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정부가날이갈수록흉포화돼가는강력범죄에대한대응책으로흉악범죄자들에게평생가석방없는종신형개정안을추진키로했다.
이와관련,최근스티븐하퍼캐나다연방총리는피터매케이법무장관,캐나다공공안전부정무차관록센제임스등이배석한자리에서국민의생명을앗아가는범죄자들로부터국민들을지키기위해형사처벌을현행보다훨씬더강화할필요가있다고역설했다.이날하퍼총리는흉악범들에게가석방없는종신형을선고하는형사법개정안을마련하겠다고밝혔다.
만일이법안이원안대로입법화될경우범죄강력조치’(tough-on-crimemeasures)를기반으로한반인륜적인살인이나성폭행,납치,또는강제감금,사법경찰관및교도관살해와테러행위등이해당될것으로보인다.
이법안은말그대로평생을감옥에서생을마감해야하는종신형벌이라는뜻이담겨있다.총리실관계자는캐나다사법제도는범죄자들로부터사회에위협을가하지못하도록국민들을보호하고자하는데목적과취지가있으며당연히피해자들의인권과이해관계를우선시하게될것이라고말했다.
RealCanada=송명호/realca092@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