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헌법과 개인의 총기 소유 권리

미국헌법과개인의총기소유권

현재미국內일반시민들의총기소유량은2억정에이른다.

쉽게말해서()국민이총을자루씩갖고있다는이야기이다.

[내가미국인친구의집을적이있는데

벽면이온갖종류의총으로장식이되어있었다.

마치서재의책장에종류별로책이정리가되어있듯이

여러가지종류의()들이질서정연하게진열되어있어서

총기전시관이나박물관에들어와있는같았다.

사람은총을수집하는취미를가지고있었던것이다.

하긴,수집을취미로가지고있는그런사람뿐만이아니라

대부분의집안어딘가?에는총이숨겨져있다고보면된다.]

워싱튼의총기규제로비단체인핸드건컨트롤(Handguncontrol)’의하면,

지난해(2010)총기에의한살인사건만따져서,

영국30,캐나다16,독일213건인데비해

미국은9390건에달했다고한다.

또다른최근의통계(총기에의한전체사망통계)의하면

미국은타살15835,자살1853

모두34338건에이른다.

한마디로해서

미국에서는매일평균80명이총에의해서희생이되고있는것이다.

그래서1년이면총기에의한피살자가3만명이상에이르게되는것이다.

그리고총기에의한피살사건중에서권총살인의경우는

4분의3정도가친지관계에서발생한다!사실에비춰때에

권총이없다면상당수가비치명적인부상으로대체될것으로보인다.

그리고총의소유와자살과의관련를살펴보면

개인의자살의지에크게영향을주지않는다!’의견이일반적이기는하지만

충동적인자살의경우에는총기규제가크게효과를나타낼있을것이다.

자살충동이실제의자살시도로발전되는과정에서

총기의유무여부는결정적인영향을미친다는주장이있는것으로때에,

총기를지니고있다는것이자기파괴의손쉬운수단이있는셈이다.

점은1968년부터1985년까지다른방법의자살율은불변한데비해서,

총기로인한자살이36%증가했다!통계가

근거를말해주고있는것이다.

이처럼총기사고가다반사(茶飯事)인데도불구하고

막상총기소유규제에관한

미국의사회는사실상무방비한상태나다름이없다.

그리하여악명높은총격사건들이발생할마다

총기규제법의필요가지적되고,실제로입법이되는경우도있으나,

같은유형의대규모사건들이반복되는것을보면

그러한총기규제는사실상미봉책일뿐임이드러나는것이다.

그러나

미국인의총기소유권리는절대로침해될없도록헌법에정해져있다.

,이미1791년에제정된수정헌법2조에는

"무기소유휴대에관한시민의권리는침해없다!"라고,

총기소지를개인의고유권리로명시하여놓고있다.

그렇다!

결코침해없는시민의권리중의하나가바로총기소지권이다!

조항에는식민지시대와후의독립전쟁을거치면서()

안전장치라고여겼던건국역군들믿음이반영되어있다.

미국에는NRA(NationalRifleAssociation)비롯하여

총기소지옹호단체가150여개에이른다.

이들가운데서NRA회원수가무려400만명이나되는미국최대의단체로

개인의총기소지권을정부가침해없다!”

총기소지의합법을철저하게주장하고있는단체다.

그리고이들은연간1달러이상의막대한정치로비자금을

쏟아붓고있는영향력이막강한단체다.

단체와회원들은총기소지규제반대하는의원들을지원하고있다.

끝으로

연방법원의판결를보기로하자!

지난2008년과2010년에,도시內에서의총기를규제하기위하여,

워싱턴D.C.시카고市가총기소지를불법으로규정한조치에대하여,

연방법원에서는규정은헌법에위배된다!”라고판결을내렸다.

바로이것이미국의헌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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