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성인사이트“애슐리메디슨”한국영업재개
방통위,헌법재판소간통위헌판결이후접속차단결정철회
남녀기혼자들의불륜조장논란이불거져한국접속차단조치가내려졌던온라인데이트사이트“애슐리메디슨이최근한국에서영업을재개했다.
이사이트는불륜간통을조장한다는여론과함께한국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방통위)가지난해한국내접속을차단했지만지난달26일헌법재판소가62년만에간통죄를폐지하자도매인을변경해재차서비스를시작했다.
지난2010년,캐나다에서첫서비스를시작한이사이트는회원가입을유도하는첫화면에“인생은짧습니다연애하세요”라고기재돼있다.또그하단에는당사는가장인정받고가장많이알려진혼외관계회사로서당사의기혼자데이팅서비스는확실하며,바람피우는배우자를구하는데가장성공적인웹사이트라고소개하고있다.
이회사는지난해방통위가자사의사이트를차단하자자사와유사한사이트가한국내에서버젓이영업중인상황에서자신의사이트만차단하는것은부당한처사라며캐나다연방법원을통해한국정부를상대로소송을냈다.
당시이회사는자신들은자신들과같은생각을지닌사람들을위한소셜네트워크사이트일뿐이라며자신들은어떠한불법적인정보도제공하고있지않다고주장했다.
이와관련,지난해4월방통위는한국의방송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44조7조1항을적용,성인남녀를대상으로회원가입시,개인의성적(性的)취향과성관계의사등을표시토록했다고말했다.또,자기소개를통해성관계를목적으로하는만남을내용을게재토록했다며,이는미혼남녀뿐아니라기혼자들에게불륜을부추겨사회악을조성하고건전한성문화를해친다는가치를들어이용자의접속을차단했던바있다.하지만지난달간통죄위헌판결이나면서법적제재근거가사라져버려방통위도이사이트에대한접속차단결정을철회한것으로알려졌다.
RealCanada=송명호/realca09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