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영이 아들이 세 번의 경찰 시험을 준비해서 이 번만은
합격할 줄 알았는데 떨어졌다며 나에게 메일을 보내왔다.
첨부된문서에는 조현오 경찰청장에게 보낸 편지가 있었다.
세상에는 불합격된 자는 다 억울하고 재판에 진 사람은 다
억울하다고항변할 것이다.
실제로 억울한 이도 수많이 있겠으며 아니면 자격이 안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친구는 모든 면에서 경찰에 적합한 자기 아들이 어째서
높은 점수를 받고도 면접에서 떨어져야 했는지를 따졌다.
장동건의 얼굴에 차승원의 몸을 가진 아들이고 필기시험
점수도 상당히 높았으며 실기도 아주 높은 점수였단다.
그 아이에겐 고등학교 시절에 남의 오토바이를 타다가
기소유예된 기록이 남아 있다고 한다.
그 기소유예의 기록을 친구는 그런 아이가 경찰이 되겠다고
했을 땐 더 어여삐 봐줘야 한다고 말했다.
부러진 화살 영화를 보지않았다.
김명호 교수가 억울하게 당하자 스스로 법학 공부를 해서
재판을 걸었던 것인데 그가 재판의 한계를 알게 되면서
재판장에서 판사에게 되려 "재판하기 싫죠?"
"이게 재판입니까? 개판이지?" 하며 피고와 원고의 자리가
바뀔 정도로 했다는 후문이 있다.(실제로)
그는 억울함을 못 이겨 석궁과 가방 안에 회칼과 노끈까지
준비해서 부장판사 집 근처를 배회했다고 한다.
그때 주심판사가 짬뽕 발언으로 유명해진 이정렬 판사란다.
참 아이러니하다.
사법부 개혁을 외치는 이가 그 사건으로 보면 개혁의 당사자가
되어야 하니 말이다.
그러나 그 속에는 말 못할 사연이 다 있을 것이다.
혹자는 영화로 말미암아 시끄러워지는 이 사건을 사이버 시대의
기현상 쯤으로 여길지 모르지만 아닐 수도 있다.
남편이 신혼 때 술을 마시고 나오다가 바로 앞에 세워 진
남의 오토바이가 좋아보였는지 만져봤다.
그리고 타는 시늉을 하고 있었다는데 오토바이 주인인
방범대원이 나오면서 (그도 술이 취한 상태)왜 만지냐며
시비가 붙고 거기서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다.
밤새 남편이 오지않아 새벽에야 알게 된 사실이었다.
그 일로 남편은 절도죄로 몰리게 되었고 그 방범대원은
뚜렷한 이유도 없이 무조건 쳐넣어야겠다는 주장이었다.
아마도 남편이 그이의 심기를 건드린 게 뻔하다.
순한 양같은 사람도 술에 취하면 알 수 없다.
그 때 억울했지만 원인제공자로 할 말이 없어 당하기만 했다.
결국 검사에게 까지 서류가 올라가면 친구의 아들처럼
평생 기소유예라는 딱지가 붙을 판이었다.
거금을쓰고서야없던 일로 마무리가 되었다.
별 것 아닌 것도 경찰까지 가고 검찰청까지 가면 심각해지는
경우가 종종있다.
재판을 해보지 않은 이는 억울함을 잘 모른다.
재판에 진 이는 물론 이긴 이도 판결에 서운함이 있기
마련이다.
나는 3년간 동네 일로 재판에 매달린 적이 있다.
결국 조정으로 끝난 일이지만 문제는 처음부터 판결은 나 있었다.
언제나 사회는 약자보다는 강자의 편이 되는 법.
법 위에 권력이나 돈이 우선한다.
내 눈으로 돈이 오가는 걸 본 건 아니다.
하지만 반드시 비리라는 건 존재한다.
처음부터 지는 게임이었고대기업을 상대로 재판을 한다는
자체가 이 건 말이 안되는 일이었다.
사법부는 대기업과 밀착관계라고 생각해도 된다.
3년간 재판을 하면서 늘 씁쓸한 기분과 저항할 수 없는
능력의 한계를 느꼈다.
그리고 변호사들도 믿을 사람들이못된다.
물론 다 그런건아니다.
어디서나 항상 아닌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들이 사회를 그나마
바르게 혹은 정의롭게 조금은 숨쉬게 한다고 믿는다.
학연이나 지연의 꼬리들로 말미암아 어느 일에든억울한
사람들은있기 마련이고 저항하기엔 역부족이다.
오죽하면 경찰과 법원에는 가지 않는 게 낫다고 하리~~
정말 사법부 개혁하는 날이 올까?
블로그 관리자 (
빈추
2012년 2월 24일 at 1:27 오전
변호사없이 소송걸고 승소했는데도 남는건 없고 인지대만 날렸죠.
