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rise on Texas Horizon, 04/25/2021, Courtesy by Andrew Lee.]

답(答)이 있을 수 없는 사회 복지(福祉)

~ 이상봉 / 철학박사

누구나 , 쉽게,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이 아주 많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정의(定義) 내릴 수 없는 것들이 있으니…
正義(정의)네 福祉(복지)네 하는 것도, 틀림없이, 그에 해당이 되리라.

正義네 복지네 하는 것을 정의(定義)하려면,
반드시 고려(考慮)되어져야만 되는 것들이 있으니…

평등과 공정, 합당한 분배, 분배의 공정성, 보상과 부담,
필요와 불필요, 능력과 노력, 선과 악,
그리고, 받는 쪽과 빼앗기는 쪽의 입장… 등등이,
개인마다, 모두 다, 서로 서로, 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국가(國家)네, 조국(祖國)이네, 정부(政府)네, 사회(社會)네 하면서,
우선적으로 단체를 내세우고 있지만서도…

내가 볼 때에, 사실상, 그 어느 國家나 政府도,
“국가의 것, 정부의 것”을 내주는 예(例)는 없다!

정부라는 것은
“국민의 것을 빼앗아서, 그것을 가지고서,
정부를 운영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국가의 재산, 정부의 것” 이라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렇다!
국가의 모든 것이 곧 국민의 것일 뿐이다!

그런데…
뭐? “정부의 것을 풀어서 나누어 주겠다!”고?

어떤 사람이,
자기의 政府에 빼앗기는 것은 전혀 없이
(즉, 일을 하지도 않고, 세금도 전혀 내지를 않으면서),
오로지 “정부의 도움이나 혜택”으로만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같은 國民인 어떤 사람은,
정부의 혜택은 전혀 받는 것이 없이,
오로지, “일만하면서 정부에 빼앗기고만 있는 신세!”라는 것이다.

그 세금(Taxes)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예(例)를 들어서…
금액까지 예(例)로 들어서, 설명을 하여보면…
내가, 내돈으로 산 집의 재산세(Property Tax)가 $12,000 / year 라고 한다면…
나는, 내돈으로 산 내집에서 살면서,
결국은, 매달 세금으로- 마치 월세처럼-
정부에다 $1,000 씩을 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셈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 잊지 말고 기억해 두시라!

이웃 사람(국민) 中의 누군가가
“정부의 혜택”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국민)의 것을 훔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일 뿐이란다!

그래서… 나온 말이, 바로, 다음의 말이다.

그 누군가에게서 먼저 빼앗지를 않고서,
그 누군가에게 뭔가를 주는 정부(政府)는 존재 할 수가 없다.
(The government cannot give to anybody anything
That the government does not first take from somebody else.)

~ Sang Bong Lee, Ph. D.
Dr. Lee’s Closing Arguments,
Dr. Lee’s Lessons: Discovering Your Nature,
Dr. Lee’s an effable and ineff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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