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협력하지 않으면 파산한다.’

오늘도괜찮으십니까

"오늘도괜찮으십니까"라는이책의저자율리히벡(UlrichBeck)은독일슈톨프에서태어나프라이부르크대학과뮌헨대학에서사회학.철학,정치학을수학하고뮌헨대학에서사회학박사학위를받고뮌스터대학과밤베르크대학교수를거처뮌헨대학의사회학연구소장을지냈다.율리히벡교수의저서는독일과EU의사회제도에대하여깊은성찰로문제점을다양하게분석하고대책을제시하면서세계적인환경문제와금융위기등많은이슈에도빠짐없이그문제점을성찰하고있어처음읽을때는세계곳곳에벌어지는사회제도의모순과피해에대해너무많은문제가제기되고있어무엇을이야기하려고하는지갈피를잡을수없을만큼다양한나라들의사회적정치적환경적금융등에대하여화려한문장으로나열하고있어그맥을잡기가난해하였다.그러나핵심은유로존의위기와그에대한다양한분석을통해대책을제시하고있다.앙겔라메르켈독일총리는위기에빠진EU에대하여헌신적인노력은영국수상대처를능가하고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결국독일과프랑스가유로존을이끌어가는현상이다.

21세기사회과학은현실적합성의차원에서세계적으로위기에봉착해있다.경제적,사회적,환경적거대위기에대해사회과학이예견과분석은모두에게근본적한계를드러내왔고,이런상황에서예컨대주류중의주류라고할수있는미국경제학자들의다수가자신의그간의학문적주장과거리가뚜렸한반성과제언에나서기도한다.주류사회과학의이러한위기는상당정도해당학문들의국가주의적분석체계와일상적현실의세계구조적성격사이의괴리에수반되는것이다.사회과학의위기와모순에대응된정치,사회적현실이존재하는것을보여주고극복하는노력은세계화된삶은개인,가족,조직,지역사회,국민국가,대륙,지구차원에서모두작동한다.각단위의삶이세계화된정도와내용은다양하며이에대한인정및성찰적실천도역시다양하게나타난다.

세계화의미래에대한위기

잠재적미래를위해현재를타진해보면지금문제는후쿠시마원전의최악의시나리오와세계금융위기,유로존의혼돈,아랍의봄의봉기를비롯해,아테네와바르셀로나,뉴욕,모스크바의시위운동등세계를뒤흔들고있는사건들에어떤기회와미래가내재되어있냐는것이다.이러한사건들은우리의기대범위를증폭시키고있다.여기에두가지상반된미래가등장하고있다.하나는헤겔시나리오로,글로벌위기자본주의가초래한위헙이’이성의간계’를위한역사적기회를대번한다는것이다.이것은’협력하지않으면실패하고,함께성공하지않으면홀로실패한다’는세계주의적구호이다.하지만그와동시에세계가통제불능이되어가는일상경험은카롤슈미트(CarlSchmitt)시나리오를만들어냈다.

민족주의는우리가바라고상상하고바랄수있는것만이아니라,그보다종요하게우리가무엇을알고있고현실을어떻게생각하는지를제한한다.가장기본적인범주는사실상가족,성(性),종교,계층,민주주의,정치등모두국가적으로규정되는국가적질서에억류되어있다.법체계와행정제도가그것들을정의하고,그렇게정의된것들을사회학이더자세히설명한다.

20세기는자본주위와사회주의라는두가지상반되고상호배타적인체제로대변할수있다.지구전체가이두가지체제를실험하며살았다.하나는중앙집중적이고,계획된국가경제모델을도입하려고했고,다른하나는어떤통제도받지않는자본주의경제를따러려고했다.1989년베를린장벽붕괴는사회주의의몰락을나타낸다.

세계위험사회내의여러갈등이문화적갈등이라는점이다.글로벌위험이평범한과학적계산방법을벗어나비교적알려지지않은영역이될수록특정글로벌위험에대한문화적인식,즉위험의현실성과비현실성에대한믿음이더중요해진다.원자력의경우에우리는위험문화간의충돌을목격하고있다.그로인해체르노빌사례가독일,프랑스,영국,스페인에서와우크라이나,러시아서서로다르게인식되는것이다.많은유럽인들에게는현재기후변화로인한위헙이원자력이나테러보다실현가능성이훨씬더커보인다.유가상승은기후에는유익하지만대규모경제침체의위헙이따른다.

