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딜레마

어떻게살인자를변호할수있을까? 저자 페르디난트폰쉬라크(FerdinandvonSchirach) 출판사 갤리온(2010년11월01일) 카테고리 국내도서>사회과학

이책의저자는독일인으로서변호사란직업을가지고있다.그간자신이변호했던여러사건의실체를우리에게가감없이있는그대로보여주는글의서술로서법에아주익숙한세계에,아니정확히잘못만저지르지않는다면평생법원근처에는가보지않고도살아가는우리의현실속에이런일도있구나하는생각을하게하는사건11편을묶어서보여준다.

1.프리트헬름페너는집안대대로의사집안으로자신또한의사로서살아가는,동네에서명망있는의사다.그는3살연상의부인잉그리드와사는순간부터그녀의끊임없는잔소리,갈수록자신을동물에비유하면서그보다못한처지를받고살지만이혼을하지않는다.

왜?신혼첫날밤자신이그녀만을평생사랑하면서살것을맹세란신의때문이다.그의유일한낙은따로집을사서그곳을아름다운정원으로가꾸고과수를심어취미로서살아가는것이지만어느날여지없이잔소리를듣고그녀를도끼로살해한후자수한다.

2.타나타의찻잔_17살의자미르,18살의아츠칸,그리스곌의마놀리스는마놀리스누나의여자친구가청소부로근무하는대저택의금고를털고그안에서돈과함께찻잔가시계를판다.

이를안포콜이란사람은자신의포악한전력을빌미삼아그들을다루게되고사기꾼바그너를고용해서찻잔의주인인일본사람에게연락을하게된다.

이후포콜과바그너는아무런근거없이처참히살해되고이를두려워한세청년의변호를맡게된저자는찻잔과시계를본주인에게줬다는수령증만받고사건을마무리하게된다.

얼마후청소부는휴양지에서익사로,세청년은자신의행동을담은동영상을보여준사람에게몇배에해당하는돈을물어주게되고찻잔주인은그일이있은후죽는다.(자연사)

3첼로_엄마없이자란남매인테레사와동생인레온하르트는첼로연주가뛰어난누나를자랑스러워하는부자인아버지와함께살지만매사에냉정하고돈만아는아버지밑에서살다독립을하면서둘이같이살게된다.

어느날동생은대장균이침투해병을앓게되고연이어차사고를당한면서몇번의대수술을거치는동안뇌가정상적으로회복될수없다는사실을통고받는다.

유일하게인식하는것은누나가치는첼로연주소리뿐.

누나는동생을스스로죽이고자수하면서자신도자살한다.아빠역시이사실을알고권총으로자살.

4.사랑_대학생인파트리크는여학생과섹스를하던중그녀의등을칼로죽그어내린다.

이사건으로조사를받게된그는자신의변호사에게너무사랑해서그순간을참을수없어서한행동이라고말한다.이후정신감정을받아볼것을의뢰했지만거절.이사건은마무리짓게된다.

몇년후그가다니던대학의한교수가변호사에게그에대해물어본것을계기로알게된얘기는그가여식당종업원을살해했다는소식이다.

5.에티오피아남자_부모로부터간난아기때버림을받은미할카는양부모에게입양이되지만뚜렷한특징없이지내다어느날사고를치고은행에서강도를하게된다.

이후에티오피아로6개월비자로가게된후그곳에서여인을만나게되고가족을구성한가운데커피생산에노력을한결과그마을에서존경과신임을받게되고의사로부터여러가지위급사항에대한조치도배우게되면서친분을유지한다.

하지만이를시기한다른사람으로부터고발을당하게되고불법체류가탄로나면서독일로이송되고감옥에있는동안성실성을인정받아가석방된다.

하지만가족을보고싶단맘에장난감총을들고은행에가서강도짓을하지만이내잡히고에티오피아에서온의사의방문을받고그간말을하지않고포기하고있었던마할카는뜨거운눈물을흘린다.

11편의이야기모두놓칠수없는실제사건이라곤믿기어려운각양각색의변호이야기가들어있기에아주흥미롭다.

대표적으로기억에남는5편을열거했지만법이란체제에대해서생각을하게된다.

법이란나쁜일을저지른사람에겐다시는그런일을하지않도록일정한절차를걸쳐갱생의길을인도한다는목적과피해를당한사람을보호하고그에상응하는차원에서법이란것을이용해억울함을풀어준다는데에목적이크다고생각한다.

하지만위의예에서본바와같이법의형량에도저자가말했듯중세에치러졌던법률그대로무조건도둑질한자에겐어떤형벌이내려진다란결과를행했다면현대는같은도둑질이라도그사람이그럴수밖에없었던저간의살아온인생과정을들여다보고그에맞는형량이내려져야한단주장이들어있다.

페너의경우엔자유공개형벌을받았다.즉의사는못하게됬지만정원사란직업을갖게함으로써하루중잠만형무소에서자고나머지시간은밖에서일하는형벌제도를받은것이다.

독일인들다운아주철저한법의정신에입각한가운데내려진법이란생각이들었다.

타나타의찻잔인경우심증은있으나물증은없는,아주교묘히법의망을피해가면서자신의뜻을이룬일본인의행동은영화의한장면을연상시키는사건이다.

눈물을흘리게하는사건인첼로의이야기,서로보다듬고살아온오누이가끝내삶을마감할수밖에없었던저간의사정은무심했던아버지란사람의행동에분노를일으키게되고,형의죄를법률을이용해무사히빠져나오게만든고슴도치이야기,동구권매춘여성을사랑한칼레의서로없이사는사람들의진정한사랑은무엇인가를알게해준사건인행운,범인이라고단정지은사건의주모자를cctv에비친시간과실제서머타임에따른시간차에따라구사일생으로살아남은사람의사건,스킨헤드에게공격당한신분비밀의고객이자신의정당방위로스킨헤드를죽인사건,과대망상에걸린청년의얘기…

모든것이읽다보면독일인특유의메마르면서도검사와변호사간의실질적인법망안에서자신들이할행동과처벌규정에입각한매우철두철미한면을엿볼수도있다.

하지만뭣보다가장눈에띄는것은아무리법이법대로행하여진다해도인간이살고있는이세상엔법이피해갈수없는저간의살아온인생이있기에법조차도이들에게단호한처벌을내릴수없게한딜레마가있다는점이아닐까한다.

감동적인에티오피아남자란이야기는인생은각본없는드라마란말이떠오르게하며사랑에미친대학생의이야기는오래전영화"샤만카"를연상시킨다.그영화에서도여자가너무상대를사랑한나머지그를죽이고그이피와뼈를먹는다는설정에아주섬뜩했던기억이나는데,이런경우도변호사의말대로정신치료감정을받았다면불행한일은자초하지도않았을텐데하는생각이든다.

이책을읽다보면그래도세상은따뜻하고행복을위해서살고자하는사람들이많다는것이다.아무리법이라해도이런사람들에게조차무거운형벌을내리진못할것이란생각이들고,다만법이란법을자신에맞게내려진형벌대로받는사람이있는가하면오히려법을이용해교묘히자신의이익으로돌린사례는아무리완벽한법이라할지라도그것을이용하고있다는사실은웬지씁쓸한기분이든다.

여러다양한사례를겪은위의사건을봄으로서우리주의를다시금둘러보게되고그안에서어우러져살아가고있는우리들모두에게도생각의시간을주는책이다.

*****경찰의수사는우연이란없다는믿음에서출발,변호사는수사관이지어놓은증거라는가건물에서될수있는대로틈새를찾아내려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