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I전망2008
2008년은향후5년의국정운영을책임지는새로운정부가출범하는뜻깊은해이다.외환위기10년을마무리하고한국경제의부흥을위한새로운도약의첫걸음을내딛는의미있는해이기도하다.최근한국경제는본격적으로회복되는모습을보이고있다.2006년하반기이후다소주춤하며하강했던경기흐름이2007년2분기이후다시상승하고있다.수출이성장을이끄는가운데소비와투자의회복세가가세하며경기확장의탄력을유지하고있는것이다.
그러나세계경제는지난몇년간의호황을마치고본격적인둔화의국면에접어들고있으며,서브프라임부실확산,유가급등등대외충격이증폭되고있다.다시말해한국경제는내적으로성장모멘텀이작동하며경기가회복중이나,세계경제는미국발금융위기와유가급등등대외리스크가고조되는상황이전개되고있다.2008년한국경제의향방은엇갈린방향으로가고있는대내외변수들의힘겨루기결과에의해결정될것이다.
내부에서축적되고있는회복모멘텀이외부충격을견뎌내고자생력과복원력을발휘한다면한국경제는세계경제둔화의영향을덜받으며건실한성장세를유지할수있을것이다.그러나대외충격이거세게밀려와내적회복의힘을압도한다면경기회복의흐름은역전되고한국경제는어려움을겪게될것이다.현재까지한국경제는비교적대외충격을잘흡수해왔다.아직미국경제의부진이전세계경제의동반침체를불러일으키는상황에이르지않은탓도있지만내수가살아나는등경기흐름이정상화되고있는요인도크다.
2008년한국경제가2007년에이어5.0%라는잠재성장률과거의흡사한속도로성장할것이라내다보는이유도이러한흐름이앞으로이어지리라보기때문이다.서브프라임부실등세계경제의불안이가중되고있지만한국경제의흐름을되돌릴만큼확대되지는않을것이다.또한비록유가및환율불안이리스크로대두되고있으나2008년예상되는유가수준이나상승률은국내경제가감내할수있는범위를벗어나지는않을것으로전망된다.
소비심리의개선과일자리창출의확대에힘입어2008년에도소비가점진적인회복세를보이며내외수의균형성장이이루어질것으로예상되는것도2008년경기회복세유지전망의근거가된다.한편전통주력산업도2007년이후상승추세이며,국내IT산업도세계IT경기의회복세와맞물려회복징후를보이는등제조업과IT경기가동반상승하는것도경기흐름의정상화에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그러나최근대외환경이급속하게악화되고있어한국경제가외생적충격을흡수하고견뎌내기가한층어려워지고있다.
서브프라임부실확산이앞으로어떻게전개될지누구도자신있게예측하지못하고있다.미국경제침체의골이얼마나깊을지,이에따라세계경제가얼마나둔화될지도미지수이다.그간경기회복에도불구하고한국경제는아직도내수가경기상승의탄력을확대,발전시킬만한여력을확보하지못하고있기때문에대외충격의전개여하에따라경기회복세가역전될가능성이높다.질풍지경초(疾風知勁草)라는말이있다.모진바람이불어닥칠때야어떤풀이단단하고곧은지를알수있다는뜻이다.
세계경제의불안감이확대되는2008년은한국경제의실력이시험받는본격적인무대가펼쳐질것이다.기대감도크다.그동안한국경제가축적해온저력과강점이있기때문에경제체질을튼튼하게만들어경기상승의흐름을이어간다면한국경제의재도약을이룰수있는여건이성숙되어있다.궁극적으로경제체질의개선과성장동력의확충을위한의지의확립여부가2008년한국경제전망의가장중요한결정요인이될것이다.
1.세계경제
2008년은세계경제에있어고성장-저물가의골디락스경제(GoldilocksEconomy)가마감되는한해가될전망이다.세계소비시장인미국과제조공장중국이이끌었던고성장-저물가의황금시대가미국의경기퇴조,유가상승및중국내버블증가에따른인플레이션압력증대등으로종언을고할것으로예상된다.이과정에서금리차축소현상에따른글로벌과잉유동성의흐름이금융시장불안을더욱심화시킬것으로예상된다.