안 주고 버티면 그만이데요.ㅎㅎㅎ
그리고 소송걸면서 서글프데요. 변호사 온 사건먼저 처리하고
원고이며 개인이 온 사람은 기다리다가 피고 취급당하며 재판하고
면박(?)비스므리 반말 비스므리 그리고 땡~!
안가는게 최고죠.
김술
2012년 2월 24일 at 2:42 오전
비리에 분노하고 권력과 밀착된 그들만의 리그에 속이 터지지만
나 역시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 학연을 우선적으로 떠올리니…
자격이 없음을 리사님께 고백합니다.
벤조
2012년 2월 24일 at 2:50 오전
이 포스팅을 보며
저도 할 말이 많은 것 같아 한참동안 생각을 했는데,
억울할 수록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좋다는 결론.
속병 난다구요?
뽈송
2012년 2월 24일 at 3:11 오전
누가 그러데요. 법원 검찰청엔 우리나라 나쁜x들은 다 모였다고.
재판의 독립성 운운하지만 요즘 같아서는 그들이 재판을 받아야하는
게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기좀 주시려나 기다려 지네요…ㅎㅎ
무무
2012년 2월 24일 at 4:13 오전
기본이 무너져 있어서 그런거지요.
나 혼자 기본을 세운다고 될 일이 아니니
죄다들 방임하고 있고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해범
2012년 2월 24일 at 7:03 오전
법 장사꾼들이 늘어나는 사회, 어떻게 될지…
Lisa♡
2012년 2월 24일 at 9:34 오전
빈추님.
저도 똑같은 꼴을 당한 적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 차량 오디오가 몇 십 대 도난 당한 일이 있었지요.
다들 쉬쉬하고 자기들은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때는 대 기업이 우리동네를 맡아서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3년간 매달린 일 말구요~~다른 개인 소송건이지요.
저 혼자 재판을 걸었습니다.
대기업을 생대로…아주 귀찮아 하더군요.
변호사없이 저 혼자 가니 그 쪽은 변호사가 나오더군요.
물론 빈추님 말대로 제일 나중에…ㅋㅋ
결국 너무 서럽고 힘들고 가기싫어서 포기했습니다.
인지대만 날렸지요.
소송걸지 않은 이들이 내게 미안하다고 우아하게 말하더군요.
그들은 여기 들어오는 문제도 비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거의 법조인들이었구요.
Lisa♡
2012년 2월 24일 at 9:36 오전
술님.
학연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아닌데도 맞다고 해줄 것 까지는 없다는 점이지요.
법조게에 모르는 이들이 저들끼리 어딨습니까?
뒤로 다 오고가는 꿍꿍이가 있구요.
걔 중에 아주 바른 변호인들이나 판사들요~~
왕따 당할지도 모르지요.
그들 나름대로 이유나 원칙은 다 있을 겁니다.
재판 후에 따로 술자리에서 대접 받는 판사들 많이 봤구요.
학연도 나름이지요.
Lisa♡
2012년 2월 24일 at 9:36 오전
벤조님.
그런 분들이 제일 억울한 분들이지요.
아예 말이 나오자 않는….후후
속병 앓지말고 잊어버리세요.
억울한 일 있다면.
Lisa♡
2012년 2월 24일 at 9:38 오전
뽈송님.
ㅍ나 ㄱ가 ㅂ 앞에서 술값 내는 걸 못봤어요.
기가 전달 안됐나요?
아까 보냈는데..오늘 눈이 좀 피곤했거든요.
눈을 감고 보냈어요.
파마하느라~~ㅎㅎ
Lisa♡
2012년 2월 24일 at 9:39 오전
무무님.
오늘 그러잖아도 친구랑 채선당 이야기 나왔는데 만일 그 손님의
잘못이라면 그런 손님은 정말 버릇을 고쳐줘야 합니다.
법적으로라도~~?? 흐흐흐////법적으로..믿어도 될까요?
Lisa♡
2012년 2월 24일 at 9:41 오전
지기자님.
법원을 3년간 드나들면서 많이 슬펐습니다.
아는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하니 절대 이기지 못한다고
아예 첨부터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도 아주 골치 아프게 굴었지요.
판사들도 고충이 있겠지만 어딘지 모르게 우리 편은 안든다는
느낌은 진작에 알고 있었지요.
연봉이 적은가? 봐요~~~
주변에 판사나 검사 변호사들이 살고 있지만 뭐 그 분들도
아니다라고 하진 못할 겁니다.
화창
2012년 2월 25일 at 12:02 오전
추천 쿡~~(노당님 버전…)
Lisa♡
2012년 2월 25일 at 1:08 오전
버전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