불법세계시민

파리중심의18구,무보들리끄14에위치한비어있는백화점에거주하는2,000명의상파피에(dsnspapiers:불법체류자)들은자신을숨기지않는다.오히려이서아프리카인,터키인,파키스탄인,중국인등은그들의권리가족과거처문제에주의를끌어모으려고있는힘을다하고있다.프랑스에서는그들을범법자라고부르지않고사실도그렇지않으며,그저’등록되지않은사람’즉,상파피에라고부른다.영국에서는비슷하지만좀더딱딱한용어로미등록이주노동자(undocumwntedworker)라는표현을쓰고,이탈리아에서는밀입국자(clandestini)라고한다.하지만독일에서그들은말만들어도’추방’이라는말이떠오르는’불법이주민’이라는가혹한용어로불리고있으며,서구국가들의압도적인권력이그들을가둬놓은모순에맞서절망적상황을끝내야한다.부유한민주주의국가들은밀려드는이민자들을쫓아버리고싶어하는국경요새의정당성기반이약해지고있다는시실을알아차리지못한체평등과인권의현수막을지구의가장구석진곳으로운반하고있다.

clandestini(밀입국자)에반하여언어적폭동이일어나는이탈리아뿐만아니라독일과헝가리등세계많은나라에서는사실상생각할수조차없는일이프랑스에서는미등록노동자가실제로가끔고용주에게거주권과노동허가를구해달라고압력을가할목적으로파업을벌이고있고심지어성공하는경우도있다.최근몇년동안이주민들은여러차례프랑스의교회와정부기관,대학들을점거한채그들이’합법적’이될때까지자리를떠나지않겠다고무폭력농성파업을벌였다.프랑스사르코지(Sarkozy)정부는그것을정리하기위한아무런조치도취하지않았다.정부가경찰과살파피에를합심하여공격하는것이역사적으로뿌리가깊은시민저항정신과부합할것이다.프랑스사람들은여전히자랑스럽게자기나라를인권의발생지라고여긴다.불법이민자는공사장막일,호텔이나식당,주방의잡일,전도유망한중산계층가정에서노인이나아이들돌보기같은일을맡아하는사람들이다.

독일과EU존

브뤼셀의EU정상회담이있기전에독일정부는그리스의국가부도가능성문제가심지어처리해야할문제가아니라고주문처럼반복했다.독일정부는무엇을결정해야할지명확하지않기때문에유로존국가들의특별회의가무의미한것같다고발표했다.그런데그리스가주도적역할을하며회의가진행되었으며유로존국가들이결정을내렸다.독일측은이회의가정식실무회의가아니라국가와정부수반들이갖는공동만찬전의식전주같은것이라고애써규정하려고했다.16명의유로존국가대표는병약한단일통화를채택하지않은나라의대표들과별도로식전주를마셨다.이것이바로세계주의적구호를따르라고요구할수있는’식전주외교’의탈을쓴예시이다.유로화의위험위기는새로운권력관계를투명화로이어졌다.결정을내릴때가오면EU집행위원회도,EU의장도,순회직인EU이사회의현상임의장도행동을취하지않는다.결정적인순간에독일총리는사르코지프랑스대통령과협력하여행동을취한다.

앙겔라메르켈은앙겔라콜도앙겔라브란트도아니다.콜총리는1991년부터1994년까지의정부안에서’독일은우리의조국(fstheriand)이며유렵은우리의미래다’라고발표했다.그리고통일독일하원의대발회기간동안빌리브란트는’독일인과유럽인은이제하나이며항상그러기를바란다’라고발표했다.메르켈의신념고백차례에서그녀가아픈곳을건드린것은이웃유럽국가들뿐만이이니었다.메르켈총리는유럽에시장의논리를엄격하게도입한메기메르켈도아니다.그녀는앙겔라부시이다.조시부시주니어미국대통령이테러의위험을이용해나머지세계에전쟁의일방주의를은근슬쩍적용했던것과같이앙겔라부시는유럽의금융위기를이용해독일의안정정책을유럽의나머지나라에강요했다.