한마디로2008년은세계경제의성장세가둔화되는가운데금융불안이증폭되는한해가될것으로보인다.우선세계경제는실물부문에서미국의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의여파로성장세둔화가예상된다.다만미국과의디커플링(탈동조화)이진전되어과거만큼충격을크게받지는않을전망이다.금융시장측면에서는미국의영향력이줄고달러패권시대가위협받는상황이전개될것으로보인다.
달러화는선진국간금리격차축소현상과미국경제의서브프라임부실문제의영향등으로유로,엔,위안등주요통화에대해약세를보일것으로예상된다.특히미국경제에대한우려와글로벌달러약세의심화로그동안세계경제를떠받쳐왔던달러리사이클(dollarrecycling)구조가흔들릴가능성마저있어이또한세계경제의불안요소로작용할것이다.
한편그동안고공행진을거듭해온국제유가및원자재가격의급등세도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국제유가는세계경제의성장세둔화에도불구하고중국,인도등신흥공업국들의석유수요가계속늘고있어높은수준에서유지될것으로전망된다.또한공급측면에서도석유채굴및원유정제시설에대한투자가충분하지못해수급불안우려를가중시키고있다.또한원자재가격도마땅한투자처를찾지못한글로벌과잉유동성이원자재시장에대거유입될가능성이높다.
중국등신흥공업국들의빠른산업화로수요급증세가불가피하여,최근의가격상승세는당분간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2008년세계경제를위협하는최대요소는글로벌과잉유동성과이로인한이머징마켓의리스크증가라할수있다.미국과EU등선진국경제의성장둔화와금리인하등으로마땅한투자처를찾지못한국제자본이고수익-고위험지역인이머징마켓국가로대거유입되면서자산가격버블과물가불안을초래할가능성이높다.
2.국내경제
2008년한국경제는경제성장률5.0%로성장세를이어갈것으로보인다.민간소비는내구재소비가확대되고서비스지출이증가하면서연간4.5%의증가율을,설비투자는7.1%증가하면서2006년이후의호조세를이어갈전망이다.수출은2008년에도10%이상의높은증가세를유지하면서경기의견인차역할을지속할전망이다.최근원화강세,해외경기의감속성장등으로다소우려감이있다.
한국의수출은개도국을중심으로한수출지역다변화,아시아역내교역및분업확산,수출구조고도화를통한경쟁력확보등에힘입어2003년이후의호조세를유지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실업률은2007년보다0.1%p하락한3.2%가예상된다.취업자증가수도2007년보다소폭상승한31만명으로특히사업서비스업등특정서비스업에일자리창출이집중될전망이다.
2008년에는‘비정규직보호법’등노동관련법과제도의변화로다양한근로형태가확대되는추세를보일것이다.소비자물가는3.0%로2007년의2.5%에비해상승폭이높아질전망이다.2006년이후경제성장률이3년연속잠재성장률을넘어서면서대내적인인플레이션압력이높아진상황이다.대외적으로는고유가등국제원자재가격이크게상승할것으로예상된다.
900원대를넘나드는환율은추가적으로하락하기도어려워국내물가에대한파급효과는과거보다높아질전망이다.여기에중국발인플레이션의영향이가중되면서소비자물가는최근몇년간에비해큰폭으로상승할것으로예상된다.2008년시중금리는2007년에비해소폭상승할것으로예상된다.2008년에도경기회복으로가계와기업의신규자금수요가확대되고정책금리변경,외화대출관리강화등긴축정책기조가유지되면서금리가오를전망이다.
3.산업분야
2008년국내산업은대체적으로견조한성장세를유지할것으로예상된다.우선경기회복에따른소비심리개선,신제품출시로인한대체수요증가등에힘입어내수와생산이확대될전망이다.원화절상영향으로일부산업의수출은위축이불가피하지만산업전체의수출은공급과잉해소,국내기업의경쟁력향상등으로다소증가할것으로보인다.
