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간의 이야기: 질문과 답변)

미국의 의회

(Rising Sun on 06-07-2023.
남의 나라 – Canada – 에서 일어난 산불로 인하여,
며칠 째, 태양조차도 빨갛게 보이고 있으며,
공기는 온통 나무 타는 냄새가 배어 있다.
하지만, 사진에는 태양이 빨갛게 보이지를 않고 있네!)

이 박사님 질문 있습니다.

미국 의회에는 A member of the Senate 100명
(인구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州당 2명+50주 = 100명)
A memb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435명
(인구 비례로 계산해서 뽑는다고 함)

질문의 요지:
왜 Senate 를 上院이라고 번역을 하고
House 를 下院이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까?

단어의 뉘앙스로 유추해 볼 때
상원이라면, 하원보다 윗자리에서 권력을 휘두르는 느낌이 나고…
하원이라면 상원 밑에서 빌빌 기는 느낌이 납니다.
어떤 agenda가 하원에서는 통과 되었는데
상원에서는 통과되지 못하는 경우만 봐도,
이러한 느낌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Senate 의원은 주당 2명 기준으로 뽑고
House의원은 인구 비례로 뽑는다고 한다면…
House 와 Senate 는 동등한 위치에 놓여 있다고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번역상 상원 하원으로 하다보니
마치 하원 위에 상원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입니다.

둘째 질문은
House 의원 435명은 인구 비례에 의해서 뽑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기준을 어디에다 둔 것인지 아리송 합니다.
1910년도 부터 House 435명이었는데
그 동안 인구가 거의 3-4배가 불었는데도 여지껏 435명입니다.

~ 현마 드림, 06-05-2023

—————————

아하!
이런 이야기는, 그야말로, 시간이 아주 많이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마도, 4-5시간은 걸려야만 어느 정도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함께, 등산을 다니던 팀에서도,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한국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제도인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글로 쓰려고 해도…
그야말로 Typing도 오래 걸리고,
이것저것 정리를 해서, 제대로, 설명을 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 됩니다.

아무튼….
현마님께서 진지하게 질문을 해 오셨으니…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몇 자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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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의회(United States Congress)는,
미국의 수도 Washington D.C에 위치하고 있는
Capitol (의회 의사당)에서 열린다.

[Congress- 의회, 국회.
Congressman(men)- 국회의원, 특히 하원의원을 일컫는 말이다,
Congresswoman(women)- 여자 하원의원.]

미국의 의회(국회)는,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상원과 하원-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을 합쳐서 Union이라고 하며,
그들의 앞에서, 미국 대통령이 해마다 연두에 하는 연설을
Union Address (양원 합동연설) 이라고 한다.

United States of Congress (미 의회)는,
Senate 100명 + House of Representatives 435명
= 535명으로 구성된다.

[Representative- 대표자, 국회의원, (美)하원 의원,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美, 하원),
의회 의장(Speaker of The 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을,
흔히 Speaker (한국식으로 하면 국회의장) 라고 한다.]

미국의 헌법에 정해져 있는 의회의 권한:
미국 “연방법을 제정하고 폐지하며 개정하는 모든 입법권”은 의회에 있다.
법률은 양원(兩院)의 동의 없이는 제정되지 못한다.
연방 세금의 규모를 결정하고, 정부 예산을 승인한다.
양원(상원과 하원)은, 입법 과정에 있어서 대등한 파트너다.

하지만,
상원과 하원에는 독특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Senate: 몇 가지 고유한 권한을 가진다.
첫째,
하원이 연방 고위 공무원을 탄핵하고자 할 때,
탄핵 재판을 열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둘째,
대통령이 지명하는 연방 고위 공무원에 대한 승인권을 가진다.
셋째, 미국이 체결하는 조약에 대한 승인권이 있다.
(상원에는 대표자가 따로 없으며…
상원의 대표자는 부통령이다.)

Representatives 에는 다음의 권한이 있다.
세입 징수에 관한 법률안은 하원에서 먼저 제안되어야 한다.
또한 하원이 연방 고위 공무원에 대한 탄핵 권한을 전유하고,
상원은 탄핵 심판권을 전유한다.

의회는 해산되지 않으며,
2년마다 전원 개선되는 하원 의원의 임기에 맞추어서 회기가 결정된다.
그리고, 의원들은 상원 15개, 하원 22개의 상임위원회 중
어느 위원회에 소속되어야 하며, 심의는 위원회 중심으로 진행된다.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이러한 의회제도를,
양원제도(상원 하원 제도)라고 번역하여 부르고 있으며,
일본의 국회는 양원제로 되어 있으나…
한국의 경우에는, 단원제다.