독일마르크는독일의힘이담긴통화였다.이제는유로화에그힘이담겨있다.현재유로가붕괴위기에처해있어마르크민족주의는유로화에회고적이자지속적으로새겨지고있다.’유럽’이라는이름으로독일전후정책의최우선전제였던다자간공동정책은이제메르켈특유의자기지시성(self-referentiality)과자만심,자기기만의총체적산물로’유로화안정’에필요한제물로바쳐졌다.독일의유로-민족주의를성사시키려는메르켈의노력은더큰그림과도일관성이있다.문제가경제이든외교정책이든독일연방군의해외배치이든상관없이,독일총리는프랑스인들이’repliensoi’라고말하듯이자국의문제에만몰입하는국가를유럽인들의유럽적야망을더이상담고있지는안지만반대로그유럽의의무와유대관계는폄하하는독일,’더큰스위스’와’작은중국’으로의미래를선택한독일,자기지시적민족국가라는뜻에서독일의전후헌법역사의의미를재정의하는독일은사회적시장경제가세계화된세계를구제하게될것이다.그래서특히유럽의’독일문제’룰다시한번각성시키는독일이라고대변한다.

21세기를위한유럽의재정립

유럽의공통통화가곤경에빠져있다.여러EU국가들이산더미같은빚과마주해있고,통화블록내결속이위축되고있다.더욱긴밀한협력만이앞으로나아가는유일한길이다.유럽은이미이전에’적을이웃’으로만드는기적을한번이루었다.유로위기를고려하면’세계화된세계에서급속히번지고있는위험폭풍속에서유럽이그시민들의평화와자유,안전을어떻게보장’하느냐하는문제이다.유럽의정책은1970년대초에있었던동방정책(독일의소비에트지역과의관계개선)만큼이나놀라운변화를겪기일보직전이다.그정책은’화해를통한변화’를구호로삼은반면,새로운정책은’더많은유럽을통한더많은정의구현’이라고별명을붙일수있다.그것은1970년대의동구와서구,오늘날의남과북의차이를극복하는문제이다.정치인들은끊임없이유럽이운명의공동체라고주장한다.유렵연합이수립된이후로늘그래왔다.

EU는제2차세계대전이후의물리적,도덕적폐허에서자라난개념이다.동방정책은냉전을완화하고철의장막을뚫는데바친개념이었다.EU는패배의고통과홀로코스트에대한실망으로나타난문제가아니라는점에서유럽의운명공동체는새세대적경험으로유럽인들이독일이나프랑스에사는게아니라유럽에살고있다는사실을자각하게만들고있는금융,부채,통화위기에의한실존적위협이다.처음으로유럽의젊은이들은자기만의’유럽의운명’을경험하고있다.오늘날25세이하의유럽인다섯명중한명이실업자이다.그어느때보다나은교육을받고높은기대속에자란그들은국가파산과경제위기의위협으로일어난노동시장의쇠퇴에부딪치고있다.

오래전에그리스의부채가평가절하된후사람들은한숨을돌리며’유럽이살아남았고당면한문제들을극복할정도로강하고기민할수도있다’고희망을그리기시작했다.그때그리스총리였던게오르기오스파판드레우(GiorgiosPapandreou)는EU구제책의운명적질문을그리스사람들에게국민투표로내놓고싶다고발표했다.갑자기숨겨진반전의현실이드러났다.그민주주의를매우자랑스럽게여기는유렵에서민주주의를실천하는누군가가유럽에위협이되었다.파판드레우는민주투표를철회할것을강요당했다.불가얼마전에우리는독일시인횔덜린(Holderlin)의표현을인용해’위험이있는곳에서구제도있기’를바랐지만,지금은새로운반현실이지평선에나타나고있다.즉구제가있는곳에서위험도생기는것이다.

유럽이뚜렸한하나의국가,연합,연방국가,단순한경제공동체,비공식적국제연합이나역사적으로새로운무엇,다시말해유럽화된민족국가들을정치적으로조직화하는작업을수행하는유럽법을바탕으로한세계주의적유럽이되기를바라기도한다.긴축책은즉각적으로쫓겨난채무국가의정부에게자살프로그램이라는사실이증명되었다.아일랜드와포르투갈정부가이운명을가장먼저겪었고,그뒤를그리스와이탈리아,스페인정부가따랐다.힘의원리가채권국과채무국사이의제국의차이에따라달라지는것이바로세로운유럽의모습이다.앙겔라메르켈은제한없이생긴부채의대가는주권의상실이라고말했다.그결과는EU의분열이다.이것은먼저유로국가와유로존밖의EU국가들사이의새로운내부분쟁에반영된다.유로를갖고있지않은사람들은유럽의현재와미래를만들어가는의사결정과정에서배제되었다고생각한다.