IT산업분야는교체수요확대와베이징올림픽특수로성장세를지속할것으로예상되지만업종별명암이갈릴것으로보인다.정보통신산업은2008년에도휴대폰등을중심으로성장세를지속할전망이다.특히휴대폰의경우저가제품조립은해외로이전하고있지만,고가제품및부품의국내생산과수출은꾸준히성장할전망이다.반도체산업의경우메모리업체들의미세공정전환과함께메모리수요가계절적비수기에접어드는2007년말이후D램·낸드플래시모두공급이과잉되겠지만2008년하반기부는설비투자증가세둔화,계절적수요증가로수급이개선될전망이다.
가전산업의경우국내업체들의해외생산증가에따라2008년에는미국을중심으로수출감소가지속되겠으나,경기회복에따른소비심리개선과가전유통채널간경쟁심화등으로내수가늘면서가전생산규모는증가세로돌아설전망이다.최근정보통신산업의효자로떠오른평판디스플레이의경우2007년소폭반등했던디스플레이패널가격이2008년베이징올림픽등의수요증가에힘입어강세를유지할것으로예상되는만큼생산,수출모두두자릿수의성장을지속할전망이다.
전통주력산업은원화절상에따른원가경쟁력하락에도불구하고높은경쟁력과축적된브랜드인지도에힘입어꾸준한수출증가세가예상되고,내수도소비심리호전과수요산업성장으로예년의증가세를유지할것으로전망된다.자동차산업의경우내수는구매여력확대와차량노후화로소폭회복이기대되지만,수출은원화절상과해외현지생산본격화로증가율이둔화될것으로보인다.
조선산업은업체들의신·증설효과가본격화되면서건조량이큰폭으로증가할전망이다.또한높은가격으로수주된선박이인도되면서수출도사상처음으로300억달러를넘을것으로예상된다.석유화학산업의경우2007년내수가장기하락을멈추고상승세로반전한데이어2008년에도국내경기회복기대감이높아회복세가지속될전망이다.서비스산업은소비심리회복과신규서비스확대로완만한증가세를보일전망이다.
먼저건설및부동산의경우정부의SOC투자예산의증가에도불구하고부동산시장의위축으로소폭증가에머물전망이다.세부담증가,분양가상한제,원가공개등시장안정대책들이2008년에도지속될것으로보여주택시장은공급감소속에다소위축될전망이다.유통산업은2007년하반기이후소비심리회복이본격화하면서2008년업체들의실적이다소개선될것으로보인다.
마지막으로문화산업의경우2008년에는2007년저성장에서벗어날것으로보인다.특히베이징올림픽에따른방송사의광고수입과선진국으로의온라인게임수출이크게증가할것으로보인다.
4.기업경영
유가상승과금융시장의불확실성증대로신정부출범첫해인2008년에도국내기업들은전방위적변화를경험할것으로예상된다.우선중국의추격과일본의회생속에서국내기업들이살아남기위해서는소프트경쟁력의강화가중요한과제로부상하고있다.또한기존에축적된e-비즈니스역량을토대로온라인소비시장이활성화될전망이다.아울러미래경영환경의변화에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한각기업의구조조정도활발히진행될것으로보인다.
지배구조측면에서는그룹사의지주회사전환이가속화되고,각종펀드의경영개입도점차강화될것으로예상된다.내부적으로기업들은미래불확실성에대응하기위한전략으로창의성에대한관심이높고,사회적책임(CSR)을지속가능성장의필수조건으로인식하고있다.한편세계적으로우수기술인력확보경쟁이치열해지고있어,2008년부터는한국에서도글로벌핵심인력의확보가초미의관심사로부상할것으로보인다.
5.공공정책
2008년에는신정부출범을계기로정부조직에상당한변화가예상된다.이른바‘작은정부론’이부각될것으로보인다.정부의유사·중복기능이최소화되고시장친화적공기업민영화도추진될가능성이높다.그러나정부조직개편이나민영화는복잡한이해관계때문에쉽지는않을전망이다.최근선진국의규제정책은경제에서사회분야로이동하고있다.
