이…
감동스런 이야기군요. 그래도 요셉군이 어딘가 심지가 바랐기에 작은 사랑의 행위 (닭날개)에 크게 깨닫고 바른 청년이 되었겠지요. 미국에 와서 반년만에 우등이라니 대단하네요.
새옹
2013년 7월 16일 at 3:49 오전
학연 지연…아직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에 젖어있는 한국 사회에서…
정부나 공공기관의 과장급 정도 이상되는 사람들을 미국식으로 처벌하자고 하면 단 한 사람도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이 없을 거 아닌지?
죽어라고 공부해서 과거에 급제한 조상들이 그 자리에 있는 동안 평생 먹을 것을 챙겼던 오랜 역사와 전통속에서…
무엇이 생기는 자리가 좋은 자리란 관념이 뿌리깊고…
그 생기는 것이 뇌물인데…
진급도 마다하고 뜯어낼 궁리에…
그것을 나누어 먹기에 온 조직이 얽히고 설키고…
한 자리 하면 서둘러서 한 평생 먹을 것을 챙기려 드는 것이 인지상정이랄까요?
조금이라도 뇌물을 챙기면 자리에 붙어 있을 수 없으되…
성실히 열심히 일하면 노년은 걱정이 없는 미국식 연금 제도가 하루 빨리 정립되어야 자디잔 부패는 사라지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