유럽연합의실존위기

유럽연합(EU)는다른모든민족국가를승화한초국가이지.분명국가는아니다.라고정의한다.매우특별하고역사적으로의미있는EU의’힘’은예를들어회원국이되고싶어하는비회원국가(예:터키)조차내부개혁과정을겪고있다는사실에있다.유렵은’유럽화’가펼칠수있는것안에이미존재했던공간적껍데기가아니며,이과정이이끌어가는종점의개념적모델이나역사적사례가존재하지도않는다.우리는이것을유로화위기에서목격하고있다.유로화가도입되었을때많은경제학자들이잘난체하며정치적연합을수립하지않고통화연맹을도입하는것은일의순서가뒤바뀐것이라고경고했다.

그들은그것이정확히의도한대로라는사실을이해하지못했거나그러고싶어하지않았다.계획은’협력하지않으면파산한다!’라는세계주의적구호에따라유로와예상가능한정치문제가물질적이해관계의힘을통해국가이기주의에사로잡힌정부와국가가정치적연합을강제로확장시키는것이었다.시장으로서의유럽은사실상금융및예산위기에하나의기여요인(아일랜드의경우)이었던반면,기후변화와금융위기는계속해서EU의제도적기구들을평가절하하고있다.지금까지EU는제도화된응답을제공하지않았다.EU는조치를취할수없고,위기를처리하기위한정치적주도권은현재국가정부의손에완전히놓여있다.물론이상황에대한좀더정확한설명이필요하다.

독일의전후모델은모든점에서탈민족주의적이고다국적이며매우평화롭고,모든면에서상호의존을설교하며,어디에도감히적을만들지않는고도의근대외교정책을포함한다.권력은’책임’으로대체되어야할거의입에담을수없는말이었고,국가이익은그럴만한이유를갖고비더마이어콘솔처럼’유럽’,’평화’,’협력’,’안정성’,’정상상태’,’인류’라는말로수놓인두꺼운천아래항상신중하게숨어있었다.독일헌법전문에언급된통합된유럽이독일의정치나독일의자아개념중어느것에도더이상길잡이가되지않는다고되어있다.유럽이현재그제도의부적당함과마주하고있다는사실이다.최근에분명해진것은유럽적재정및금융정책이없는유럽은재앙으로가는지름길이라는사실이다.유럽은현재어떤제도적형태도갖고있는지,향후에그것이어떤제도적구조를가져야할지에대해서는아무것도정의된바가없다.즉유럽그자체는존재하지않는다는뜻으로말하면오직계속변화가진행되는일상화된과정으로이해되는유럽연합만존재하게된다.유럽이무엇이포함되고제외되는지,그영토경계는어디까지이고어떻게다뉘는지,이유럽이어떤제도적형태를갖고있는지,향후에그것이어떤제도적구조를가져야할지에대해서는아무것도정의된바가없다.

Epilogue

‘세계인에게건네는안부”울리히벡’의"오늘도괜찮으십니까"이책이전하는메세지는세계곳곳에서일어나는우리들의삶속에사회적제도의불편함과위기감,그리고불안요인들을하나하나제시하면서우리가해결해나가야할문제들을심도있게분석하여현재와미래사회에대한우리가감당해야하는다양한것들을제시해주고있다.기후문제,금융위기,원자력문제,유가문제,난민들의불법체류자,종교문제,젊은이들의미취업문제,교육문제,불법장기판매,가정과가족의문제,그리고EU존의유로화문제등다양한사회문제를적나나하게파해치고있다.유럽연합의통화일원화가유럽에미치는영향과그리스.이스라엘,스페인등의국가부도문제를심층있게다루고있다.독일의앙겔라메르켈총리와프랑스대통령이유럽연합의경제적인문제를해결히오고있으며,"협력하지않으면파산한다"는강력한메세지를가지고유로존울이끌어가현상이다.독일은동서독의통일을이룬저력을기지고있으며,프랑스는인권문제의시발점이라는자부심을가지고,독일과프랑스는유렵연합을합리적으로발전시켜가고있다는것이이책이주는메세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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