자국산업의비교우위를살리고해외자본을유치하기위해경제규제는전략적으로줄여가되환경,안전등국민의삶의질을높이는사회규제는지속적으로강화되고있다.이러한흐름에우리나라도예외는아니어서경제규제는지속적으로완화되고사회규제및법규는한층강화될전망이다.2008년에는1단계국토균형발전사업이종료된다.그후속으로2단계균형발전정책이2007년7월발표된바있고2008년에예정대로시행될것으로보인다.
그러나행복도시,혁신도시,지역혁신사업등1단계에시작된사업에대한보완을요구하는목소리가높다.참여정부의분산중심균형발전에대한재검토와함께,분권및행정광역화등을핵으로하는신국토발전전략논의가구체화될것으로예상된다.신정부가출범하면노동정책개혁에대한논의가재부상할것이다.각종불법파업근절,파행을거듭하는노사정대화의복원,산별노조확산에대한기업의우려해소,그리고비정규직과관련된갈등해소등이논의될것이다.
특히2010년부터시작되는복수노조시대에대비한사전안정장치를마련하는일도시급한과제이다.신정부출범직후인2008년4월에실시되는총선은노동개혁의성공여부를판가름하는분수령이될전망이다.2008년에도유가와환율등국제경제변수는예측이힘들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한-미FTA에이어,한-EUFTA체결이가시화되면중소기업은지금까지경험하지못한큰변화에직면하게될것이다.
이러한변화는중소기업의글로벌경쟁력강화에대한논의를촉발시킬것이다.특히한-EUFTA가체결될경우,REACH로대표되는환경규제까지겹쳐,중소기업의어려움이가중될전망이다.FTA파고는농업부문에큰시련이지만,농업이과거양(量)중심에서질(質)위주로전환하는계기가될수도있다.농정(農政)도현재의경제적지원이아닌,시장경쟁력을강화시키는방향으로전환될것으로보인다.
지구온난화는‘천재(天災)’가아닌‘인재(人災)’라는과학적근거가분명해지면서2008년에는온실가스감축이국제정치의이슈로급부상할전망이다.일본과EU는2008년부터교토의정서에서부여받은감축의무의실질적인이행에돌입하면서온실가스감축에적극나설것으로예상된다.한국도2013년이후온실가스감축에동참해야하기때문에,국내탄소시장개설등적극적인대응책모색이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
2007년말까지핵불능화와신고가완료되면곧이어북한이테러지원국및적성국교역법에서해제되는등2008년상반기까지는북미관계가급속히개선될것으로보인다.그러나2008년하반기미국이대선국면으로접어들면서북미관계가다소정체될가능성이있다.남북관계역시2007년남북정상회담의여파로2008년초까지는호전되겠지만북미관계가정체되면소강상태에접어들가능성이있다.이러한가운데남북경협은개성공단등을중심으로획기적개선이나급격한후퇴없이조금씩진전되어가는모습을보일전망이다.
6.사회ㆍ문화
소비자주권을강화하기위한단체소송제가2008년본격도입될예정이다.일정요건을갖춘소비자나사업자단체가법원에유해제품판매금지,약관수정등을청구하거나사업자의침해행위중지를청구할수있게되는것이다.이렇게되면기업들은소비자불만에대한기존의소극적태도에서벗어나전사적이고적극적으로대응할수밖에없게된다.장기적으로볼때소비자불만에신속히대처하는것이단체소송에따른비용보다적기때문에,기업들은단체소송방지에노력과비용을집중할것으로보인다.
2008년신정부출범과함께건강보험및국민연금에대한개혁이추진될가능성이높다.건강보험보험료수입은만성적자로국고지원이계속되고있고,국민연금은2007년7월개혁노력에도불구하고장기재정건전성을확보하지못하고있다.고령화,국민소득향상등에따라건강보험지출은늘어날수밖에없다는점에서운영의효율화를통한지출억제논의가불가피하다.국민연금역시기금운영의효율성제고가논의의핵심이될전망이다.
