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는한국보다국토(13만2000㎢)는넓지만인구는4분의1에불과하다(2008년기준1123만명).제조업기반이취약해GDP의70%이상을서비스업이차지한다.그중에서도그리스경제를떠받치는양대산맥은관광산업과해운업이다.한해에그리스인구보다더많은관광객이찾아오는덕에관광산업이GDP의15%를,선박왕오나시스로상징되던해운업이GDP의4.5%를차지한다.

1981년EU(당시는EC)에가입했고,2001년단일통화유로에가입하면서바야흐로봄을만끽했다.유로의우산아래,그리스는저금리의유리한조건으로돈을쉽게빌릴수있게됐고,2004년올림픽을계기로투자가활성화되자그리스경제는4%안팎의성장을이어나갔다.

글로벌금융위기로경제성장률이마이너스(2009년-1.1%)로돌아섰지만,유로화의우산밑에서폭풍우는피하는듯했다.OECD가지난해7월발표한그리스국가보고서에서도"그리스경제는글로벌위기의초기충격에상대적으로잘견뎌왔다"고평가할정도였다.

하지만높은실업률에,오랫동안누적된부패와비효율적이고허약한재정체력을갖고도흥청망청하다가,뒤늦게불이옮아붙은것이다.실제로유로가입이후,국제시장에서더유리한조건으로부채를끌어다쓰면서2003년재정적자가GDP의6.1%,2004년7.8%까지높아졌다.2005년EU는"2007년까지GDP의3%이내로재정적자를축소하라"고’옐로카드’를내밀었다.

현재의방만하고비효율적인재정구조는1980년대에사회당이집권하던시절도입한사회주의정책들로인해굳어진것이다.당시사회당정부는기간산업을국유화하고,유럽에서가장관대한연금제도를도입했다.

캐나다,프랑스,일본,포르투갈등은대개40년일해야연금을수령한다.하지만그리스사람들은35년일하면연금을타고,연금의소득대체율이무려95.7%에달한다.게다가독일,이탈리아,영국같은나라들은평생벌어들인소득을평균해연금을지급하는데,그리스는소득이가장높은은퇴직전5년간의소득을기준으로삼는다.나이들어굳이열심히일할필요를못느끼게만드는구조다.

게다가만연한부패와탈세,비효율적인행정으로인해세금거둬들이는실력은OECD평균이하다.

세금을탈루하는지하경제도GDP의25~37%규모로추정된다.자영업자가인구의30%이상을차지해징세율도낮다.OECD보고서에따르면,2007년에는GDP의13.6%나되는310억유로의세금을목표치대비덜거뒀다.

한편,비효율적인공기업의적자를메워주거나자본을보전해주는데GDP의0.8%,사회보장기금의적자를메워주는데도GDP의3.2%(2007년)가소요될정도다.1990년에도,2000년이후에도연금이나세제개혁등에나섰지만개혁은부진하고,나랏돈만줄줄새나갔다.

■높아진소버린리스크

3000억유로의빚더미에앉아있는그리스정부는올해만기가도래하는외채만500억유로가넘는다.신용등급이하락하면서신규차입,만기연장등에차질이생길가능성이높아지자국가부도설이나돈것이다.

그런데재정적자나국가부채가심각한국가는그리스뿐만이아니다.그럼에도그리스가’재정위기’를촉발시킨이유에대해경제전문지이코노미스트는"훨씬더대담한조치를내놓은아일랜드나다른나라에비하면,그리스가내놓은재정지출삭감안등은너무나미흡했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

가령아일랜드가지난해12월공무원의임금을삭감하고,연금에도과세하는조치를발표하자국채수익률이하락(채권가격상승)하는등금융시장이긍정적반응을보였다.반면그리스는은퇴한공무원을충원하지않는방식으로재정지출을줄이겠다는식의,느리고소극적인정책을내놔시장의불신을부채질했다는것이다.모건스탠리의경제분석가스피로스안드레오풀로스는"그리스정부가귀한시간을너무놓쳐버렸기때문"이라고표현했다.

국가부도위기에,IMF에손벌리느냐,EU에지원받느냐를놓고결국EU가급한불을꺼주기로했지만,그렇다고그리스의만성질환까지해결된건아니다.

지난해GDP의12.7%에달하는재정적자가운데,순수재정적자(세출·세입의차이)는GDP의7.7%이다.나머지5%는막대한국가부채로인한이자비용이었다.그리스정부는"올해재정적자를GDP의8.7%로떨어뜨리고,2011년(적자5.6%),2012년(2.8%),2013년(2.0%)에계속줄여나가겠다"고EU에약속했지만,한번불어난엄청난나랏빚과이자비용은2013년까지도거의그대로다.

그리스재정위기를계기로,세계금융시장에’국가부도위험(sovereignrisk)’이새로운숙제가됐다.대표적인’닥터둠'(비관론자)누리엘루비니교수는"재정적자가큰나라들의재정건전화작업이지연된다면,심지어국제금융시장이미국과일본마저도경계하는상황이올수있다"고경고했다.

-글/강경희WeeklyBIZ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