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정치(政治)나시사성(時事性)의글은쓰지않는사람이지만…
한국사람들끼리독도문제에대하여너무나도많은말들을하고있고,
너무나도의견이분분하고,전혀방향조차도잡지못하고있는것같기에…
한마디하고넘어가야되겠다.]
‘독도분쟁(문제)’를일본과해결하는데에있어서
가장효과적인방법은무엇일까?
대다수의한국인들이생각하고주장하고있는것처럼…
“한국정부가일본에게아주강력하게항의하고,
주한일본대사를쫓아내고주일한국대사를소환하여본때를보이고,
한국인들이일본대사관앞에가서손가락을자르고,혈서를쓰고,
돌을던지면서시끄럽게항의를하는것”일까?
[아마도,한국사람들의안목에는
그런성향의정치인이나그런태도의국민이
열혈애국자로보여지고또한크게점수를얻게되는반면에…
조용하고신중하게대처하자!고하는사람은
‘친일주의자이고아주나약한배알도없는놈’이라고쉽게매도를당하게되리라!
그렇지않은가?내말이틀렸는가?]
나도,몇년전에,국제법상으로영토문제를해결하는최선의방법이라는
InternationalCourtofJustice(국제사법재판소)의판결기준–
영토소유권을가름하는기준(원칙)–이라는것을영어로읽어본적이있다.
그런데,그기준의골자는의외로간단명료해서
‘ContinuousandpeacefuldisplayofAuthority’라고되어있었다.
즉‘어느편이더지속적이며평화적으로권한을표명하여왔는가?’였다.
(위의기준을여러번읽고또한깊이생각하면서
그문장의의미를아주정확하게파악해야만된다!
알고보면…
재판이라는것은법률용어를놓고서하는말장난이고말싸움일뿐이다!
그렇기때문에,재판의판결을보시라!
그얼마나어처구니없고또한이상야릇한판결들이쏟아져나오고있는가?)
위의문장속에는두가지의기준(원칙)이들어있는데…
하나는Continuousdisplay(지속적인표명)이고
또다른하나는Peacefuldisplay(평화적인표명)이다.
그러니까…
(1)누가더지속적으로그곳의권한을표명하여왔는가?이고,
(2)누가더평화적으로그곳의권한을표명하여왔는가?이다.
위의두가지조건을놓고볼때에…
지금현재까지는(1)에서만큼은한국이유리하다.
왜냐하면,어찌되었거나,1953년부터한국이실제적으로
그곳을지속적으로점유하여오고있기때문이다.
그러나(2)의경우에는한국이유리하다고볼수가없다.
왜냐하면…국제법에있는대로라면,
‘평화적인권한의표명’이성립되기위해서는
타국과의분쟁이있어서는안되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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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가왜?매년마다발간되는외교청서속에서
“타케시마는역사적으로나국제법상으로일본의고유영토”라고,
계속발표를하고있을까?
그리고,왜?여러가지경로를통하여
일본측의주장을아주상세하고자세하게설명을하고있는것일까?
일본이할일이없어서그냥심심풀이로해보는것일까?
아니면그런이상한소리를자꾸만해대는것이
바보가되어서그런것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