한국사회가직면한고령화,취약계층의고용부진,노동시장의양극화등에대응하기위해,참여정부는2007년부터소위‘일하는복지(WelfaretoWork)’로의정책전환에나섰다.이는개인의소득보장과노동시장활성화라는두마리토끼를동시에잡자는의도로해석된다.이러한정책방향은신정부에서도크게달라지지않을것이다.특히2008년부터근로장려세제(EarnedIncomeTaxCredit)가시행됨에따라근로빈곤층을대상으로한시장친화적복지정책이본격화될전망이다.
이는시혜중심의전통적소득보장제도인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크게다르다.최근들어‘일’에대한가치관이변하면서‘일과생활의균형(WLB:WorkandLifeBalance)’을추구하는사람들이늘고있다.한국은연평균근로시간기준으로볼때여전히세계최장시간근로국가중하나이지만,동시에근로시간이세계에서가장빠른속도로단축되고있는국가로국제노동기구(ILO)가보고하고있다.
이같은추세에따라한국기업들도우수인재유치와창의성강화등을위해직원의개인생활에대한지원을강화하고있는데,이러한움직임은2008년에도지속될전망이다.또한근로자들도자기계발과여가활용의고급화를추구하는경향이더욱강화될것으로예상된다.2008년신정부가출범하면교육문제에대한근본적이고장기적인해결을요구하는목소리가과거어느때보다비등할것으로보인다.
그러나교육당국과대학,관련교육기관은물론,전문가,시민단체등교육관련자의관점은큰차이를보이고있다.이같은교육수요자니즈의다양성은갈수록커질수밖에없다는점을감안하면다양성확보의관점에서해결의실마리를찾아갈가능성이높다.고등교육에있어서는글로벌경쟁력제고노력이가속화될것이며,2008년예산에반영된“고등교육재정1조원투자확대”는열악한고등교육재정여건개선에어느정도기여할것으로보인다.
-저자/홍순영,전영재외/삼성경제연구소발행2007.11.30/388P/가격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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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브프라임(subprime)이란/미국의금융정책으로스브프라임모기지를말한다.미국의경제성장율이1%대로떨어저저금리정책을실시하여세계자본시장이부동산과주식에몰리고집값이오르고물가상승이가중되면서경기과열을해소와주택경기를진정시키기위해기준금리를계속올리서,유동성자금을축소하는방향으로금리정책을시행하여스브프라임모기지론대출자와주택담보대출자들의이자부담을가중시켰다.이결과대출금리가계속오르면서대출자들은높은이자를감당하지못하고파산하는경우가빈발하는사태를이르러스브프라임부실사태를스브프라임이라한다.
*골디락스경제(GoldilocksEconomy)는/동화속소녀골디락스가숲속곰들이요리한"뜨거운스프>차게굳은스프>알맞는온도의스프"를차례로맛본다는데서유래한것으로,일반적으로경제가안정성장궤도에들어서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식당에서식사와함께와인을선택하려고할때,가장싼가격이만원인데,가격표를살펴보니10만원이넘는비싼와인도있었다.싼것을사자니너무속보이는것같고,그렇다고과하게돈을쓰는것도부담스러워결국2~3만원정도하는와인을선택하였다.1식당에서눈가장수익성이좋은2~3만원대와인을많이팔기위한전략적선택으로10만원이넘는와인을진열하는것이다.이런판촉기법을골디락스가격(GoldilocksPricing)이라한다.
*이머징마켓(EmergingMarket)의리스크란/이용어는주로금융시장,더욱좁게는자본시장부문에서새로급성장하는시장을지칭할때사용된다.자본시장에있어이머징마켓이중요한까닭은개발도상국이나저개발국의자본시장발전정도를반영하고있기때문이다.자본시장이급성장한다는것은해당국가의경제력이급성장하고개방화가급진전되고있다는것을방증한다.국제자본의관점에서는이머징마켓의고수익성을노려금융자금이이지역으로이동한다는것을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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