그런데…
Senators를, 일본과 한국에서 ‘상원 의원’이라고 번역하였고,
Representatives를 ‘하원 의원’이라고 번역하였기에…
한자(漢字)가 지니고 있는 의미상, 상(上)과 하(下)로 되어 있기에…
상원이 높아 보이고, 하원이 낮아 보이게 되겠지만…

단지, 서로의 역할이 다른 것일 뿐이지…
높고 낮은 것은 전혀 없다.
양원(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은 입법 과정에 있어서, 대등한 파트너다.
단지, 그들의 역할에 차이점이 있을 뿐이다!]

1. 양원제의 배경
미국은 50개의 주로 구성된 연방 국가(United States)이며,
각각의 주(州)마다 인구 수는 천차만별이다.

따라서,
인구 수를 기반으로 해서 의원을 선출할 경우,
선출되는 인원 수가, 주마다 아주 많이 달라 질 수 밖에 없으니…
예를 들면,
California 주는 53명, N.Y 주에서는 30명이 선출되게 되지만,
Alaska 주에서는 1명만 선출되게 된다.
그러면, 이러한 불공평-
다수결의 원칙만 따르게 되면, 오게되는 불공평-에 대한 해결책이
있어야 되겠기에…
상원 제도만큼은 각 주에, 공평하게, 2명씩 배정되어 있게 된 것이다.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미국의 동부와 서부에 위치한 10개 주는 인구가 많고,
그 외의 40개 주는 인구가 적기에…
민주주의의 원칙은 다수결로만 모든 정책을 결정하게 되면,
그 때에는, 40개 주는 아무런 권한도 없게 되는 바람에…
바로, 그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Senator를, 각 주 마다, 2명씩으로 고정시킨 것이다.]

2. 상원의 역할
상원의 의석 수는 100석으로, 이들의 주된 역할은…
국민을 대표하는 것도 있지만,
대통령이 운영하고 있는 행정부와 협연하고 협상하여 합의하는 것이다.
그만큼 행정부의 운영에 관여하고 협상(Compromise)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상원의 의장은 부통령이 맡게 되는 것이며…
장기적인 정부 계획 수립을 위하여, 임기가 6년이다.

3. 하원
(인구수에 의하여 결정되는 해당 주역의 주민을 대표하는 것으로…
의회 의원- 한국식의 국회의원-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들은, 지역구 사람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사람이기에,
자기가 소속된 지역구 사람들의 의견에, 적극 따라야만 되기에-
지역구 사람들의 의견을, 자주, 반영 하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임기가 2년으로, 짧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원의 의석 수는, 인구 수에 비례해서 선출하며, 435명이다.

4. 하원 의원의 역할
하원 의원의 주된 역할은, 국민을 대표하여,
지역구 예산편성, 지역구 재정 보조,
지역구를 위한 사업 유치 등, 주로, 지역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다.
그리고,
지역구민을 대표하여, 대통령과 연방 공무원을 관장하고,
탄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요즈음의 미국 의회에서…
민주주의에 반하는 식의 발언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말썽을 부리고 있는 의원들이,
말썽 많은 그런 지역구에서 선출된 사람들이다.
하긴, 그러라고 그곳의 주민들이, 그들을 투표로 뽑아 준 셈이고…
또한 그들은 그들의 재선을 위하여 그러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은,
바로, 愚民政策(우민정책)이 아닌가?]

번역의 문제:
Senate 와 Representative 라는 단어를,
일본과 한국에서는, “상원과 하원” 이라고 번역하여 사용하는 바람에…
(바로, 그 上 下라는 단어 때문에,
상원이 높아 보이고, 하원이 낮아 보이게 된 것이지만…)

영어에서는,
그 역할이 서로 다른 것을 느끼게 될 뿐이지…
Senate가 높고, Representative가 낮아 보이는 것은 아니다!

Senator라는 단어는, 로마 문자에서 나온 것이다.
[로마 문자에서 Old man을 Senex라고 한다.
그리하여, A council of elders = Senate다.
따라서, 로마 시대에 있었던 元老院(원로원) 제도에서-
황제와 함께,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였던
원로 의원을 Senator 라고 하였다.]

미국의 헌법을 작성하던 시기에 활동하던 지식인들은,
과거의 법에 대하여 배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단어를, 따다가, 용어로 사용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Senate라는 단어를,
일본에서 上院이라고 번역을 하여 사용하는 바람에…
漢字의 영향으로 인하여,
下院(하원)보다, 높아(?) 보이게 된 것도 사실이다.
[그나마, 일본에는 上院 下院이 있지만…
한국에는, 그런 것이 없으니…
그 단어를,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주 당연할 일이 될 것이다.]

~Sang Bong Lee, Ph.D.,
Dr. Sang Lee’s Iconoclasm,
Sang’s Discovering Your Nature,
Dr. Sang Lee’s Closing Arguments,
Dr. Lee’s an effable and ineff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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